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의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자를 대리해 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광고대행사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없이 사용하자 본 법인을 통해 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사용한 표장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에 동일한 표장을 사용한 것으로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중단하고, 사용된 부분을 삭제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변호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피의자들은 주류업체를 운영하는 자들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상표권침해와 영업주체 혼동행위, 업무방해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피의자들의 혐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을 불기소(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금지 구하는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중국의 완구제작사로부터 해당 브랜드 완구의 국내 판매,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관련 상표를 국내에 출원·등록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B사가 A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자사의 완구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미지 또한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가 현재 사용 중인 상표와 A사의 상표를 비교·분석하여, 상표 도용 여부를 검토한 뒤 B사에 상표침해 중단, 이미지 사용 중단 및 손해배상 처리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상표권 무단 도용 및 게시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무단 도용 및 게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기업의 브랜드 어워드 행사를 주관하는 기업으로 관련 어워드 명칭을 상표권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B사의 홈페이지에 A사의 어워드를 수상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수상한 것처럼 해당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무단 도용되고 있는 상표 3건 중 2건은 상표권으로 등록되었으나, 1건은 미등록 상태라는 사실에 따라 미등록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등록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누어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의 미등록상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인지 여부와 적용 가능한 법조항을 설명하고,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법상 상표권침해인지 여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쇼핑몰 이미지 및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몰 이미지 및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경쟁사인 B사가 자사의 제품 이미지 및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A사에서 직접 촬영한 것이며 저작권자가 A사이며 상표 또한 상표권으로 등록받은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가 무단으로 사용 중인 이미지와 상표가 A사의 이미지와 상표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및 상표권 행위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도용사진 사용행위 중단·삭제, 상표 사용중단,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서비스표 사용 금지, A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사상표로 검색광고한 업체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인용 결정받아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이하 ‘채권자’)을 대리하여 키워드 광고에 채권자의 상표를 사용한 경쟁사(이하 ‘채무자’)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2016년부터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해 왔으며, 해당 쇼핑몰의 이름을 지정상품 제35류(인터넷을 통한 의류소매업 등)로 하여 상표를 출원·등록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채무자 또한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업체이며, 포털 키워드 광고를 집행하면서 해당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채권자의 상표를 구매한 뒤, 사용자가 포털에서 채권자의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 자신의 쇼핑몰이 노출, 연결되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지식재산팀은 상표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어 ‘키워드 검색광고’는 상표법 제2조 제11항 제11호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채무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키워드광고에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품브랜드 상표권침해 경고장에 대한 답변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명품브랜드 상표권침해 경고장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온라인쇼핑몰 운영기업으로, 지난 9월 한 명품브랜드측으로부터 상표권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수령한 뒤, 적절한 합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였으나, 이후 1차 경고장의 합의 위반을 주장하는 경고장을 다시 한 번 받게되어 이에 대한 답변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1차 경고장에 대한 대응과 경과를 검토하고 2차 경고장의 내용과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2차 경고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1차 경고장에서 합의한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음을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폐기 및 직원 교육,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약속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유명 여성복브랜드의 명품 상표권침해 경고장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유명 여성복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얼마 전 명품브랜드로부터 상표권침해로 인한 경고장을 받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경고장의 내용과 상표권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법 및 민법, 관련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액의 적절성에 대해 설명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에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회사의 상표권 등록 이전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의 상표권 등록 이전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현재 출원인을 A사로 한 상표를 출원하여 심사 중에 있으며, 상표등록 이후 상표를 고안한 회사의 이사에게 상표권 등록이전을 한 뒤, 사용권 설정을 받아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이 같은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상표권이전의 적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위 상표를 고안한 두 명의 이사에게 각각 이전하는 방안과 공동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들 중 1인에게 이전된 경우와 공동 이전할 경우로 나눠 각각의 경우 상표권 권리행사의 주체와 A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A사에 가장 적합한 방안과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유명 유튜브 채널의 도메인분쟁사건서 도메인 이전 결정받아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유튜브 채널의 사이버스쿼팅 사건에서 도메인을 되찾아왔습니다. 수천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MCN 업체 A사는 자사 채널이름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했는데, 이미 해당 도메인이름은 B씨(피신청인)이 구입해 선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A사를 대리해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ADNDRC)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ADNDRC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에서 승인받은 민간기구로, 한국의 인터넷진흥원 산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분쟁조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사전 중재 기관 역할을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①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유튜브에 개설한 채널의 명칭과 동일하고 신청인의 등록상표의 영문표기와도 동일하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서비스표 또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와 아무련 관련성이 없으며, 경쟁업체인 신청인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도메인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ADNDRC는 법무법인 민후의 신청을 받아들여 분쟁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국내 유명 MCN기업의 상표권 권리행사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권리행사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MCN기업인 의뢰인은 현재 상표출원하여 심사 중인 상표권의 등록출원 이전과 사용권 설정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지식재산팀의 변호사와 변리사는 우선 등록출원 이전 대상이 해당 기업의 이사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형법 상 배임죄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배임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하여 배임죄 성립 여부와 적법한 이전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상표법 상 인정되는 사용권의 종류를 설명하고, 각 사용권설정 별 상표권 침해 시 권리행사의 가부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케팅기업의 상표등록가능성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등록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마케팅전문기업으로 특정 표장에 대한 상표출원 및 등록가능성, 미등록 상표로 영업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지식재산팀 변호사와 변리사는 도안화된 해당 표장의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실제 도안화된 등록상표들의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표법에 따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상표등록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설명하고, 등록하지 않은 표장으로 영업 시 특정 사업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타인이 먼저 상표등록을 한 경우 해당 표장의 계속 사용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사용계약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사용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의류브랜드 기업인 A사는 의류 제조업체인 B사에게 자사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상표 사용이 독점적 상표 사용이 아니라는 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상표의 사용범위(제품, 장소 등)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재고 처리방안과 로열티 미지급 조치 조항,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조항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유명 콘텐츠제작사의 브랜드 보호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브랜드 보호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콘텐츠제작사인 A사는 자사가 보유한 브랜드명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 중이며, 상표출원까지 이어진 사실을 확인한 뒤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지식재산팀은 제3자의 상표출원 내용과 상표등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가 등록되었을 경우 상표법 상 A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밖에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의 상표출원에 대해 등록 전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안내함으로써 A사가 자사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강의콘텐츠 제작사의 상표법위반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강의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업체로 콘텐츠 중에는 드로잉 강좌 또한 있습니다. 이 드로잉 강좌에서 일상 사물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콘텐츠에서 타사의 상표가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바, 상표 노출이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콘텐츠에서 상표가 어떤 형태로 노출되는지 확인한 뒤,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법상 등록상표가 노출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인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상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각 법리별 근거와 적법한 사용방법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