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솔루션업체의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보안솔루션업체로 회사의 영업비밀과 영업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업금지약정서를 임직원들에게 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적절한 경업금지 기간 등을 확인하여, 퇴직자를 대상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A사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임직원들에게 비밀유지계약서를 징구하고자, 계약서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영업비밀의 형태와 종류 등을 파악한 뒤 ‘영업비밀의 정의 및 요건’을 규정지었으며,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직·경업금지의무 조항을 작성했습니다. 이외에 비밀유지의무와 영업비밀의 반환 등의 규정 등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뒤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전자제품업체의 전직금지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채무자(퇴사자)를 대리해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채권자 회사에 재직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경쟁사로 전직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한다고 주장하며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취득한 기술정보는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업금지약정이었음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영상보안전문업체의 보안서약서 작성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 민후는 영상보안전문업체의 보안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등을 받고자 하였는데, 이때 필요한 서약서의 작성 및 적법성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안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포렌식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위반 행위 중단 내용증명 작성 제공

법무법인 특허법인 민후는 비밀유지서약서 위반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기업(A사)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퇴사자가 A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퇴사자가 제출한 비밀유지서약서 검토 및 퇴사자의 위반 행위를 확인한 뒤,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영업비밀누설 혐의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는 엔지니어링업체(고소인)에서 재직하다가 퇴사한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오랜시간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실력으로 저렴하고 튼튼한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공급하자, 영업비밀누설로 피소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가 제품 개발을 위해 투입한 자금과 시간 등을 입증하고,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도 해당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의자의 혐의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개발사의 NDA 번역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NDA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일 플랫폼 개발사로 미국의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와 체결하게 될 NDA 영문버전을 국문본으로 번역·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밀정보의 종류와 소유,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한 뒤, 미국 및 한국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NDA 번역 및 법률검토를 거친 국문 NDA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 운영업체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국내 유명 온라인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채권자 직원들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영업비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 등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를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중국기업과 체결할 영문 비밀유지서약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비밀유지서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의료기기 전문 제조사로 중국기업과의 비밀유지서약 체결을 위한 영문 서식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서약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밀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 된 점, 비밀정보의 공개 시점이 모호한 점, 중문 버전의 서약서와 그 내용이 충돌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해당 내용들을 수정·보완한 영문 서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산업기술유출 혐의의 피고인 위한 탄원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기술유출 혐의의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에서 방위산업체 근무요원으로 입사하고 퇴사한 피고인이 회사의 산업정보를 이메일로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유출 혐의)로 기소되자,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실제 피고인의 산업기술유출 여부와 공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 또한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회사의 산업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타원서를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광고대행업체의 보안서약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보안서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광고대행사로 재직자 및 퇴사자들 상대로 징구할 수 있도록 보안서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서식을 검토한 뒤, 경업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문구 수정, 중복조항 삭제, 용어의 통일 등 법률검토를 거친 보안서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MCN기업의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MCN전문 기업으로 퇴사자를 상대로 징구하기 위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퇴사자를 상대로 징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업금지 조항을 자세히 기재하고, 퇴사시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의 반납·폐기, 제3자 제공·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 행위 중단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경업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의 가맹점주인 B씨가 동종 업체의 체인점을 개설하여 동일한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B씨의 가맹점 계약서 중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검토하여 B씨의 행위가 해당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사와의 가맹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의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를 대리해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뢰인)은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이며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 입사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입니다. 채무자는 퇴사시 영업비밀유지(전직금지약정)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퇴사하기 직전 자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점, 그리고 채무자가 경쟁사로 이직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본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유출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채무자가 경쟁사로 이직함으로써 채권자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로 인해 영업비밀이 공개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보전의 필요성). 아울러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효력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위반 퇴사자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한 퇴사자에 대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결제시스템 개발사로, 개발자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서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직원이 재직 중에 A사와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A사의 가맹점에 대해 A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해당 직원과 작성한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약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직원의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A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행위에 해당하며, 재직 당시에 설립한 법인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