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유튜브 영상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반인 출연진의 성형 등 메이크오버 영상을 게시하던 중 관할 보건소로부터 영상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받음에 따라 해당 영상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영상 콘텐츠를 분석하여 의료법에서 금지되는 ‘의료광고’인지 여부 및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에 대한 오인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인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의 유튜브 영상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의료법에서는 의료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제약바이오업체의 의료기기 제조판매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제약바이오업체(원고)를 대리해 의료기기 제조판매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제약바이오업체로 이 사건 의료기기의 제조업체입니다. 피고는 의료기기 판매전문업체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판매한 자입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기의 증산을 위해 원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의 원재료, 제조방법 등이 담긴 기술문서가 첨부된 의료기기 제조허가 신청서를 송부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기의 제조방법 및 제조허가를 모두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단, 행위의 변경이 있을 땐 반드시 원고와 합의를 해야한다는 조건도 달아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합의없이 제조원 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의료기기를 직접 제조한 뒤 제조자를 피고 자신으로 표기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피고의 발주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의료기기를 직접 제조하는 행위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제조허가의 취득은 이 사건 의료기기를 피고가 판매하기로 하는 업무협약 및 제품구매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피고의 사용 범위는 원고 의료기기 판매에 한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료기기 제품구매계약은 계약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의 발주를 중단하고 독자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모바일플랫폼 개발사의 가상화폐 지급과 사기죄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의 지급과 사기죄 성립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모바일플랫폼 개발사로 특정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개인소유의 가상화폐 지갑을 통해 지급받자, 계약 상대방이 이는 형법 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외부감사법,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발표, 관련 거래소의 회계정책 등을 검토하여, A사에 적합한 가상화폐 회계처리 기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회계 관리 부실로 인해 예상되는 상법, 조세법 등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회계 처리 유무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와 가상화폐를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립의료센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국립의료센터는 감사팀이 센터내 비위행위 조사를 위해 정보운영팀에 요청하는 전산데이터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적법한 데이터 수집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감사팀이 요청하는 데이터의 종류를 파악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감사팀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외 개인정보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감사팀이 이 사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중개업체의 불량회원 대응방법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중개업체의 불량회원을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절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중개업체인 A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가짜 신분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계약금을 횡령 후 잠적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회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이에 필요절차를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불량회원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 입증을 위해 A사가 선행해야 할 부분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A사와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민사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담긴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제조사의 광고문구의 적법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문구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료기기제조사인 A사는 자사의 제품 광고를 위해 제작한 콘텐츠에 표현한 문구들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제품 광고는 의료기기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 및 관련 법을 근거로 A사의 광고콘텐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오인광고에 해당하는 문구를 지적하고, 적절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임상실험’ 단어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적법한 광고콘텐츠 제작과 운영을 위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제공 기업의 의료관광 사업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관광 사업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제공 전문기업인 A사는 해외에 진출한 B의료법인과 해외 환자들의 한국 병원 소개 및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관광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업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의료관광사업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의료관광서비스의 범위 및 국가설정, A사 사업의 독점권 보장 조항 추가, A사와 B의료법인의 권리와 의무 등 해당 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은 물론, 기타 의료행위 관련 특약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체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외송금업자의 횡령금 반환 소송 대법원 승소판결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송금업자를 대리해 회사 자산 수억원을 횡령한 피고를 고소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외에서 교민을 대상으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피고A는 원고 회사에 고용된 직원입니다. 피고A는 원고 회사의 지점에서 송금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회사의 자금 등을 횡령, 배임, 편취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원고는 어느날 자신의 회사에 송금 업무를 맡긴 여러 고객들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A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지점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사무실 자산은 모두 사라져있었고, 원고 회사의 지점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고객의 자금이 피고A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이체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우선 고객들에게 금전을 모두 보상한 뒤,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본 법인은 피고가 공모자(피고B, C)들에게 한 송금 행위가 정상적인 경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들이 횡령한 자산을 은닉하기 전에 즉시 피고들 계좌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하지 않고 있는 피고A로 인해 입증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피고와 피고B,C들은 공동불법행위를 공모하고 고객자금을 서로 나눠가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피고들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으며, 상고심은 기각되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유통 및 판매 대리를 위한 구매계약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보조식품 수입·유통기업의 구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는 건강보조식품을 유통·소매하는 기업으로 중국에 소재한 B사의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고자 했으며, 이에 B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B사의 계약서상 일반규정에 따른 제출서류 항목을 한자식 단어에서 우리나라 법에 표기된 단어로 변경하여 의뢰인 A측이 계약서 작성과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양사가 사전에 운송비와 화물 보험료에 대해 구두로 협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안내하여 추후 협의 내용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바일앱 개발사의 형법상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모바일앱 개발사인 A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B씨가 잦은 전화, 문자발송,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력을 행사하며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이같은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업무일 것, 업무 방행의 방법이 허위사실 유포, 위계 도는 위력에 해당할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조사·검토하여 실제 업무방해죄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음성파일, 사진 등을 통해 채권자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상세한 법률의견과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사의 구매대행업 등록절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구매대행업의 등록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사인 A사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업 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법적 절차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상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등록, 위생교육, 수입신고 등 수입식품법 상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추후 비즈니스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법률 조언 또한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건강기능식품기업의 위탁검진계약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위탁검진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건강정보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글로벌기업의 한국지사로, 한국 내의 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법인 B재단과 건강기초검사 및 문진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탁업무의 범위, 건강기록 제공, 검진비용 등 계약의 상세내용을 면밀히 살펴 위법 사항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A사에 불리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수정, 보완한 위탁검진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절도·사기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밝히고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절도, 사기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해 혐의가 없음을 밝히고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정형용 교정장치를 만드는 업체의 대표(이하 고소인)이며,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다 동종업체를 설립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사에서 제작한 교정장치를 빼돌리고(절도), 해당 교정장치로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받고(의료기기법 위반), 더불어 이러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사기)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우선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①고소인 회사가 제작한 교정장치와 피의자가 제작한 교정장치의 형상이 다르다는 점, ②현재 피의자가 제작한 교정장치는 폐기돼 확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해 피의자의 절도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가 제작한 교정장치를 빼돌려 거짓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①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에서 교정장치를 절취한 증거가 없다는 점, ②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의뢰를 받아 시험을 실시한 후 제품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시험성적서의 내용이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상기 사실관계로는 피의자의 절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의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의 피고소인 대리해 무죄 밝히고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의 피고소인을 대리해 무죄를 밝혔습니다.   고소회사는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업체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한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고소회사에 재직 중 작성했던 프레젠테이션 작업물 중 극히 일부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했는데, 고소회사는 이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회사는 ①피고소인이 제작한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의 저작권자는 자신이라는 점, ②피고소인은 고소회사에 재직하면서 프레젠테이션 제작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점, ③프레젠테이션을 유출·사용해 고소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이익을 취한 점 등을 들며 피고소인의 범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 고소회사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우선 피고소인이 포트폴리오로 사용한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은 모두 피고소인이 제작한 것이며, 회사 차원의 어떠한 교육이나 기술 전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업무상저작물이라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고소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은 실제로는 고소회사 저작물이 아니라 제작을 의뢰한 고객사의 저작물임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두번째로 피고소인이 포트플리오로 사용한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①고소회사가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을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해두고 있는 점, ②만들어진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은 고객 맞춤형으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는 점 ③작업물을 보호한다거나 유출을 통제하는 등 비밀관리성이 부인된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끝으로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고의가 아니며 단순히 경력 확인용으로 사용했을 뿐 고소회사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점, 실제로 피고소인의 퇴사 이후 고소회사는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저작권법,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신사업자의 업무상배임 피소 사건 항소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배임혐위로 피소된 통신사업자를 변호해 징역형의 원심 결정을 뒤짚고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고발인은 통신사업자이며, 피고인은 고발인의 회사에 재직하던 중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자입니다.   고발인은 피고인이 자사에 재직할 당시 경쟁사를 위해 일을 했으며, 더 나아가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고발인의 고객을 가로채 이득을 취했다며 업무상배임 행위로 피고인을 고발했습니다.   당초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경쟁사가 액상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이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을 맡아 피고인의 죄가 징역형에 처해질 만큼 중하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①피고인이 경쟁사를 위해 일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으며, ②이에 대한 고발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그 이상의 공탁금을 걸었고, ③개인사업체를 설립한 것 역시 사실이나 고발인과 업종과 업태가 달라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