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작물의 SNS 활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 및 단계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해당 게시물들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향후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시물의 내용, 인용 범위, 출처 표시 여부, 게시 목적 및 계정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례별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사 제목이나 일부 문장을 출처를 명시하여 비영리적·부수적으로 인용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는 반면 기사 전문을 거의 그대로 게시하거나 사진을 포함해 기사 자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링크 오류나 게시물 삭제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전반적인 사용 형태와 목적을 기준으로 법적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팔로워 수가 많은 계정이나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게시하는 페이지의 경우 영리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권리 침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뉴스저작물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침해 가능성이 낮은 사안과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을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리하였으며 향후 게시물 삭제 요청, 경고, 또는 추가 대응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자료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각종 업무 자료와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임직원 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및 업무 공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 규정 정비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반려동물 융합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컨설팅 계약서 주요 조항 및 계약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반려동물 친화 오피스텔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 전문 컨설팅 기업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의 법적 구조와 주요 조항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용역 범위와 단계별 산출물, 중간보고 및 검수 절차가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각 단계별 승인 간주 조항과 대금 지급 조건이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간보고 및 최종 납품과 관련한 승인 간주 구조는 실무상 분쟁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검수·이의제기 기간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내부 검토 절차를 철저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상 저작권 귀속 조항과 관련하여 컨설팅 결과물의 저작권이 수행사에 귀속되고 고객사는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 사용권만을 부여받는 구조가 향후 추가 활용이나 2차 사업 추진 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장기적으로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따라 저작물 이용 범위, 추가 사용에 대한 협의 구조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계약이 중도 종료될 경우 기성금 산정 기준이 용역 항목별 비율에 따라 정해져 있어 일정 부분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수행 범위와 완료 정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 진행 과정에서 산출물과 수행 내역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반려동물 친화 주거 프로젝트 컨설팅 계약의 전반적인 법적 구조와 주요 리스크를 이해하고 계약 이행 및 관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점포 누수 손해배상 항소심 대응을 위한 책임·귀속 건물 하자 주장 및 손해액 감액 가능성에 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소매·유통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임차 점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누수로 인해 매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자 해당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누수 발생 경위와 시점, 누수 부위, 과거 보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건물 자체의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누수가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구조적 문제와 연관된 정황이 있는 경우 임대인 측의 유지·보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수선의무 및 책임 분담 조항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책임 귀속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경우 누수로 인한 영업상 손실, 시설 훼손 등의 손해를 어떻게 정리·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쟁이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사진 자료, 보수 요청 내역, 관련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점포 누수와 관련한 법적 책임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협의 또는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렌탈 서비스 기업의 임시총회 소집·결의 절차 및 관련 내부 문서(소집 통지서·의사록·취임승낙서) 적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렌탈 서비스 기반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임시총회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집 통지서, 의사록, 임원 취임승낙서 등 관련 서류의 적법한 작성 방식과 절차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임시총회 소집 과정 전반을 검토하여 소집 통지의 방식과 시기, 통지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 사항들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가 준비한 소집 통지서는 통상적인 회사 운영 실무에서 요구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로 작성되어 있으며 주주 또는 구성원에게 의사결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시키는 데 무리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시총회 의사록과 관련해서는 실제 결의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의안의 취지와 결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향후 외부 기관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제시될 경우에도 회사의 의사결정 경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사록 문구 일부에 대해 표현을 정제하고 결의의 범위와 효과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보완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원 취임승낙서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가 단순한 형식 문서에 그치지 않고 임원으로서의 지위 수락과 책임 인식을 명확히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취임 의사와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 수락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일부 표현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시총회 개최 및 임원 선임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각 문서의 형식과 내용이 회사 내부 의사결정 및 향후 대외적 활용에 모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고 악기 리폼·개조 제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 및 중고거래 게시판 운영 시 유의사항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악기·음향기기 관련 중고거래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이용자가 판매하는 리폼·개조 제품이 기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게시글을 플랫폼에서 허용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리폼 제품이 원래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거래되는 경우라도 제품의 본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개조의 범위와 내용이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표권 침해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 수리나 기능 보완 수준을 넘어 제품의 성질이나 브랜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문제 될 소지가 있음을 안내했습니다.또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분쟁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게시판 운영 정책을 통해 리폼·개조 제품의 표시 방식, 상표 사용에 대한 유의사항, 권리 침해 주장 제기 시의 삭제·차단 절차 등을 명확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리폼 제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고객사로서는 일률적인 허용이나 금지보다는 내부 기준과 신고·대응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분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기업의 반려견 임상연구 동의서·설문지·주의사항 서식에 대한 법률 적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대상 건강 기능식품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으로 반려견 임상시험 과정에서 사용되는 통합동의서, 검사 전·후 주의사항, 보호자 설문지, 시험 중단 동의서 등 제반 서식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문서들이 임상연구 참여 보호자의 자발적 동의 원칙, 연구 목적 및 절차의 명확성, 예상 가능한 위험과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고지, 언제든 철회 가능한 권리 보장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임상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시험이 치료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는 표현, 이상 증상 발생 시 고지 의무와 연구기관의 대응범위, 연구 중단 및 제외 사유의 정당성 등이 적절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보호자 및 반려견 정보가 연구 목적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이용되고 비식별화 처리되는 구조인지 보관 기간과 파기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인 문서 구조는 임상연구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나,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보호자 오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문구 정제 및 고지 방식의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임상연구 참여자 및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연구기관의 법적 리스크를 고려한 서식 정비 방향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플랫폼에 적용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의 적법성과 운영상 리스크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해외 마케팅 독점 대리 및 수익 분배 구조를 포함한 파트너 크리에이터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및 사업 개발을 추진하는 엔터테인먼트·마케팅 기업으로 파트너 크리에이터 계약서의 법적 적정성 및 리스크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시한 파트너 크리에이터 계약서를 검토하여 크리에이터에 대한 독점적 대리 범위 설정, 계약 기간 및 자동 갱신 구조, 적용 지역의 한정 방식이 관련 법렵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구조와 회사에 부여되는 라이선스 범위가 저작권법상 권리 귀속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지 성명권·초상권·광고 대리권 활용 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수익 분배 및 정산 방식과 관련하여 사업 유형별 수익 배분 기준, 애드센스 수익 처리 구조, 정산 주기 및 이의 제기 절차가 분쟁 예방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검토하였고,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이 신의성실 원칙 및 관련 판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음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비밀유지의무, 반사회적 세력 배제 조항, 콘텐츠 운영 및 관리 책임의 귀속, 제3자 권리 침해 발생 시 책임 구조 등 실무상 분쟁 가능성이 높은 조항들을 중심으로 개선 필요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계약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자인 및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위해 민·형사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디자인 및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고객사의 창착물과 유사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유통하고, 이를 통해 고객사의 영업상 신용과 경쟁력을 침해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창착물의 제작 경위와 이용 현황, 상대방의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된 행위가 고객사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권리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무단 사용 증각적인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고객사위 권리 범위와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민·형사상 추가 조치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저작권 및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초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 콘텐츠 브랜드명 사용 및 예방 관련 자문 (유사한 브랜드명 사용 및 브랜드 운영 방안 등)

고객사는 교육용 교재를 기획·출판하는 기업으로 기존 저작권자와의 계약 종료 이후에도 현재 사용 중인 교재 브랜드명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상표권의 범위와 계약 종료의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상표 요소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나 기존 저작물의 제호 전체를 그대로 브랜드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동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법적 분쟁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명칭이 시장에서 일정한 인지도를 형성한 경우에는 경쟁질서 침해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호와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브랜드 요소를 결합하거나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나아가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으로, 계약 상대방과 브랜드 사용 범위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협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브랜드 전략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명칭의 범위와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 운영 가능성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일부 가맹점에서 발생한 부정 사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도입을 검토하면서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계약 방식의 적법성과 제도 개선 가능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방송사업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장애인방송 제작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용역계약 방식의 적법성과 제도 개선 가능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신서비스 지분율 변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의 존속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통신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주요 주주가 보유한 지분율 조정이 예정됨에 따라 기존에 이행해 오던 정기적인 경영·재무 보고 의무가 향후에도 존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현행 지분 구조 하에서의 보고 의무가 상법상 지배회사 종속회사 관계 및 회계기준상 연결재무제표 작성 필요성에 기초하여 사실상 발생한 의무라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관이나 주주 간 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기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그 결과,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으로 조정될 경우에는 상법상 지배·종속 관계가 해소되고 회계기준상으로도 원칙적인 지배력 추정이 사라져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 제공 필요성이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정기보고 의무 역시 그 법적·회계적 근거를 상실하여 존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지분율이 과반 미만이더라도 이사회 구성, 주주 간 약정, 사업상 의존관계 등으로 인해 사실상의 지배력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달리 평가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정기보고 의무는 해소되더라도 소수주주로서 행사 가능한 법정 권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교육 콘텐츠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 피고 대리, 청구금액 1,000만 원에서 민·형사상 책임 없는 원만한 해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교육 관련 서적을 집필하여 출간한 이후, 해당 서적의 일부 내용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온 원고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온라인에 공개한 교육용 자료를 근거로, 서적의 구성과 표현 방식이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출간물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이라는 상당한 압박에 놓이게 되었고,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수업 구성과 표현 방식까지 문제 삼은 해당 소송으로 인해 향후 저작 활동 전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우선 문제된 자료들이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아이디어와 수업 흐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영역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고, 일부 참고·활용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저작권 침해로 단정될 수 없으므로 전체적인 창작물의 독자성과 차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장기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의 조정 절차를 활용한 실질적 분쟁 해결 방안을 병행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법적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정리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민후의 조력 결과, 법원은 간단한 방식의 해결책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의뢰인)는 소송을 통해 청구받은 1,000만 원의 부담에서 벗어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