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플랫폼 개발사의 가상화폐 지급과 사기죄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의 지급과 사기죄 성립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모바일플랫폼 개발사로 특정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개인소유의 가상화폐 지갑을 통해 지급받자, 계약 상대방이 이는 형법 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외부감사법,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발표, 관련 거래소의 회계정책 등을 검토하여, A사에 적합한 가상화폐 회계처리 기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회계 관리 부실로 인해 예상되는 상법, 조세법 등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회계 처리 유무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와 가상화폐를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중개업체의 불량회원 대응방법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중개업체의 불량회원을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절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중개업체인 A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가짜 신분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계약금을 횡령 후 잠적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회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이에 필요절차를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불량회원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 입증을 위해 A사가 선행해야 할 부분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A사와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민사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담긴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해외송금업자의 횡령금 반환 소송 대법원 승소판결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송금업자를 대리해 회사 자산 수억원을 횡령한 피고를 고소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외에서 교민을 대상으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피고A는 원고 회사에 고용된 직원입니다. 피고A는 원고 회사의 지점에서 송금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회사의 자금 등을 횡령, 배임, 편취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원고는 어느날 자신의 회사에 송금 업무를 맡긴 여러 고객들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A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지점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사무실 자산은 모두 사라져있었고, 원고 회사의 지점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고객의 자금이 피고A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이체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우선 고객들에게 금전을 모두 보상한 뒤,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본 법인은 피고가 공모자(피고B, C)들에게 한 송금 행위가 정상적인 경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들이 횡령한 자산을 은닉하기 전에 즉시 피고들 계좌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하지 않고 있는 피고A로 인해 입증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피고와 피고B,C들은 공동불법행위를 공모하고 고객자금을 서로 나눠가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피고들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으며, 상고심은 기각되었습니다.

모바일앱 개발사의 형법상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모바일앱 개발사인 A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B씨가 잦은 전화, 문자발송,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력을 행사하며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이같은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업무일 것, 업무 방행의 방법이 허위사실 유포, 위계 도는 위력에 해당할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조사·검토하여 실제 업무방해죄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음성파일, 사진 등을 통해 채권자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상세한 법률의견과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법 위반한 사업자 형사고발하고 벌금형 구약식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형사고발 대리하고 벌금형 구약식을 이끌어냈습니다.   고발인(의뢰인)은 기능성 신발을 제조·판매하는 자로 피고발인으로부터 사업협력 제안을 받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발인이 개발한 제품에 대한 기술자료를 피고발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고발인과의 사업협력 관계가 파기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능성 신발 등을 개발해 판매하였는데, 문제는 피고발인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지했으나 피고발인은 이를 무시했고,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발인의 행위에 대한 내용과 녹취록 등을 첨부해 고발장에 담았으며, 검찰은 이를 인용해 피고발인을 의료기기법 위반죄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의 피고소인 대리해 무죄 밝히고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의 피고소인을 대리해 무죄를 밝혔습니다.   고소회사는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업체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한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고소회사에 재직 중 작성했던 프레젠테이션 작업물 중 극히 일부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했는데, 고소회사는 이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회사는 ①피고소인이 제작한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의 저작권자는 자신이라는 점, ②피고소인은 고소회사에 재직하면서 프레젠테이션 제작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점, ③프레젠테이션을 유출·사용해 고소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이익을 취한 점 등을 들며 피고소인의 범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 고소회사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우선 피고소인이 포트폴리오로 사용한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은 모두 피고소인이 제작한 것이며, 회사 차원의 어떠한 교육이나 기술 전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업무상저작물이라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고소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은 실제로는 고소회사 저작물이 아니라 제작을 의뢰한 고객사의 저작물임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두번째로 피고소인이 포트플리오로 사용한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①고소회사가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을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해두고 있는 점, ②만들어진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은 고객 맞춤형으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는 점 ③작업물을 보호한다거나 유출을 통제하는 등 비밀관리성이 부인된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끝으로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고의가 아니며 단순히 경력 확인용으로 사용했을 뿐 고소회사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점, 실제로 피고소인의 퇴사 이후 고소회사는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저작권법,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신사업자의 업무상배임 피소 사건 항소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배임혐위로 피소된 통신사업자를 변호해 징역형의 원심 결정을 뒤짚고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고발인은 통신사업자이며, 피고인은 고발인의 회사에 재직하던 중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자입니다.   고발인은 피고인이 자사에 재직할 당시 경쟁사를 위해 일을 했으며, 더 나아가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고발인의 고객을 가로채 이득을 취했다며 업무상배임 행위로 피고인을 고발했습니다.   당초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경쟁사가 액상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이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을 맡아 피고인의 죄가 징역형에 처해질 만큼 중하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①피고인이 경쟁사를 위해 일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으며, ②이에 대한 고발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그 이상의 공탁금을 걸었고, ③개인사업체를 설립한 것 역시 사실이나 고발인과 업종과 업태가 달라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외송금서비스제공사에서 발생한 수억 원대의 직원 횡령금 반환 민사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7월 해외에서 발생한 수억 원대의 횡령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해외에서 교민들을 위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 회사에 고용된 직원입니다. 피고A는 원고 회사의 지점에서 송금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회사의 자금 등을 횡령, 배임, 편취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원고는 어느날 자신의 회사에 송금 업무를 맡긴 여러 고객들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A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후 실제 지점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있었고, PC와 현금 등의 자산도 함께 사라짐을 확인했습니다. 또 원고 회사의 지점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고객의 자금이 피고A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이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우선 고객들에게 금전을 모두 보상한 뒤,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본 법인은 피고가 공모자(피고B, C)들에게 한 송금 행위가 정상적인 경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들이 횡령한 자산을 은닉하기 전에 즉시 피고들 계좌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하지 않고 있는 피고A로 인해 입증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피고와 피고B,C들은 공동불법행위를 공모하고 고객자금을 서로 나눠가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횡령액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격제어SW 주크(ZOOK) 저작권침해 피고소사건 불기소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9월 주크의 저작권자가 I사가 PC 원격제어프로그램인 주크(Zook)를 무단설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I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한 사안에서, I사 측을 대리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침해 고의 부존재, 사용자의 주의의무 이행 완료, 제3자의 사용 가능성, 고소인 주장 IP 내역의 허구성 분석 등을 제시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으며, 또한 이를 고소인에게 충분히 미리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고소에 이른 점을 밝히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 끝에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SW의 라이센스 규정을 최대한 애매하고 오인될만한 문구로 작성하여 저작권 침해 유사행위를 유도한 뒤, 저작권 침해 고소 및 고소위협 등을 통해 거액의 합의금 획득을 시도하는 일부 사례에 경종을 울리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