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전용계좌 운영 및 국가계약법상 계약예규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선금 전용계좌 운영 방식과 계약 유형별 적용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 서비스의 이용수수료 변경을 위한 전자 동의 절차 및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어린이집 전자출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이용 수수료 변경 과정에서 이용기관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전자 동의화면 설계와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수수료 변경 안내 화면의 구조와 동의 절차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변경 안내 화면을 반복 노출하는 방식은 계약조건 변경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동의 권한이 있는 관리자 계정과 일반 교직원 계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동의 또는 미동의 여부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구성함으로써 묵시적 동의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동의 진행자 정보와 전자적 증거 확보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동의 버튼을 누른 담당자의 성명을 입력받는 경우에는 단순 실무 담당자가 아닌 원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자라는 점을 전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 발생 시 어떤 내용에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입증할 수 있도록 동의 일시, 계정 정보, 동의 진행자 정보뿐 아니라 당시 화면에 노출된 변경 내용 전체와 동의·미동의 선택 결과를 함께 저장하는 로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가 즉시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안내 절차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다음에 하기’ 기능은 허용될 수 있으나 해당 선택이 동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향후 다시 안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기관이 충분한 검토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계약조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명 부족 또는 고지 미흡에 관한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용약관 변경 및 계약 해지 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함께 계약서 버전·체결 이력 관리 등 전자적 증거보존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어린이집 전자출결 서비스의 이용수수료 변경을 위한 전자 동의 절차 및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어린이집 전자출결 서비스의 이용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전자 동의 화면 설계, 동의 권한 구분, 로그 기반 증거보존 체계 및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이용요금 변경 시 전자 동의화면만으로도 유효한 동의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변경 전후 내용, 적용 시점, 동의 또는 미동의에 따른 효과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 }] }

기본용역계약, 비밀유지계약 및 준법경영 관련 부속합의서 전반을 대상으로 한 해외 기업 용역거래 계약 구조 개선 및 법률 대응 자문

고객사는 산업용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으로 해외 기업과의 용역 위탁 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용역계약, 비밀유지계약,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및 준법경영 관련 부속합의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본용역계약 전반에 걸쳐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조항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금 지급 시기와 검수 절차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역을 완료하고도 대금 회수가 지연될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수 완료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 구체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장 조사권, 보고의무, 계약 해지권 등 상대방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컴퓨터 사용 기록이나 내부 운영 정보까지 보고 대상으로 해석될 경우 영업비밀 노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전 통지 없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거나 일방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은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는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전제로 하고 계약 해지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존재하고 상당한 시정기간을 부여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와 하자담보책임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문언만으로는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하던 기술, 노하우, 템플릿, 데이터 분석 기법 및 개발 경험까지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산출물에 대한 권리만 상대방에게 이전하되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하던 기술과 지식재산은 계속 보유하도록 권리 구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 역시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중대한 잠복하자에 한정하고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 오류나 외부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장애까지 고객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과 체결하는 각종 계약의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비밀유지,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절차 등 주요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본용역계약, 비밀유지계약 및 준법경영 관련 부속합의서 전반을 대상으로 한 해외 기업 용역거래 계약 구조 개선 및 법률 대응 자문", "description": "해외 기업과의 용역 거래를 추진하는 AI·데이터 분석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보호와 계약상 권리·의무의 균형 강화를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기업과 체결하는 용역계약에서 지식재산권과 하자담보책임 조항은 왜 중요할까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에 따라서는 최종 산출물뿐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노하우까지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 역시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 }

임금상당액·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방식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자문

고객사는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이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과 퇴직금 정산, 세금 및 4대보험 처리 방식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해고는 무효로 평가되어 근로계약관계가 해고기간 동안에도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초 해고 시점 기준으로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노동위원회가 지급을 명한 임금상당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사전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대법원 판례는 원천징수세액 및 4대보험료 상당액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의무 자체가 감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아직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금 및 보험료 상당액을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지급 단계에서의 원천징수 및 보험료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임금상당액 자체는 세전 금액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지급 시점에서는 일반 임금 지급과 동일하게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정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상실신고를 소급 정정하고 보험료를 다시 산정·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지급기한 준수 및 관련 정산·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금상당액·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방식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자문", "description": "부당해고 판정 이후 임금상당액 지급 및 퇴직금 발생 가능성, 세금·4대보험 공제 및 정산 방식 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해고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부당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 }

계약법률자문 - 해외 플랫폼 매입재판매 구조 전환 및 독점 판매권·데이터를 포함한 계약체계 검토 자문

고객사는 식품 및 소비재 상품의 해외 유통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국내 브랜드 상품의 해외 플랫폼 판매를 위한 상품공급 및 해외판매 계약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판매대행 구조에서 해외 판매자가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매입재판매 구조로 계약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판매대행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세무 처리 및 거래 책임 구조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상품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해외 판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수행하는 구조를 계약상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해외 플랫폼에 대한 독점 판매권 구조와 관련하여 공급사의 직접 판매 제한 및 제3자 판매 허용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 내 독점권이 본 계약의 핵심적인 거래 전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급사가 동일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즉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또한 API 및 재고 데이터 연동 구조와 관련하여 데이터 정확성 및 플랫폼 운영 리스크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판매자가 공급사 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 리스팅 및 주문 처리를 수행하는 구조인 만큼 공급사의 재고 데이터 오류나 API 장애로 인하여 주문 취소·계정 패널티·구매자 환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책임 주체를 계약상 명확히 하고 데이터 오류로 발생하는 플랫폼 제재·환불 비용 및 계정 손실에 대한 배상 구조를 함께 규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플랫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권리 구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권리 귀속 및 이용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약법률자문 - 해외 플랫폼 매입재판매 구조 전환 및 독점판매권·데이터를 포함한 계약체계 검토 자문", "description": "국내 식품·소비재 기업의 해외 유통 구조를 판매대행에서 매입재판매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독점판매권, 직접판매 제한 및 데이터·손해배상 구조를 포함한 계약 체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2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플랫폼 판매 계약에서 판매대행이 아니라 매입재판매 구조로 운영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매입재판매 구조에서는 해외 판매자가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명의로 판매하게 되므로 상품 소유권·세무 처리·정산 방식 및 소비자 대응 책임 구조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 }] }

개발용역계약 소송 - 모바일 게임 플랫폼 개발 지연 및 계약 불이행 사건 원고 대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전부 승소

1. 사실관계원고(의뢰인) A사는 모바일 게임 플랫폼 개발을 위해 피고와 게임 플랫폼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일부까지 지급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실시간 멀티플레이 기능, 관리자 페이지, UI/UX, 암호화 기능 등 핵심 기능을 모두 기한 내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기능정의서와 요구사항정의서까지 직접 작성하며 개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그러나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약속한 일정에 맞춰 개발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중간 점검 과정에서도 핵심 기능 상당수가 구현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오류가 반복되었고, 관리자 페이지나 로그인 기능 등 기본적인 기능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A사는 프로젝트 정상화를 위해 추가 미팅, 주간보고 요청, 공동 업무 진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이어갔으나, 피고는 개발 일정 지연을 반복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개발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 A사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상 개발 범위와 완성 기준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된 개발 항목만으로 계약상 의무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 체결 전후로 교환된 기획서·기능정의서·요구사항정의서 및 미팅 과정에서 논의된 세부 기능까지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모바일 포커 플랫폼 특성상 실시간 멀티플레이, 방 이동 기능, 암호화 기능, 관리자 페이지, UI/UX 안정성 등이 핵심 기능으로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실제 계약상 개발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또한 기능정의서 및 요구사항정의서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는 문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다수의 기능정의서와 요구사항정의서를 공유하였고, 피고 역시 이를 기초로 개발 가능성을 확언하며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 본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기능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 협의된 기능정의서와 세부기획서 내용을 계약상 의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아울러 개발 지연 및 미완성 상태가 단순한 일정 지연 수준인지, 아니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실제로 피고 측은 계약상 개발 완료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핵심 기능 대부분을 구현하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 자체가 어려운 수준의 결과물을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도급계약상 '완성'의 의미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또한 원고의 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피고가 장기간 개발을 지연하다가 사실상 개발을 중단하고 추가 비용 지급만 요구한 상황에서, 원고가 별도의 최고 없이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발 완료 가능성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이와 함께 기지급 개발비 반환 범위 및 지체상금 청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중도금·선지급 잔금 반환뿐 아니라 계약상 지체상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는데, 개발이 일부 진행된 상황에서도 전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지급된 비용 전부의 반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체상금 발생 기간과 한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피고 측의 개발 중단 및 허위 진행보고 행위가 계약상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피고는 실제 개발 수준과 달리 진행률을 과장하여 주간보고를 제출하고, 개발 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가 비용 및 투자만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발 실패를 넘어 계약상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기능정의서 및 요구사항정의서를 통해 개발 범위와 완료 기준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피고가 개발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개발 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핵심 기능 상당수가 미완성 상태였다는 점피고가 반복적으로 개발 일정을 지연하고 사실상 개발을 중단하였다는 점원고 A사가 프로젝트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와 지원을 진행하였다는 점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지체상금 청구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개발 결과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계약상 예정된 기능과 서비스 목적이 실제로 구현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 플랫폼 특성상 실시간 멀티플레이, 암호화, 관리자 기능 등이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가 제출한 결과물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기능정의서, 주간보고 자료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본 법인은 개발 과정에서 반복된 일정 지연과 허위에 가까운 진행률 보고, 추가 비용 요구, 개발 중단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단순한 개발 지연 수준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원고 A사가 오프라인 공동 업무 진행, 추가 비용 선지급, 지속적인 협의 등 프로젝트 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완료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함으로써 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손해배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피고가 원고(의뢰인) A사에 원상회복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소프트웨어·게임 플랫폼 개발 계약에서 기능정의서와 요구사항정의서가 계약상 의무의 구체적 기준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개발 결과물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발용역계약 소송 - 모바일 게임 플랫폼 개발 지연 및 계약 불이행 사건 원고 대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전부 승소", "description": "모바일 게임 플랫폼 개발용역계약에서 개발 지연과 핵심 기능 미완성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례", "datePublished": "2026-06-0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2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개발을 지연하거나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능정의서·요구사항정의서 등을 통해 개발 범위와 완료 기준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핵심 기능 미완성이나 반복적인 개발 지연, 개발 중단 등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 해제와 함께 기지급 개발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기술자료 유출 의혹 사건 피고 대리, 형사고소 취하 등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1.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자동차 제어 시스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사 전 회사 내부 개발자료와 기술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였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원고 회사는 피고가 회사의 핵심 기술자료와 개발 산출물 등을 외부 저장장치 및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경쟁업체 이직 과정에서 추가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영업비밀 사용금지, 자료 폐기,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까지 병행하며 강경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회사 보안시스템을 우회하여 대량의 기술자료를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의뢰인)는 자료 보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외부 유출이나 실제 사용은 없었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임직원이 회사 기술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행위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단순한 개인 보관이나 백업 목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 저장공간으로 기술자료를 반출한 이상 영업비밀의 관리 가능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제3자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상태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또한 회사의 각종 기술자료와 개발코드, 회로도, 프로젝트 산출물 등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도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자료들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회사가 정보보안규정·비밀유지서약·보안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비밀관리 조치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양산코드, 회로도, 기능안전 자료 및 프로젝트 개발자료와 같이 경쟁업체가 활용할 경우 직접적인 기술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의 보호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아울러 실제로 외부 유출이나 경쟁업체 제공까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참고 목적의 보관일 뿐 외부 제공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측은 경쟁업체 이직 과정과 대규모 업로드 정황, 보안시스템 우회 방식 등을 근거로 침해 고의 및 유출 위험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제3자 제공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침해 위험 자체만으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또한 퇴사 직전 대량의 기술자료를 반출한 경위와 고의성 인정 여부 역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회사의 보안 통제를 회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개인 클라우드에 자료를 업로드하였다는 점, 경쟁업체로의 이직 가능성이 존재하였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단순 실수나 개인적 보관 수준을 넘어선 행위인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와 함께 영업비밀 침해금지 범위 및 손해배상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영업비밀 사용·제공·누설 금지뿐 아니라 클라우드 및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복사본 폐기, 손해배상까지 폭넓게 청구하였고, 법원은 침해 예방 필요성과 향후 유출 위험성을 고려하여 금지 및 삭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범위까지 금전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민사상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분쟁과 함께 진행된 형사고소 문제를 어떻게 종결할 수 있는지도 실질적인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영업비밀 자료의 삭제·사용금지·금전지급과 함께 형사고소 취하 및 향후 민형사상 추가 분쟁 종결까지 포함한 포괄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고, 기술유출 사건에서 민사와 형사가 결합된 분쟁 구조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마무리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실제 외부 유출이나 제3자 제공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피고가 사건 해결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었다는 점피고가 자료 삭제 및 향후 사용금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었다는 점과도한 손해배상 확대 없이 분쟁 종결 필요성이 크다는 점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종결하는 방향의 조정 필요성이 있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 사건 특성상 장기간 분쟁이 이어질 경우 피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한 법률 대응에 그치지 않고, 민사와 형사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방향으로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자료 보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었고, 실제 외부 유출이나 경쟁사 제공이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토대로 사건의 확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또한 본 법인은 조정 과정에서 피고가 진정성 있게 사건 해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자료 삭제 및 향후 사용금지 의사를 명확히 정리하여 재침해 우려를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뿐 아니라 형사고소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사자 간 분쟁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의뢰인)와 원고 사이의 영업비밀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고, 피고가 조정 내용을 이행할 경우 형사고소 역시 취하하고 향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뢰인)는 장기간 확대될 수 있었던 영업비밀 분쟁과 형사 리스크를 함께 종결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분쟁에서 단순한 손해배상 대응을 넘어 민사와 형사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영업비밀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형사고소, 경쟁업체 이직 문제, 손해배상 범위까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조정 단계에서 분쟁 전체를 종결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기술자료 유출 의혹 사건 피고 대리, 형사고소 취하 등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description": "퇴사 전 기술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였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형사고소 취하 및 추가 민형사 분쟁 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6-0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2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퇴사 전에 회사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면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의 기술자료나 개발자료를 개인 클라우드 등에 업로드한 경우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실제 외부 유출 여부와 자료 사용 경위, 영업비밀 해당성 등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

제재처분취소소송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건 원고 대리,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 승소

1. 사실관계원고는 태양광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과제는 여러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구조였고, 원고 측은 시스템 설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발전성능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그러나 주관기관과 일부 참여기관이 당초 계획된 모듈이 아닌 다른 기반의 모듈을 사용하여 실증을 진행하면서, 행정기관은 과제 목표 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이 담당한 연구과업은 성실히 수행하였고, 문제된 모듈 개발 및 시공은 다른 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게 되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측은 실증장소 확보와 실증설비 구축 역시 이미 완료되어 있었고, 실제로 실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구축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사이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연구개발 과제는 다수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특정 목표가 미달되거나 실증 결과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이 실제 담당한 업무 범위와 협약상 의무를 개별적으로 구체화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태양광 모듈 자체의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실증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개발제품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또한 당초 사업계획상 예정되었던 ETFE 플라스틱 기반 모듈이 아닌 유리 기반 모듈로 실증이 진행된 상황에서, 원고에게 협약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실증 대상 제품의 변경은 다른 참여기관과 주관기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원고는 이미 구축된 실증 시스템을 전제로 모니터링 및 성능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협약상 목표와 다른 실증이 이루어진 책임을 원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아울러 원고가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역시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해서는 단순 미이행이 아니라 '고의적인 의무 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자신에게 부여된 실증 시스템 설계, 성능예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개발제품 변경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또 다른 쟁점은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당초 처분 단계에서는 상이한 제품으로 실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소송 과정에서는 원고가 실증장소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 당시 제시되지 않았던 사유를 사후적으로 보완·추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절차법적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원고가 실증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원고의 연구과업은 제품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성능 분석이라는 점문제된 모듈 개발 및 시공은 다른 참여기관 및 주관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원고는 실증장소 제공 및 실증 시스템 구축을 이미 완료하였다는 점실제 설치된 모듈을 대상으로 발전성능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실증장소 확보 실패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업무 범위가 제품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실증 시스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에 한정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고, 실제 연구수행 자료와 실적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자신의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실증장소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실제로 다른 기반의 모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는 자료와 실증 시스템 구축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처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실증장소 확보 실패를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실제로 자가진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발전성능 측정·분석, 안전관리 기준 검토 등 자신에게 부여된 연구과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하였고, 결국 원고에게 과제 중단에 관한 고의적 협약 불이행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품 개발이나 시공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연구과업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한 실증장소 확보 실패는 기존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사유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 전체가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참여기관에게 일률적으로 제재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각 기관이 실제 담당한 업무와 귀책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재처분취소소송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건 원고 대리,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 승소", "description":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이 실제 담당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 전부를 취소시킨 제재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datePublished": "2026-06-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다른 참여기관 문제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담당한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문제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 대응을 중심으로 결제 플랫폼의 법인 분리 및 운영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렌탈 결제 및 정산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업 구조 재정비 과정에서 지주회사–자회사 체계 도입과 수수료 배분 구조 설계, 인적 구성 및 법인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재 검토 중인 지주회사–자회사 구조 자체는 법률상 허용 가능한 사업 구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각 법인의 실질적 독립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동일인이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중복하여 맡는 구조는 소규모 그룹에서 흔히 활용되기는 하나 세무당국이나 감독기관이 각 법인의 독립성을 형식적 구조로 평가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사업 구조상 지주회사가 브랜드·플랫폼·결제기술을 제공하고 각 자회사가 실제 가맹점 계약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들이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라 PG사의 영업대행자 또는 하위 판매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명의대여 제한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그룹 내 수수료 배분 구조와 관련한 세무 리스크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지주사와 자회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만큼 플랫폼 이용료·운영관리비·영업관리 수수료 등이 실질적인 수행 기능과 부담 위험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거래에 관한 명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각 수수료율에 대한 산정 근거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기반 결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리스크, 세무상 부담 및 계열사 운영 과정의 법인격 혼재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구조와 그룹 운영 체계를 법령 및 실무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 대응을 중심으로 결제 플랫폼의 법인 분리 및 운영 구조 검토 자문", "description": "렌탈 결제 및 정산 플랫폼의 지주회사–자회사 구조 개편과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 및 그룹 내 운영·수수료 구조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나누어 결제·정산 사업을 운영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각 법인이 독립된 사업 주체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자회사가 실제 영업·가맹점 관리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용역 대가를 수취하는 구조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 }

비밀유지계약(NDA)·내부자 규제·손해배상 제한 이슈에 대한 해외 보안 솔루션 인수 자문

고객사는 생체인식·출입통제 및 보안인증 기술을 개발하는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해외 소재 출입통제 사업체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측이 제시한 비밀유지계약(NDA)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NDA에 포함된 조항의 구조적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상장사 대상 공개 인수합병 거래에서 일정 기간 주식 취득 및 적대적 인수 시도를 제한하는 조항 자체는 일반적인 시장 관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대상 회사의 정확한 명칭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범위한 투자 제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 및 계열사가 기존에 보유 중인 투자 자산이나 독립적으로 검토 중이던 거래까지 예기치 않게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규정에 따른 내부자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의무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회사 관련 정보가 해외 상장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자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NDA 서명과 동시에 고객사가 내부자 지위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관련 정보 접근 인력을 최소화하는 정보 차단 체계와 이른바 ‘딜 특화 내부자 명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NDA에 포함된 임직원 유인 금지 및 포괄적 면책 조항의 과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협상 종료 후 2년간 광범위한 임직원 채용 제한을 두는 구조는 해외 시장 관행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고객사의 글로벌 인재 확보 활동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단축하고 적용 대상을 실사 과정에 직접 관여한 핵심 인력으로 한정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NDA 위반 시 간접손해·평판손해·전액 변호사 비용까지 무제한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포괄적 면책 조항 역시 매수자에게 과도한 재무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일반적인 계약상 손해배상 구조로 수정하거나 간접손해 및 평판손해를 배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협상 전략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보안기술 기업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규제, 외국인투자 심사 및 계약 구조상 리스크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해외 M&A 실무에 부합하는 거래 구조와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비밀유지계약(NDA)·내부자 규제·손해배상 제한 이슈에 대한 해외 보안 솔루션 인수 자문", "description": "해외 출입통제 보안기업 인수 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NDA)의 투자 제한·내부자 규제·임직원 유인 금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 구조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기업 인수를 위한 NDA에도 매수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특히 해외 M&A 거래에서는 스탠드스틸, 내부자 규제, 임직원 유인 금지, 포괄적 손해배상 및 국가안보 규제 관련 조항이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 }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본 판매원 조직 이관 및 딜러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방문판매 및 네트워크 유통 구조를 기반으로 제품 판매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딜러계약 종료 시 기존 딜러 소속 판매원을 상위 딜러에게 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구조상 판매원의 개인정보가 딜러를 통해 수집된 이후 본사 및 해외 본사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다시 상위 딜러에게 제공되는 흐름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동의서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본사 및 해외 본사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상위 딜러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료 딜러 소속 판매원 명단을 별도 동의 없이 상위 딜러에게 일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제공’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종료 딜러와 상위 딜러 사이에 사업 조직 자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관리 편의를 위하여 판매원 조직을 재배치하는 형태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의 영업양도 특례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컨설턴트 계약서상 ‘상위 지사 이동’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명시적 동의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지위 이동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현재 구조에서는 상위 딜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매원 조직 재편 및 딜러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인정보 제공·이관 절차의 적법성과 실무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판매원 동의 절차, 고지 방식, 동의 내역 보존 체계 및 조직 이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실무적 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함으로써 향후 개인정보 분쟁 및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영업 조직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본 판매원 조직 이관 및 딜러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딜러계약 종료에 따른 판매원 조직 이관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제공 적법성 등 개인정보 처리 구조 전반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딜러계약 종료 후 판매원 명단을 상위 딜러에게 자동으로 넘겨도 개인정보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현재 동의 구조상 상위 딜러가 개인정보 제공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판매원 명단을 일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또는 재제공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위반 등 검토자문 - 교육 콘텐츠 서비스 랜딩 페이지 내 타사 교재명 병기 방식 관련

고객사는 영어교육 콘텐츠 및 학습평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기업으로 서비스 랜딩페이지 리뉴얼 과정에서 타사 교재명을 병기하여 자사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서비스 랜딩페이지에서 타사 교재명을 직접 언급하고 유사 레벨 교재 활용 가능성을 안내하려는 구조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 및 성과물 무단사용행위 해당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단행본 형태의 교재명은 통상 서적의 내용을 표시하는 성격이 강하여 독립적인 영업표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 및 학설을 바탕으로 단순히 타사 교재명을 병기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타사 교재의 목차나 구성 체계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무단사용행위’ 또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콘텐츠 및 교재 구성은 상당한 투자와 기획을 통해 형성된 성과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타사 교재의 목차 전체를 그대로 게재하거나 핵심 구성을 직접 홍보에 활용하는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표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교재명을 설명 목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표적 사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고 해당 교재가 타사의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문제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랜딩페이지 표현 구조상 소비자에게 타사와의 공식 협업 또는 인증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교육 콘텐츠 서비스 리뉴얼 및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고 규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간접 홍보 방식과 콘텐츠 활용 구조를 포함한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리뷰 및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한 표현 전략을 정교화함으로써 타사 교재명 사용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시장 내 공정 경쟁 환경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위반 등 검토자문 - 교육 콘텐츠 서비스 랜딩 페이지 내 타사 교재명 병기 방식 관련", "description": "영어교육 콘텐츠 서비스 랜딩페이지 리뉴얼 과정에서 타사 교재명 활용 및 콘텐츠 구성 방식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및 표시광고법상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교육 서비스 랜딩페이지에 타사 교재명을 함께 표시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타사 교재명을 설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제휴 관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목차·구성의 그대로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표시광고법 또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 }

공정거래법·세법·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총괄계약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정보기술 계열사 운영 기업으로 센터 시설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모회사–계열사–전문 시설관리업체 간 3자 도급 구조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열사가 정관상 시설관리업을 명시적으로 영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관리 총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 곧바로 무효로 평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의 대외적 효력과 별개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역량이나 내부통제 체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모회사와 계열사 사이의 시설관리 위탁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또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열사가 단순히 계약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업무는 외부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실질적 역할 없는 특수관계인 매개 거래로 판단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특수관계인 거래에 따른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리스크와 적정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시설관리 총괄 수수료가 실질적인 용역 가치에 비하여 과도하게 산정될 경우, 세무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이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비율 방식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에 소요되는 직접비·간접비·위험관리 비용 및 적정 이윤 구조를 기초로 관리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구조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위험 업무를 전문 시설관리업체에 하도급하더라도 계열사가 해당 시설과 작업 현장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시설관리 도급 구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세무 및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내부 통제 기준을 포함한 종합적인 준법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정거래법·세법·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총괄계약 구조 검토 자문", "description": "모회사–계열사–시설관리업체 간 3자 도급 구조와 관련해 공정거래·세무·산업안전 리스크 및 내부통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9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를 중간 관리회사로 두는 시설관리 도급 구조는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열사가 단순히 계약 명의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관리 역할 없이 수수료만 수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또는 통행세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저작권 법률자문 - 팬아트 굿즈 판매 과정에서의 복제권·배포권 관련

고객사는 디지털 프린팅 기반 주문형 굿즈 제작 플랫폼을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웹툰·일러스트·팬아트 작품을 활용한 굿즈 판매 과정에서 작가 대상 수익 정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내 등록된 작품을 이용하여 굿즈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원작 작가가 직접 등록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실제 굿즈 제작·판매 권한이 매니지먼트사·출판사 또는 외부 사업자에게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단순히 등록 작가의 동의만으로는 적법한 이용허락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팬아트 작품의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권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팬아트 작가에게 수익을 정산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제권·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플랫폼이 팬아트 굿즈 판매를 통하여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면 단순 비영리 팬 활동과는 달리 상업적 이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플랫폼 약관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기는 어렵다는 점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단순 게시공간 제공을 넘어 굿즈 제작·판매 및 수익 창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인 만큼 권리침해 발생 시 플랫폼 역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약관에는 단순 면책 문구만이 아니라 이용자가 굿즈 제작 및 상업적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보증하도록 하고 팬아트의 경우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 확보 여부까지 명시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방향의 계약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팬아트 굿즈 판매 및 수익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서비스 구조와 운영 정책을 저작권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권리 검토 절차, 약관 체계 및 수익 정산 방식 전반에 관한 법률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저작권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 법률자문 - 팬아트 굿즈 판매 과정에서의 복제권·배포권 관련", "description": "웹툰·일러스트 기반 굿즈 제작 플랫폼의 작품 이용 및 팬아트 활용 과정에서 저작권 및 이용허락 구조와 수익 정산 체계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9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팬아트 굿즈 판매 수익을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형태로 정산하면 저작권 리스크가 줄어드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 여부는 수익 지급 방식이 아니라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 }] }

뉴스저작물 검색증강생성 서비스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활용한 검색증강생성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계약 및 대행계약 체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