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 계약 검토 자문 (영업양도가 아닌 특정 자산 중심의 이전 구조 관련)

고객사는 의료 데이터 라벨링 및 의료 AI 솔루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일부 사업 영역과 관련된 무형자산 및 특정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적법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한 거래가 대상 영업 전체의 이전이 아닌 별도로 특정된 무형자산과 계약,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양수도 구조임을 전제로 해당 구조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 범위의 명확화, 이전 대상과 제외 대상의 구분이 분쟁 예방에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양수도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귀속, 기존 계약관계의 승계 여부, 채무 및 인적 조직의 비승계 구조, 경업금지 약정의 합리적 범위, 개인정보 이전에 따른 이용자 고지 의무 등 실무상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조항이 거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함에 있어 예상 가능한 법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산 이전의 범위와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법률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인 거래 종결과 이후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식품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공급 기업에 브랜드보호 및 안정적 공급망구축 위한 OEM 계약서 내용 및 계약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건강식·프리미엄 식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제조사와 글루텐프리·무설탕 제품의 제조 및 공급을 위한 OEM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정된 계약서 문안이 브랜드 보호와 안정적인 공급 관계를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 전반을 검토하여 발주서 기반의 생산 구조와 납기·검수 절차가 비교적 명확히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검수 간주 조항 및 숨은 하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실무상 합리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식품 특성을 고려할 때 품질 기준과 검수 기한이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제조사가 갑 이외의 제3자에게 동일·유사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병행하도록 한 조항은 브랜드 독점성과 레시피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장치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표 사용 범위를 계약 목적에 한정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사 제품 제조 및 영업비밀 사용을 제한하는 구조는 향후 모방 제품 유통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OEM 계약 전반에 내재된 주요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객사에 유리한 계약 구조를 정립함으로써 브랜드 보호와 안정적인 제조·공급 체계 구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SW용역계약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주요 조항 및 계약 구조 검토 자문 (계약금·잔금 지급 구조, 단계별 납기 및 검수 절차,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고객사는 반도체 장비 운용을 위한 진단·분석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외부 전문 개발사와 체결 예정인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 범위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발주서에 따라 구체화되는 구조인 점을 전제로 납기 및 검수 기준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대금 지급 시점이 검수 완료와 합리적으로 연동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계별 설치 완료일과 검수 절차가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검수 불합격 시 수정·보완 기간과 그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기준은 해석상 분쟁 소지가 있어 보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계약대금 전액 지급 시 위탁자에게 귀속시키는 구조는 발주사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나 공급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 개발 산출물의 경계가 불명확할 경우 향후 권리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기술의 정의와 사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자담보책임 기간, 무상 유지보수 범위,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요건 역시 실무적으로 중요한 리스크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전반에 내재된 주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프로젝트 단계별 권리·의무 및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조업 공급계약 체결 관련 OEM 계약서 작성, 계약구조 법률리스크 검토 등 법률자문 (식품위생법 준수 및 인허가·인증 유지 손해배상 관련)

고객사는 식품 브랜드를 기획·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제조사에 제품 생산을 위탁하는 OEM 방식의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여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분쟁 예방 관점의 보완 사항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과 기간, 발주·대금 지급·납품·검수 절차가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주서에 의해 제품을 특정하고 검수 합격을 기준으로 대금이 정산되는 구조는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기준과 단가 조정 사유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및 인허가·인증 유지에 관한 제조사의 보증 조항, 하자 발생 시 책임 귀속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시한 규정은 브랜드 운영 기업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장치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표 표시·사용 범위를 계약 목적에 한정하고 동일·유사 제품의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조항과 위약벌 규정은 브랜드 가치 보호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OEM 계약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품질·법규 준수 책임, 상표 및 영업비밀 보호, 유사제품 제조 금지, 해지 및 종료 후 조치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제품 출시 및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독점적 물품 공급계약서 및 계약구조 검토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계약해지·종료 후 적정 조치 관련 검토자문

고객사는 애완동물 미용·케어 제품을 기획·유통하는 브랜드 운영 기업으로 기존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물품 공급계약서 초안을 보완·수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안정성과 실무상 리스크를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급제품을 발주서로 특정하는 구조가 거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유리하나 독점 공급 의무와 결합될 경우 해석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유사제품’의 정의를 디자인·금형·제조기술 등 구체적 요소를 기준으로 명확히 한 점 제3자 공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위약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갑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금형·설비·도면 등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자산의 소유권을 갑에게 귀속시키고 계약 종료 또는 생산 중단 시 반환·폐기 의무와 증빙 제출 의무를 명시한 조항은 향후 동일·유사 제품의 무단 생산을 예방하는 핵심 장치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의무, 제3자 위탁 시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한 부분은 브랜드 가치와 기술 보호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물품 공급계약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독점 공급 구조, 금형 및 지식재산권 보호, 하자·지체 책임,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조치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수정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 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연금 정산금 산촉기금 재원화 가능성에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정부 출연 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미집행 출연금, 사용 잔액 및 발생 이자 등의 정산금을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 연동 시스템 구축 적법성 및 보안 요건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구자의 특허성과 등록 효율화를 위해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을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연동의 법령 저촉 여부와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법적·기술적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진촬영 스튜디오에 대한 온라인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청 등 대응 자문 (내용증명 발송 포함)

고객사는 웨딩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촬영 및 환불 종료 후에도 특정 개인이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에 허위 게시물을 반복 게시하여 영업 신뢰와 명예를 훼손함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중단 촉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그로 인해 고객사 및 대표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환불이 이미 완료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왜곡된 표현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영업 활동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게시 일자·매체·표현 내용 등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삭제 및 게시 중단, 재발 방지 약속을 명확한 기한과 함께 요구하는 구조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이행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법적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내용증명을 활용한 초기 대응 방안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분쟁 확산을 최소화하고 영업상 신뢰와 명예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및 영업비밀침해 고소 대리 형사사건, 이의신청으로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검찰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 회사는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 다년간의 연구와 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및 기술 자산을 축적해 왔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과거 내부에서 핵심 기술 개발에 관여하였던 직원이 퇴사 후 유사한 솔루션을 개발·판매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솔루션의 화면 구성과 기능 구조 등이 의뢰인이 보유한 프로그램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이에 고소인(의뢰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보유·양수한 저작권 및 기술상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영업 활동으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의뢰인)은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경찰은 혐의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법인은 해당 판단이 침해 행위를 과거 시점에만 한정하여 본 데 따른 법리 오해라고 판단하였고, 침해 프로그램의 판매·설치·유지보수 행위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즉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사용이 ‘계속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 등록의 법적 의미, 권리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권리자로서 침해 중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수사기관이 간과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목조목 짚어 침해 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이의신청을 통해 번복되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단순히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관제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기술 기업의 공인 성능시험 계약서 검토 및 시험기관 약관 조항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스마트시티 통합 관제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공인 인증기관과 체결 예정인 성능시험 및 인증 업무 계약서에 포함된 주요 조항이 고객사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취소 시 업무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는 조항에 대하여 시험기관의 실제 업무 착수 및 진행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위약금 부과는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업무 단계별로 위약금 비율을 구분하는 방식으로의 수정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험기관의 업무 지연 또는 불성실한 수행이 있는 경우 환불이나 비용 감액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시험 과정에서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 대상 제품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책임을 전면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은 합리성을 결여할 수 있으므로 시험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손상에 한해 면책을 인정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금액의 일정 배수로 제한하는 조항과 재시험 비용을 일률적으로 고객사 부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여 시험기관의 중대한 과실이나 장비 오류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한도의 상향 조정 또는 실제 손해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시험 역시 귀책사유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인 성능시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시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 기업에 지식재산권 자문 및 개발계약서 검토 자문,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AI) 모델 및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발주자와 체결할 AI·소프트웨어 개발계약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진흥법·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와 과업 범위, 대금 지급, 지식재산권 귀속 등 주요 쟁점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이 발주자와 공급자 간의 독립적인 도급·용역 계약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과업내용서 및 과업지시서를 중심으로 개발 범위와 변경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분석·설계 이후 과업내용을 확정하는 구조, 과업 변경 시 서면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 그리고 발주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묵시적 동의로 과업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의 중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 대금의 지급 구조, 선급금·잔금 지급 요건, 검수 및 검사 절차,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책임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불가항력이나 발주자 귀책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책임이 제한되도록 규정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AI 모델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에 관하여 기존 기술과 새로 창출된 결과물의 구분, 공동 저작권 또는 단독 귀속 가능성,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상업적 활용 범위 등을 중심으로 계약 조항의 법적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발주자의 영업비밀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발 결과물의 경우 지식재산권 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조가 향후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AI·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전반적인 구조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과업 범위 확대, 대금 분쟁, 지식재산권 귀속 분쟁 등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약기업의 M&A 거래 과정에서 기술이전 완료 확인서 작성 및 기술·지식재산권 귀속 명확화를 위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약품 및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을 영위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인수 거래 과정에서 기술이전이 적법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의 작성 및 그 법적 효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술이전 완료 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할 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전 대상 기술이 단순히 문서로 특정된 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기술과 관련된 모든 노하우, 기술정보, 영업비밀, 데이터, 설계 및 공정 등 유형·무형의 자산 전반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기술 정보 역시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허권·저작권 등 관련 권리 일체가 적법하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제3자 권리 침해나 분쟁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조항의 법적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매도인 및 대상회사가 향후 해당 기술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거나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확약 조항과 유사 기술 또는 상품의 생산·유통을 제한하는 조항이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기술이전의 범위와 효과를 명확히 하고, 인수 이후 기술 활용 및 사업 전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빅데이터·AI 기반 광고·마케팅 기업의 임직원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빅데이터 및 AI 기반 광고·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퇴직 이후 경쟁업체로의 이직이나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의 작성과 그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약서가 회사의 핵심 기술, 영업정보, 고객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경업금지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의 구조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업금지 대상 사업의 범위와 경쟁업체의 정의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재직 중 담당 업무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점은 실무상 합리적인 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기간과 제한 범위는 실제 적용 시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 직무 특성과 정보 접근 수준을 고려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비밀정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회사의 영업자산과 직결되는 정보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한 점,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지속됨을 분명히 한 점은 회사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위약벌 조항과 관련해서는 실제 분쟁 발생 시 감액되거나 다툼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내부 규정·보상 체계와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가 회사의 핵심 자산 보호를 위한 기본 틀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직무별 차등 적용, 사전 설명 및 동의 절차의 충실한 이행, 내부 관리체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예약 플랫폼의 API 제휴 계약 종료 이후 경쟁사 제휴 가능성 및 비밀유지 의무 범위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예약·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제휴사와의 API 제휴 계약 종료 이후 경쟁사와 유사한 형태의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리스크에 대해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제휴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서상 경쟁사와의 유사 계약 체결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에 따라 새로운 제휴를 체결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범위의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할 수 있으므로 기존 제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관리와 활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계약에 포함된 정보 제공 관련 조항이나 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운영 정보, 데이터 구조 등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요소임을 지적하며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정보의 보관·관리·파기 과정이 미흡할 경우 법적 책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비밀유지 및 정보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새로운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 통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조기업에 제조업 핵심 기술 무단 사용, 디자인 무단 모방 및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사용중단 요구, 손해배상, 재발 방지 조치에 관한 내용증명 등)

고객사는 철강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부품 및 장치를 개발·공급하는 기술 중심 제조기업으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핵심 기술과 제품 디자인이 거래 관계에 있던 대기업 및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모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과 디자인이 상당한 연구개발 투자와 노력을 통해 형성된 성과에 해당하며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자료 역시 목적 외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의 정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래 상대방이 해당 기술·디자인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유사 제품을 제작·활용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이 단순한 모방을 넘어 고객사의 경제적 이익과 사업 기반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용 중단 요구, 손해에 대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요청 등 단계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거래 규모나 상대방의 지위와 무관하게, 기술 보호의 관점에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과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적·디자인적 자산의 보호 범위를 정리하고 침해 정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 정리와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