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개발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 개발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원고 회사를 퇴사한 구성원들의 경업금지약정 위반 및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수억 원 대의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금지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과 원고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시기와 구성원들의 퇴사 시기상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점, 퇴사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영업상의 정보 등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투자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의 신사업에 대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약정된 수익금 및 연체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된 수익금 및 투자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인정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명 강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강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해자(의뢰인)는 피고인이 온라인상에 피해자를 특정하는 명예훼손 게시물을 게재함에 따라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에 대한 악의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의 게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이라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복적 악성 댓글에 대한 모욕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반복적 악성 댓글에 대한 모욕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포털사이트 내 고소인 기업 관련 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반복적이고 모욕적인 게시글이 게재되어 피해를 입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이 고소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법에서 정한 모욕죄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하였고, 피고소인의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구약식 결정을 내렸고, 피고소인은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 전문 기업의 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구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 전문 기업의 허위사실의 유포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경쟁사가 자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에 따라 이에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경쟁사가 유포한 자료가 허위사실임을 명시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유명 중개플랫폼의 인격모독발언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중개플랫폼의 인경모독성 발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사가 자사의 직원에게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A사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재직 중이던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와 변제에 대한 합의 절차를 예정, 본 법인에 절차에 활용할 서식의 작성 및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 관계, 협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해당 합의서 서식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허위사실 게시물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게시물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자사 서비스에 대한 피고소인의 허위사실 게시물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피고소인의 허위사실 게시물로 인해 고소인에게 영업방해, 명예훼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상화폐 착오송금 관련 배임 혐의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착오송금된 가상화폐와 관련한 배임 혐의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착오송금된 가상화폐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해당 가상자산의 권리자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대법원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기사>* 동아일보 - 대법 “잘못 입금된 14억 비트코인 사용해도 무죄”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400262* 조선일보 -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4억원 마음대로 사용, 대법 “횡령·배임 무죄”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60058* KBS - 대법 “‘비트코인’ 잘못 이체받아 사용해도 배임죄 아냐”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1176913

폭행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폭행 피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의 폭행 행위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를 대리한 민후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본 법인은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가 피고의 폭행 행위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지급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컨설팅회사의 명예훼손 대응 관련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컨설팅회사의 명예훼손 대응과 관련하여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인터넷상에서 A사에 대한 과장된 주장 등의 게시물을 업로드하여 A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바, 이에 바람직한 대응방법과 법률적인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민법에서 정한 조문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게시물의 게시 중지 등 소송의 진행 이전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업무상 과실에 대한 부동산 채권 가압류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부동산 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특허권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본 법인은 채무자의 부동산 채권을 상대로 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채무자 과실로 인해 의뢰인의 특허권이 소멸하였다는 점, 채무자가 특허권 소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비용을 청구해왔다는 점 등을 입증함은 물론, 대상 부동산 채권에 대한 권리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법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 의류 플랫폼 기업의 3차 사기 피해자에 대한 통보 메일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류 플랫폼 기업의 3차 사기 피해자에 대한 통보 메일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서비스 내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업무 처리 경과 등을 고지하기 위한 메일 발송을 예정함에 따라 고지 내용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고지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과 업무처리의 경과, A사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등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이를 수정 · 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서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음에 따라 피고소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과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안에 대한 보완수사가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보완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바일플랫폼 개발사의 가상화폐 지급과 사기죄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의 지급과 사기죄 성립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모바일플랫폼 개발사로 특정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개인소유의 가상화폐 지갑을 통해 지급받자, 계약 상대방이 이는 형법 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외부감사법,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발표, 관련 거래소의 회계정책 등을 검토하여, A사에 적합한 가상화폐 회계처리 기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회계 관리 부실로 인해 예상되는 상법, 조세법 등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회계 처리 유무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와 가상화폐를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