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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
저작권침해 형사사건 -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관련 의뢰인 대리해 합의금 60% 감액 및 원만한 형사절차 종결 이끈 사례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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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지적재산권형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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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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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9
디지털 콘텐츠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 유통·정산·지식재산권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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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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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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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8
해외 법인의 국내 주주총회 대응을 위한 위임장 작성 및 의결권 행사 구조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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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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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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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7
서비스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추천인 소개비 지급 계약 구조 및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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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전자상거래, 금융,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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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한지윤
- 등록일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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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6
장래채권 담보 설정 및 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등기 가능 범위에 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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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물품대금, 금융, 전자금융,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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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전세영
- 등록일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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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5
PR·마케팅 기업의 채권양도 통지에 따른 미수채권 주장 대응 및 채무 존재 여부 검토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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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물품대금, 손해배상, 물품대금청구소송,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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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한지윤
- 등록일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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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4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 체계 정비를 위한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동의서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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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손해배상, 개인정보, 정보보안, 전자상거래, 콘텐츠,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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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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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3
가맹사업 운영을 위한 가맹계약서 구조 및 가맹점 운영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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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상표, 영업비밀,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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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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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
강의 제공을 위한 표준 강의계약서 작성 및 강사 계약 구조 검토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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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용역계약, 손해배상,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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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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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
기술분쟁 상황에서 협력업체 등록 및 목업 제작 수행 가능 여부 관련 법률자문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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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손해배상, R&D, 특허, 영업비밀, 산업기술,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형사·민사, 지적재산권형사, 영업비밀형사, 부정경쟁방지법형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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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재준, 이채니
- 등록일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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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
해외 출판사 유통계약 수정안 검토 및 계약 해지·가격변경·책임조항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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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물품대금, 손해배상, 행정, 전자상거래, 콘텐츠,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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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한지윤, 김도윤
- 등록일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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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9
개발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소송 - 계약 이행지체 및 불완전이행 사건에서 채무불이행을 인정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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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IT, SW, 물품대금청구소송, 용역비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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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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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8
투자펀드 운용사의 지분 매각에 따른 보유비율 변동 공시기한 및 보고 범위 관련 법률자문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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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손해배상, 금융, 자본시장,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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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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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7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구조 및 기존 서비스 지원금 적용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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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손해배상, 스타트업 지원, 공공기관 자문, IT, 신기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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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한지윤
- 등록일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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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
AI 모델 학습을 위한 뉴스 데이터 활용 관련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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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손해배상,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신기술,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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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 등록일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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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5
분석용 뉴스데이터 판매 정책 및 법적 규제 관련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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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손해배상,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전자상거래,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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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 등록일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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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4
제휴 계약서 검토 자문 - 업무 협력 계약 구조 및 서비스 사업 추진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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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스타트업 지원, IT, 전자상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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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윤, 김도윤
- 등록일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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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
투자 대상 회사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공시 의무 발생 여부 및 공시 범위 검토 자문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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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손해배상, 금융, 자본시장,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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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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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필요성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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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손해배상,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신기술, 전자상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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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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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
공공기관 공문 회신 내용 검토 및 행정 대응 전략 관련 법률자문 (공공기관의 지적 사항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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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행정, 공공기관 자문,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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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
돌봄 서비스 중개 플랫폼 운영 기업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개인정보 관련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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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손해배상, 스타트업 지원,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전자상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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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
투자계약과 부속 시설대여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의무 구조 및 계약 리스크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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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스타트업 지원, 금융, 자본시장,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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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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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
부동산가압류 - 회사 자금 횡령·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 대리, 전액 인용 결정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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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손해배상, 횡령·배임 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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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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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7
유사 상호 사용으로 인한 상호권 침해 가능성 및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여부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상표, 부정경쟁,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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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윤, 전세영
- 등록일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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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6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용자 측 대응방안 법률자문 - 인사·노무 분쟁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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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손해배상, 행정, 노동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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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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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
품질보증 광고 표현 적정성 및 캠페인 재정비 관련 법률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손해배상,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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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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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4
소프트웨어 플랫폼 운영 기업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서비스 법적 문서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전자상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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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3
국제항공 물류 지연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운송업체 구상권 및 공공사업 입찰 제한 여부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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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행정, 사업입찰,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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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한지윤
- 등록일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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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
뉴스데이터 유통 구조 및 원문 판매 방식 관련 공정거래법 등 법적 쟁점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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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사업입찰, 공공기관 자문, 지식재산권, 콘텐츠,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 등록일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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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
제3자 카드 결제 허용 구조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리스크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IT, 금융, 핀테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