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운영 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등 법률 검토자문

고객사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존 운영대행사에서 새로운 운영대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활용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운영대행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이관받는 구조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업무의 승계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준하는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받은 개인정보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되어야 하며 기명 카드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카드사 정보 제공은 당초 동의받은 서비스 제공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어 적법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회원들이 이미 카드 등록을 목적으로 카드사에 본인확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점 운영대행사 변경 이후에도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일한 정보가 동일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규 운영대행사가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이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사업 운영 및 관리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위탁 운영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관리 체계, 인력 요건 충족 여부, 제재 가능성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료 산정·검수를 위한 계약서 제3자 제공 가능 여부 및 계약 구조 보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유통사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 유통사 간 이용계약서를 외부 용역업체에 제공하여 이용료 산정 및 검수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현행 계약 조항만으로 해당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권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활용 범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저작권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콘텐츠 제작·배포 과정에서 어떤 이용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반대로 적법하게 허용되는 활용 범위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분석용 뉴스데이터 영리·비영리 적용 기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분석용 뉴스데이터를 구매하려는 주체가 국가기관 프로젝트를 수주한 민간 법인인 경우, 해당 이용을 영리목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사용료 징수 규정상 적용 조항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연금 정산금 산촉기금 재원화 가능성에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정부 출연 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미집행 출연금, 사용 잔액 및 발생 이자 등의 정산금을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미공개 특허 서지정보 시스템 연동 가능 범위와 보안·운영 요건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미공개 특허의 필수 서지사항을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 도입을 검토하며 해당 연동의 현행 법령 준수 여부와 필요한 보안·운영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기반 맞춤 인재 매칭 서비스의 개인정보 활용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채용·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채용 공고 단계에서는 성별·연령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나, AI 기반 맞춤 인재 추천 기능에서는 사업주의 선호를 반영해 성별·연령·학력 정보를 활용하는 구조의 법적 리스크 여부를 현행 법령 및 향후 시행 예정 규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연령차별금지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므로 플랫폼 사업자인 고객사가 인재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곧바로 위 법령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맞춤 인재 추천 서비스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도록 서비스 구조와 요금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연령 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18세 미만 구직자를 추천 로직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연령·학력 정보를 추천 로직에 활용하더라도 그 결과가 자동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실질적인 배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라면 차별 논란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인적 개입을 전제로 한 보조적 추천 기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나아가 2026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 및 국회에 발의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의 규제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추천된 후보군을 사업주가 직접 비교·검토하는 구조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플랫폼이 채용을 대행하거나 AI 결과에 의해 사실상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고도화될 경우 추가적인 투명성·위험관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맞춤 인재 매칭 서비스에서 성별·연령·학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한계와, 직업안정법 및 AI 관련 규제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국제 구호·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의 의료품 및 의료기기 기부 수령·배포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내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호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으로 기업으로부터 일반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기부받아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제한이나 필수 요건이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사법상 의약품의 ‘판매’ 개념에는 무상 수여, 즉 기부가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의사 또는 약사가 소속되지 않은 기관이 일반의약품을 기부받는 행위 자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 기부를 적법하게 수령·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를 통한 관리·집행 구조를 마련하거나 해당 전문 인력이 직접 기부 의약품을 관리·사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한편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법상 ‘판매업’ 규제가 원칙적으로 영리성과 계속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무상 기부 및 배포 자체는 문언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부·배포 행위가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규제 리스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유권해석 동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판매업 신고 여부를 포함한 보수적인 운영 방안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영리 재단의 의료품 및 의료기기 기부·활용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적 제한과 허용 범위를 이해하고 위법 위험을 최소화하는 실무적 운영 기준에 따라 안정적인 기부·배포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 연동 시스템 구축 적법성 및 보안 요건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구자의 특허성과 등록 효율화를 위해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을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연동의 법령 저촉 여부와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법적·기술적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제 협력 프로젝트 계약서의 권리·의무 구조 및 법적 리스크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국제 협력 프로젝트 계약서의 권리·의무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바이어 DB 기반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따른 현행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공공기관의 해외 바이어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DB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신탁 및 대리중개 구조 적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저작권 신탁 구조하에서 소송 제기 주체의 적정성,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허용 범위, 그리고 외부 모니터링 업체 및 권리자 간 역할 분담 가능성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지원사업 개편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적합성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지능화 전환을 포함한 확장된 기술지원 체계로의 개편 가능성과 중장기 발전 방안이 현행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보증·선금급보증 책임 범위 및 중복청구 가능성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계약에서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보증책임의 발생 여부와 범위, 중복청구 가능성, 공탁을 통한 책임 회피 가능성 및 향후 소송 리스크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