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플랫폼 개발사의 NDA 번역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NDA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일 플랫폼 개발사로 미국의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와 체결하게 될 NDA 영문버전을 국문본으로 번역·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밀정보의 종류와 소유,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한 뒤, 미국 및 한국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NDA 번역 및 법률검토를 거친 국문 NDA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쇼핑몰 사진저작권 침해 사건 합의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 쇼핑몰 이미지 도용 사건에서 저작권자를 대리해 침해자에게 사진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지하고(내용증명 발송) 본 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는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본 법무법인과 연간자문 계약을 체결해 저작권, 상표권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쟁사가 자사의 제품 사진을 도용했음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업체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저작권침해를 중단시켰습니다.

쇼핑몰 제품사진 무단도용 사건(저작권침해) 합의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몰에 세재된 제품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건을 맡아 침해자에게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본 법인으로부터 연간자문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경쟁사의 저작권침해를 인지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경쟁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저작권침해를 중단시켰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 운영업체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국내 유명 온라인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채권자 직원들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영업비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 등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를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중국기업과 체결할 영문 비밀유지서약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비밀유지서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의료기기 전문 제조사로 중국기업과의 비밀유지서약 체결을 위한 영문 서식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서약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밀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 된 점, 비밀정보의 공개 시점이 모호한 점, 중문 버전의 서약서와 그 내용이 충돌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해당 내용들을 수정·보완한 영문 서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초등 수학교재 저작권침해 사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초등 수학교재를 저술한 저작권자를 대리해 출판사(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자신이 만든 수학교재의 문제(저작물)를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무단복제한 부분을 변경한 뒤 판매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광고대행업체의 보안서약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보안서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광고대행사로 재직자 및 퇴사자들 상대로 징구할 수 있도록 보안서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서식을 검토한 뒤, 경업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문구 수정, 중복조항 삭제, 용어의 통일 등 법률검토를 거친 보안서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논문·서적 저작권침해 사건 벌금형 처분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논문·서적 저작권침해 사건을 고소대리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의뢰인)은 논문 및 서적의 저작권자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은 영리적인 목적(자신의 서적 출간)을 위해 고소인의 저작물을 복제해 고소인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처분을 내렸습니다.

MCN기업의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MCN전문 기업으로 퇴사자를 상대로 징구하기 위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퇴사자를 상대로 징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업금지 조항을 자세히 기재하고, 퇴사시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의 반납·폐기, 제3자 제공·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의 마이크로소프트(MS) 저작권침해 조정신청 취하시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마이크로소프트(MS) 저작권침해 조정사건에서 신청인의 조정신청을 취하시키고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MS로부터 윈도우(Windows), 오피스(Office)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액 지급을 구하는 조정 사건의 피신청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은 MS(신청인)의 관련 라이선스를 적법하게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MS의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MS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을 전부 취하하였습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 행위 중단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경업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의 가맹점주인 B씨가 동종 업체의 체인점을 개설하여 동일한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B씨의 가맹점 계약서 중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검토하여 B씨의 행위가 해당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사와의 가맹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유사문서공격 피의자 형사고소하고 합의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유사문서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리해 피의자를 형사고소하고, 이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유사문서공격이란 ‘오래된 글을 우선적으로 노출한다’는 검색엔진의 맹점을 이용한 업무방해행위입니다. ① A 업체가 블로그 등에 글을 게시, ② 경쟁업체인 B 업체가 A 업체의 블로그 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글을 A 업체가 작성한 시점 이전으로 작성(게시물 수정 등 이용), ③ 포털은 A 업체의 블로그 글를 후순위로 배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유사문서공격은 원본게시물이 일반적인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방해 행위이며, 저작권 침해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유사문서공격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유사문서공격행위는 업무 방해 행위이며 저작권침해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적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사문서공격행위자는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추후 유사문서공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위에 대한 합의금도 받아내었습니다.

저작물(소스코드) 미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소스코드(저작물) 미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소외 A사 시스템개발용역을 체결한 뒤, 이 중 일부를 피고에게 맡겼습니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피고는 용역을 마친 뒤 원고에게 소스코드를 제외한 최종 산출물만 전달하였습니다. 원고는 재차 피고에게 소스코드를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물 미인도로 이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원상회복). 이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본 법인은 이 사건 계약이 시스템구매계약이 아니라 시스템개발용역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개발사는 통상적으로 발주사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즉,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스코드를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A사와의 용역이 지체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한 점을 근거로 지체상금을 산정해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의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를 대리해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뢰인)은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이며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 입사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입니다. 채무자는 퇴사시 영업비밀유지(전직금지약정)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퇴사하기 직전 자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점, 그리고 채무자가 경쟁사로 이직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본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유출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채무자가 경쟁사로 이직함으로써 채권자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로 인해 영업비밀이 공개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보전의 필요성). 아울러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효력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폰트저작권침해 합의금의 적절성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폰트저작권침해 합의금의 적절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유명 온라인 교육업체로, 상업용 폰트를 구매하였으나 이를 사용범위를 벗어나 사용함에 따라 해당 폰트의 저작권자로부터 폰트의 구매 및 합의금 요청을 받아 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폰트저작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A사가 적법하게 라이선스를 구매한 사실에 비춰 저작권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침해와 별개로 라이선스 계약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실제 라이선스 구매 비용 등을 파악하여 저작권자가 요청한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점과 그 이유, A사의 대응방안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