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명예훼손 행위를 한 블랙컨슈머를 상대로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냈으며, 이의신청도 기각시켰습니다.
채무자(블랙컨슈머)는 채권자(의뢰인)이 제조·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게시물을 온라인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위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채무자가 블랙컨슈머로서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입각한 정당한 고소를 하여 채무자가 기소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행위로 채권자의 명예가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가처분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본건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여전히 채무자가 공격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신청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채무자(블랙컨슈머)는 채권자(의뢰인)이 제조·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게시물을 온라인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위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채무자가 블랙컨슈머로서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입각한 정당한 고소를 하여 채무자가 기소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행위로 채권자의 명예가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가처분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본건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여전히 채무자가 공격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신청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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