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법률 개정안에 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국가연구기관인 A기관은 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센터 설립 이후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업무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였고, 본 법무법인에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센터의 설립 목적과 A기관의 업무, A기관이 위임하는 장관의 업무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령·시행령 개정안 및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여 서로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기관과 센터의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정의·분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기관이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유효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정 법률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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