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품 유통 기업에 지식재산권 면책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반도체 제조사와 체결하려는 지식재산권 면책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공급자가 자사 제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하고 만약 침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 권한 확보 ▲비침해 제품으로의 교체 ▲제품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점은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 이행이 공급자의 판단과 사정에 크게 좌우될 수 있어 실질적 보장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면책의 예외 사유로 ▲구매자가 제품을 변경·개조한 경우 ▲구매자가 공급자의 지침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타사 제품과 결합해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규정한 부분은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조항으로 구매자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책임 한도와 관련해서는 공급자의 배상책임이 일정 금액 또는 거래대금의 일부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침해 발생 시 고객사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리스크를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협상 시 책임 한도의 상향 또는 추가적인 보증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상 포인트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분석용 데이터 상품 활용범위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 콘텐르를 기반으로 분석용 데이터 상품을 개발 활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법적으로 활용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식재산 데이터 기업에 특허데이터 상품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및 국내 특허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데이터 상품 형태로 공급하고자 하면서 저작권, 개인정보, 부정경쟁행위 등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허 데이터 자체는 공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로 창작물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출원인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는 법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한다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공개된 특허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데이터 제공 방식과 범위가 사회통념상 정당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허데이터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자문

고객사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문화도시센터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해 왔으나 영리법인이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재정적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자 동일 대표자가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화도시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가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이 아니므로 상위 법령의 개별 위임이 없더라도 제정·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 자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지만 센터를 새롭게 설치·구성하는 권한까지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민간수탁기관이 내부적으로 비영리단체를 조직해 운영한 경우라면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기존 계약상대자인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상 당사자 간 합의와 지자체장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은 사업 목적과 공익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향후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화도시센터 운영 주체 변경과 관련된 법적 타당성과 절차적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역문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패션·리테일 기업에 디지털 반품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소비자 환불 관련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디지털 반품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상품 환불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즉시 해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불 지연 사유와 이미 환불이 완료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를 함께 보고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환불 지연과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상 일정 기한 내 환불을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에는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 발생한 지연은 소액의 이자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고객 신뢰 회복 차원에서 소액 보상이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반품·환불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공문 확인 및 대응 절차의 개선 ▲내부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대응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환불 지연 문제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소송 당사자에 판결문 해석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상자산 투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문에 기재된 ‘사기범행’과 ‘범죄수익’이라는 표현이 실제 형사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아니면 민사적 책임을 설명하는 차원인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소송이 민사 사건임을 고려할 때 판결문의 표현은 형사처벌을 확정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보아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곧바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관련 내용이 별도의 형사 절차에서 참고될 수는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판결이 상대방의 응소 없이 진행된 절차를 통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고 측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판결에 불복하려면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결문 표현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민사와 형사 절차의 차이를 구분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패션 기업에 이미지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및 손해배상 책임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의류 제품 디자인 과정에서 발생한 온라인 이미지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 전량 회수·폐기 조치를 취한 후 법무법인 민후에 보험 보상 여부, 직원 책임 추궁,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보험 보상은 일반적으로 절도나 횡령 등 특정 사유에 한정되므로 단순히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수·폐기 비용을 보험으로 보상받기는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직원들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부과해 온 점을 고려하면 무단 사용을 한 디자이너뿐 아니라 승인 과정에 관여한 관리자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범위는 역할과 책임 분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가 내부적으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퇴사자의 경우 현실적인 배상 능력을 고려해 합의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감액하거나 분할 보상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향후 저작권자와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부적으로는 디자인 검토 절차 강화, 직원 교육 확대,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 구호·선교 관련 비영리기관에 수익사업 운영 적법성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참여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료 강의 및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에 대해 해당 사업의 적법성과 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먼저 법무법인 민후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다만 그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법인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계획한 온라인 기반 유료 서비스도 법인의 정관상 목적과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수행 자체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다만, 현재 정관에 수익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관을 개정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사업 운영에 대한 적법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영리 법인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 기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절차를 명확히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뉴스 저작권 관리규정 제·개정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 저작권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사용료 징수 방식, 관리수수료 부과 기준, 위탁관리 규정(안)의 구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에 저작권 침해 중단 요구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쇼핑몰용 ‘즉시 회원가입’ 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사의 간편가입 화면이 자사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에 앞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초안을 검토한 결과, 서비스 개발의 독창성과 UI/UX 설계 과정에서의 창작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 저작물성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화면 구성 방식이 고객사의 솔루션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을 강조한 부분은 침해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하였습니다.내용증명에 포함된 침해행위 중단 요구, 향후 사용 금지 서약,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등도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 측면에서 적절하며 향후 협상이나 법적 절차에서도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조문이나 판례 인용은 온라인 공개 자료에서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주장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 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이메일과 영상정보와 같은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 관한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이메일과 영상정보와 같은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관련하여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솔루션 기업에 공유폴더 사용 제한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내 서버 및 NAS 환경에서 임직원 간 협업을 위해 공유폴더를 운영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방식이 법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유폴더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저장하거나 열람·공유하는 경우 이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보호 조치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공유폴더 자체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폴더 전체 또는 특정 드라이브가 임의로 개방되지 않도록 사전 설정을 철저히 하고 업무상 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접근 기록 관리, 암호화 저장, 정기적인 보안 점검 등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업 효율성과 정보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내부 운영 시스템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인 보완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세무·정보기술 기업에 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본적인 계약 구조는 갖추고 있으나 일부 조항의 구체화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계약기간 및 납기 조항은 지연 사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처리 방식이 모호할 수 있어 불가항력 또는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금 지급 관련 조항은 선급금 및 잔금 지급 시점이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 지연 시 계약 이행 중단이나 손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가 부족하여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시 불명확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사전에 조율하고,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교육 플랫폼 기업에 일본 교육사업 공동진행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일본 현지 파트너사와 온라인 교육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협력 구조는 전반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무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아래와 같은 3가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첫째, 정산 구조와 관련해 매출 대부분이 일방에 유리하게 배분되는 방식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출 산정 기준, 환율 적용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둘째, 해당 영역에서의 협력 범위는 비교적 구체적이나 서비스 불이행이나 품질 문제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셋째, 해지 조항이 일반적인 위반 사유에 한정되어 있어 매출 부진이나 시장 환경 변화 등 실제적인 사유를 반영하고 계약 종료 시 정산 및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에 해외 파트너십 의향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정·악교정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며 해외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 중으로 이에 앞서 체결 예정인 의향서의 법적 효력 및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향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문서 전반이 비구속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법적 효력은 제한적이나 비밀유지, 독점 협상, 비용 부담 등 일부 조항은 예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API 제공, 상표 사용, 기술 지원 등 협력 조건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본 계약에서 최종적으로 조율되어야 하며 의향서 자체로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결제 구조, 독점적 권리 범위,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등은 향후 계약서에 반드시 명확히 반영해야 할 주요 항목으로 지적되었으며 준거법이 해외 법령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분쟁 시 실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의향서 체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이후 본 계약 협상에서 중요한 조건을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