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면인식·이미지 분류 기술 컨설팅 용역계약 수정본 검토 자문 (손해배상, 영업비밀, 비밀유지, 귀책사유 등)

고객사는 반려동물 AI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기술 개발사와 체결 예정인 컨설팅 용역계약 수정본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용역 범위 및 종료 기준과 관련하여 “결과물 제출 후 검수확인서 교부 시 종료” 구조가 실제 업무 특성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AI 기술 고도화 및 성능 기준이 계약상 확정된 의무인지 목표치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성능 미달 시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지체상금 조항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예정이 아님을 명시한 문구의 법적 의미 및 해석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고 정산 구조, 귀책사유 판단 기준, 손해배상 범위가 일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비밀유지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AI 기술, 알고리즘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 범위와 보호 기간이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연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문제와 관련 법령 준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AI 기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술 성능 책임, 일정 지연 리스크, 정산 구조 및 비밀정보 보호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 정비 방향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중 가산금 조항 정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과정에서 가산금 조항의 존치 여부 및 문구 정비 방향에 관하여 법적 타당성과 운영상 실효성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총판계약 해지 및 분쟁 종결을 위한 합의서 구조 검토 자문 (민·형사상 분쟁 차단 가능성 관련)

고객사는 의료기기 및 해외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과거 체결한 해외 총판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장기간의 계약상 분쟁을 종국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합의서(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총판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채권·채무를 종결시키는 구조가 향후 추가 청구를 차단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상호 어떠한 청구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문언이 분쟁 종결의 범위를 충분히 포괄하는지에 대해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총 4억원을 6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지급 기한·계좌 특정·연속 3회 연체 시 잔여금 전액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채권자 보호 장치로서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이자 및 장래 이자를 모두 면제하는 조항이 향후 추가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부제소 합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치료 효과 인정 및 추가 청구 포기와 관련된 문구가 향후 분쟁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공서양속이나 강행규정 위반으로 다툼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 유의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장기간 이어진 계약 분쟁을 합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종결하고 향후 재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의서 각 조항별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잠재적 분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주주간 협약서(안) 검토 자문 - 투자 유치 및 경영 과정에서 지배구조 안정성 관련

고객사는 로보틱스·첨단기술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으로 경영권 안정과 지배구조의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및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주간 협약서(안)를 마련하면서 그 법적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정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전 협의 및 일방의 결정 방향에 따르도록 한 조항이 계약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결권 구속 약정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나 회사법상 강행규정이나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결권 위임장을 사전 교부하도록 한 구조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사내이사 퇴임 시 매도청구권(콜옵션)을 부여하는 구조에 대하여 행사 요건과 행사 기간, 매매대금 산정 방식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가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산식이 공정가치와 괴리될 가능성 및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주식 양도 제한, 담보 제공 금지 조항이 상법상 주식 양도 자유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계약적 효력 범위 내에서 정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고 위약벌 조항의 과도성 여부 및 감액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밀유지 조항과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투자 유치 및 경영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분쟁 발생 시 권리·의무의 집행 가능성이 명확히 담보될 수 있도록 협약서의 주요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입찰 법률자문 - 특수관계 법인과의 동시 입찰 참여 및 소기업 제한 입찰 구조에 대한 공정거래·형사 리스크 검토 등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동일 공공입찰에 동시 참여한 이력 및 소기업 제한 입찰에서의 사업 수행 구조와 관련하여 법적 위험성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일 입찰에 반복적으로 동시 참여한 행위가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입찰담합은 실제 낙찰 결과가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 자체로 성립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 및 반복적 참여 패턴은 묵시적 합의를 추정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소기업 제한경쟁입찰에서 소기업이 형식상 낙찰을 받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중기업이 수행하는 구조는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의무 위반,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나아가 형법상 입찰방해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서류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수행 구조 자체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별도 법인이 독자적인 시스템과 장비를 구축하여 기술적으로 독립성을 갖추더라도 인적·지배구조상의 특수관계와 과거 협력 이력 등이 존재하는 경우 동일 입찰에 동시 참여할 때 여전히 담합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업 수행의 독립성과 입찰 의사결정의 독립성은 별개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고 즉각적인 사업 구조 개선과 동일 입찰에 대한 동시 참여 중단, 특수관계 정비 등 근본적인 지배·운영 구조 재정립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향후 입찰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 형사적 책임 등 중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영문계약서 검토자문 - 기술라이선스계약서 전반 법률검토 (제한적 사용권 부여, 해외 NMPA 인허가, 분쟁 발생 시의 준거법 등 국제거래 법률리스크 최소화 방법 등)

고객사는 고주파 의료기기를 연구·제조·글로벌 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 합자회사와 체결 예정인 영문 기술라이선스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기술 이전이나 특허권 양도가 아닌 제한적 사용권 부여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면서도 노하우·기술자료·상표권 등 비특허 권리를 중심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권리 통제를 유지하는 데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외 NMPA 인허가 책임을 합자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구조와 승인 지연·불허 시 위험을 합자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법적 의미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인허가 실패 시 계약 해지 및 권리 회수 구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부품 공급 및 로열티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FOB 조건, 선·후금 지급 구조, 지연이자율, 매출 보고 및 감사권 조항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순매출 정의와 로열티 산정 방식이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국제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정하고 분쟁 해결을 해외 국제중재로 규정한 조항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책임 제한 조항, 면책 조항, 제품책임보험 의무,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후 효과 조항이 장기적 사업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술·브랜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국제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문 기술라이선스계약의 구조적 안정성과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전대차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내용증명 회신 자문 (민사소송 및 형사 절차 등)

고객사는 콘텐츠·문화예술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금전대차계약에 따라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약정 변제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금전대차계약의 존재 및 대여금 지급 사실, 변제기 도과 사실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원금 반환 청구를 넘어 변제 지연으로 인한 신용 훼손, 사업 기회 상실, 세무상 불이익 등 부수적 손해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회신 내용증명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점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되 불필요한 방어 논리를 사전에 노출하지 않도록 문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납부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서도 손해배상 전반에 대한 구체적 협의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는 구조로 회신문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일정 기한 내에 성의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 형사 절차 진행, 이해관계인 통지 등 단계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협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법적 권리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금전대차계약 미이행 상황에서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법적 근거에 기반한 내용증명 회신과 손해배상 청구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검토 자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준수 여부 및 대금·책임 구조 검토

고객사는 디지털 콘텐츠 및 IT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외부 협력사와의 용역 수행을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면서 계약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대금 감액 금지 및 부당특약 해당 가능성 등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보증,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배상책임 제한 조항이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 관련 별첨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정보의 범위·반환 의무·사용 제한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구에 대해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자료 요구 및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한 규정이 공정거래법상 문제 소지가 없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나아가 계약 갱신, 재하도급, 정책 준수의무, 감사권 조항 등 장기적 거래관계에서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하여 실무상 운영 리스크를 설명하고 고객사의 거래 구조와 사업 특성에 맞는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과 조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맞춤형 채용 알림 서비스 도입에 따른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및 개인정보·스팸 규제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개인회원에게 적합한 채용 공고를 선별하여 알림톡 형태로 전달하는 이른바 ‘포지션 제안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 준수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포지션 제안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 이용 안내를 넘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 채용 공고를 선별하여 반복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하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기존 서비스 설정이나 약관 동의만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서비스 이용 설정이나 추가 서비스 가입 동의가 곧바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명시적 동의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중 ‘맞춤 공고 추천·혜택 제공’과 같이 광고성 정보 수신에 해당할 수 있는 선택적 동의가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포지션 제안 알림톡이 다수의 채용 공고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송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전송 행위의 성격과 기간, 행위 의사의 단일성 등에 따라 하나의 위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과태료가 개별 알림톡마다 기계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채용 알림 서비스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스팸 규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적법한 동의 확보 방향을 명확히 하며 향후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투자금 분쟁 대응 및 해결 자문 - 기존 투자계약 해지, 투자금 분할변제 및 부제소 합의 구조 등 관련

고객사는 과거 투자 유치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와 금전적 분쟁이 발생하여 기존 투자계약 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법적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합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시한 합의서(안)를 바탕으로 기존 투자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구조가 향후 추가적인 채권·채무 주장이나 책임 추궁을 차단하는 데 실효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합의 시점에 종결시키는 조항이 분쟁 재발 방지에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투자금 반환 구조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장기간 분할 변제하는 방식이 고객사의 재정 상황과 실제 이행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구조인지 동시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정 횟수 이상의 변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잔여 채무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투자자 보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면제하는 대신 원금 변제에 합의하는 구조가 향후 추가 청구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는지 부제소 합의 및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이 분쟁을 실질적으로 종결시키는 데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이 투자금 분쟁을 장기화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핵심 법적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서 체결 시 향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서 검토자문 - 매장 공사 범위·기간·대금 구조를 중심으로 한 매장 공사계약서 분쟁 예방 검토

고객사는 애완동물 관련 매장 및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매장 조성 과정에서 체결 예정인 공사계약서의 주요 조항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사의 범위와 세부 내용이 계약서상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 완료 기준이나 추가 공사 발생 시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설계 변경, 추가 공사, 공정 지연과 관련된 책임 소재가 계약서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안내하였습니다.공사대금 지급 구조와 관련하여 선급금, 중도금, 잔금 지급 조건이 공정 진행 상황과 연동되어 있는지 공사 지연이나 하자 발생 시 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공사 완료 이전에 과도한 대금 지급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하자보수 책임과 관련하여 하자 범위, 보수 기간, 하자 발생 시 대응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하자 분쟁 발생 시 실효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공사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보험 가입 여부, 계약 해지 시 정산 방식 등도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사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서 검토 결과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반영하여 매장·시설 공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제3자의 콘텐츠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콘텐츠 및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고객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아이디어 모방을 넘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의 무단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의 구성, 콘텐츠 배열,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 가능성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혼동 가능성, 영업상의 이익 침해 여부, 상대방 행위의 반복성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즉각적인 소송 제기에 앞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법적 분쟁으로의 확대를 예방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의 실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주장 구조와 표현 수위, 향후 형사·민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문구 구성 방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의심 상황에서 감정적 대응을 피하면서도 법적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발송을 포함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합자회사에 대한 의료기기 기술라이선스 제공 시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 제한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글로벌 유통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외 합자회사를 통해 고주파 의료기기 제품의 현지 인허가, 조립,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함에 있어 기술라이선스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기술이전이나 권리 양도가 아닌 제한적 사용권 부여를 전제로 라이선스 범위가 영토, 목적, 기간에 따라 적절히 한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현지 인허가와 관련한 책임과 위험 부담이 명확히 규정되어 발행사 측 리스크 관리에 부합하는지를 일반적 법리 수준에서 점검하였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특허를 제외한 노하우, 영업비밀, 기술자료의 사용 제한, 사양 변경 금지 및 재실시권 제한 등 권리 보호 장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술자료 제공 범위와 기술지원·교육·엔지니어 파견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책임 분담이 실무상 분쟁 예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대금과 로열티 구조와 관련해서는 구성부품 공급 조건, 선·후금 지급 방식, 지연이자, 판매 로열티 산정 기준 및 감사권 등 주요 사항을 점검하여 매출 보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산 관련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품질보증, 제조물책임, 보험 가입 의무 및 책임 제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술과 브랜드의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인허가·생산·판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상표권 분쟁 리스크 대응 및 판매 재개 조건에 관한 법률자문 (상표권침해 손해배상, 행정처분, 형사소송 등 법률리스크 전반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 내에서 특정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 관련 문제 제기 및 행정기관의 조치가 발생하자 향후 판매 재개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내 상표권 분쟁의 특성과 행정 단속 실무를 고려하여 변리사 의견서가 민사적 방어 논리로서의 의미는 가질 수 있으나 해외 행정 당국의 단속이나 제재를 사전에 차단하는 구속력 있는 면책 자료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미 행정기관의 인지 및 조치가 있었던 상황에서 판매를 재개할 경우 법적·금전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판매 재개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단속, 벌금 부과, 형사적 문제, 플랫폼 차원의 제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위험이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영업 기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 재개 여부는 법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모든 리스크를 단독으로 부담하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판매 재개를 전제로 할 경우 브랜드사가 상표권 관련 분쟁 및 그로 인한 모든 법적·금전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문서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내 상표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관련 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바탕으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보증금 지급 유보 상황에서 제3자 변제공탁 가능성 및 보증책임 범위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조합원이 체결한 주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금 지급을 청구받은 사안에서 항소심 진행 및 민원 제기 등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보증책임 이행 방식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