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시점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 ‘K-CPO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9월 23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3층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한국CPO협의회(K-CPO)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전국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모여 현장 경험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해석, 실제 제재 사례 분석,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으며,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 대비한 정책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는 이날 ‘개인정보 관련 처분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발생한 제재 사례들을 중심으로 CPO들이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최주선 변호사는 “법 위반 여부는 단순한 형식 검토를 넘어 실제 보호 조치의 충실성과 직결됩니다”라며, “AI 시대에 맞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진 자유 토론 세션에서는 ‘규제기관에게 바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기존 규제의 명확성과 실효성, 그리고 기업 현실에 맞춘 유연한 적용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최 측은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CPO협의회의 본격적인 출발점입니다”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CPO들의 연대와 실무 중심 논의가 지속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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