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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6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 대리해 방어 진행, 각하 심결 도출 승소 (청구인 등록고안과 기능 차이 입증 및 침해 불성립 주장)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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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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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양진영, 성재환
- 등록일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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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5
온라인 게시물 저작권 침해 여부 및 후속조치 관련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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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IT,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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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 등록일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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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4
AI 데이터 구축·크라우드소싱 플랫폼 운영사에 스타트업 인수계약 (SPA), 주식양수도계약 내용 및 법률리스크 검토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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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주식사채, 스타트업 지원, IT, 신기술, 형사·민사,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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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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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3
해외 독점공급계약서의 위험요서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 (보장금액 구조 조정, 결제조건 명확화, 가격정책 정비, 분쟁 해결 조항 재설계, MOQ 및 재고 처리 규정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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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물품대금, 손해배상, 형사·민사,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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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지윤, 김도윤
- 등록일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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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2
상표권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기간 중 사업 중단시 로열티 부담의 처리 방법 등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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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상표, 지식재산권,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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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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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1
공공기관 입찰참여 관련, 신규 법인 설립 시 입찰 사업실적 및 인허가 지위의 승계 가능성 등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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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행정, 사업입찰, 공공기관 자문, IT, 신기술,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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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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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0
뉴스데이터 플랫폼 운영기관에 AI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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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IT, 신기술,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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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김철환
- 등록일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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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9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이용자 대상 특정 조건 충족 시 주유권 제공 방식 관련 신유형 상품권 해당 여부 및 법적 규제 위반 여부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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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전자상거래, 금융, 전자금융,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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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김철환
- 등록일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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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8
선불카드 사업 운영기업에 정책수당 선불카드 이용약관 정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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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공공기관 자문, 금융,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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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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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7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 운영 관련 자문을 제공 (영업비밀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체계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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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개인정보, 정보보안, 전자상거래, 영업비밀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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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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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6
업무협력계약상 미지급 수수료 청구 위한 내용증명 검토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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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용역비청구소송,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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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김도윤
- 등록일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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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5
물류배송 시스템의 핵심 개발자 이직 분쟁에서 개발자 대리하여 승소 (쿠팡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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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산업기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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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오슬기
- 등록일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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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4
금융 중개 플랫폼의 주요 기능 및 운영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 폐업 또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대부업체·중개업체의 활동 지속 또는 신규 가입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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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금융, 핀테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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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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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3
AI 기반 콘텐츠·데이터 이용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수집·이용 동의서의 적정성 검토 자문을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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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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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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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2
하도급계약체결 관련 불법하도급 등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공사의 성격·범위·원도급 구조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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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윤 진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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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1
물품공급계약서 검토자문 (단가 조정, 품질보증 책임, 지체상금, 하자보수 범위 등 리스크 검토 및 개선 필요사항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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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물품대금, 손해배상, 물품대금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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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0
3D 설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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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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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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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9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확인 위한 제3자의 방문 실사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및 라이선스 정비 전략 관련 법률자문 (sw공급사의 위임을 받은 외부 컨설팅 업체의 실사 방문 요청)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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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IT, SW, 영업비밀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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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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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8
경진대회 제출물 활용 및 법적 책임 구조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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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7
디자인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귀속 대상자 및 비용 정산 조항 개선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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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지식재산권, 디자인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윤 진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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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6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요구 내용증명 수신에 따른 대응 방법 및 분쟁 발생 시 법률리스크, 해결 전략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IT, SW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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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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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5
프리랜서 리뷰 작성 계약서의 주요 위험요소 및 개선 필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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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용역계약, 스타트업 지원, IT,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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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4
거래처 대금 미지급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기반 강제집행 가능 여부 및 실무 절차에 관한 공공기관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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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물품대금, 공공기관 자문, 손해배상청구소송, 물품대금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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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3
건설사가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채권양도 통지 및 양수인의 양수금지급 요구에 따른 대응 방안 및 채무부존재 주장 가능성 검토 등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용역계약, 물품대금, 손해배상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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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윤 진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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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2
임대인 대리계약의 적법성 및 임대차 연장 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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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행정,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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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김도윤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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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관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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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금융, 핀테크,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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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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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0
사외이사 자격상실 여부 및 이사회 결의 효력에 관한 자문을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자본시장,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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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9
직무발명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상금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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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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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재준
- 등록일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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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8
총판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 (대금지급 지연, 유사상품 개발·판매 등 비밀보호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경쟁행위)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영업비밀,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윤 진
- 등록일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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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7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에 이용고객 대상 할인권 등 추가혜택 패키지의 신유형 상품권 및 사은품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의 정관 추가 기재 필요성 등 전자상거래법 기반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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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전자상거래, 금융, 핀테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