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해외송금업자를 대리해 회사 자산 수억원을 횡령한 피고를 고소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외에서 교민을 대상으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피고A는 원고 회사에 고용된 직원입니다. 피고A는 원고 회사의 지점에서 송금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회사의 자금 등을 횡령, 배임, 편취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원고는 어느날 자신의 회사에 송금 업무를 맡긴 여러 고객들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A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지점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사무실 자산은 모두 사라져있었고, 원고 회사의 지점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고객의 자금이 피고A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이체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우선 고객들에게 금전을 모두 보상한 뒤,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본 법인은 피고가 공모자(피고B, C)들에게 한 송금 행위가 정상적인 경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들이 횡령한 자산을 은닉하기 전에 즉시 피고들 계좌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하지 않고 있는 피고A로 인해 입증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피고와 피고B,C들은 공동불법행위를 공모하고 고객자금을 서로 나눠가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피고들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으며, 상고심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