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공업자의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기계가공업을 하는 피고를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기계가공업을 하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퇴사시 관련 기계 도면을 유출했는지 여부입니다.

보안솔루션업체의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보안솔루션업체로 회사의 영업비밀과 영업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업금지약정서를 임직원들에게 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적절한 경업금지 기간 등을 확인하여, 퇴직자를 대상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A사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임직원들에게 비밀유지계약서를 징구하고자, 계약서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영업비밀의 형태와 종류 등을 파악한 뒤 ‘영업비밀의 정의 및 요건’을 규정지었으며,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직·경업금지의무 조항을 작성했습니다. 이외에 비밀유지의무와 영업비밀의 반환 등의 규정 등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뒤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전자제품업체의 전직금지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채무자(퇴사자)를 대리해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채권자 회사에 재직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경쟁사로 전직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한다고 주장하며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취득한 기술정보는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업금지약정이었음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종합콘텐츠기업의 저작권 이용 및 양도에 관한 법률검토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이용 및 양도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는 종합콘텐츠기업으로 일본편집프로덕션 B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저작권 이용 및 양도가 주된 골자로, A사는 B사가 저술한 저작물 등의 이용과 2차적자작물작성권리 등을 명문화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인은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상정하고 저작권 귀속과 이용, 양도 등에 대한 항목을 작성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영상보안전문업체의 보안서약서 작성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 민후는 영상보안전문업체의 보안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등을 받고자 하였는데, 이때 필요한 서약서의 작성 및 적법성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안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포렌식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인도 및 하자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저작물인도 및 하자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했고, 피고는 원고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납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활용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새로인 개발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자신이며, 당초 납품한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프로그램 저작권인도 및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나 저작권은 피고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피고에게 있으며, 손해배상의무도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쏘시스템 카티아(CATIA) 저작권침해 형사사건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다쏘시스템 카티아(CATIA) 저작권침해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학원 수강생들에게 다쏘시스템 카티아를 불법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소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가 재직 중인 학원은 이미 카티아 라이선스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피의자는 수강생들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누차 강조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케팅기업의 영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에 필요한 영문 약관 및 기타 관련 서식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기존의 회원가입 절차를 없애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었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영문 번역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용어 및 문구 등을 수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위반 행위 중단 내용증명 작성 제공

법무법인 특허법인 민후는 비밀유지서약서 위반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기업(A사)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퇴사자가 A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퇴사자가 제출한 비밀유지서약서 검토 및 퇴사자의 위반 행위를 확인한 뒤,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영업비밀누설 혐의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는 엔지니어링업체(고소인)에서 재직하다가 퇴사한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오랜시간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실력으로 저렴하고 튼튼한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공급하자, 영업비밀누설로 피소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가 제품 개발을 위해 투입한 자금과 시간 등을 입증하고,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도 해당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의자의 혐의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의류쇼핑몰의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침해 중단 내용증명 작성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유명 의류 쇼핑몰로 한 모바일 오픈마켓과 입점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해당 오픈마켓에서 A사의 브랜드와 동일한 이름으로 동일 제품을 취급하고, 심지어 사진 또한 A사의 사진을 그대로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오픈마켓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자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입증하고, 해당 행위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개발사의 NDA 번역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NDA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일 플랫폼 개발사로 미국의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와 체결하게 될 NDA 영문버전을 국문본으로 번역·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밀정보의 종류와 소유,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한 뒤, 미국 및 한국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NDA 번역 및 법률검토를 거친 국문 NDA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쇼핑몰 사진저작권 침해 사건 합의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 쇼핑몰 이미지 도용 사건에서 저작권자를 대리해 침해자에게 사진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지하고(내용증명 발송) 본 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는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본 법무법인과 연간자문 계약을 체결해 저작권, 상표권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쟁사가 자사의 제품 사진을 도용했음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업체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저작권침해를 중단시켰습니다.

쇼핑몰 제품사진 무단도용 사건(저작권침해) 합의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몰에 세재된 제품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건을 맡아 침해자에게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본 법인으로부터 연간자문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경쟁사의 저작권침해를 인지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경쟁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저작권침해를 중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