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및 동종업 활용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도출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주택 시공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터넷 광고와 상담을 통해 확보한 고객리스트와 공사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고객리스트 등 주요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뒤, 경쟁업체에 이직하여 해당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원고는 계약 예정 고객과의 계약이 파기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의 행위는 기밀유지약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우선, 피고의 무단 반출 및 사내 서버 무단 접속 사실을 입증하고, 고객리스트 및 공사산출내역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고객리스트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상당한 노력을 통해 관리된 정보임을 밝히며, 피고가 경쟁업체 영업활동에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구체적 자료와 형사판결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피고의 영업행위와 원고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청구 인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고객리스트와 공사산출내역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해당 파일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일정한 손해배상을 확보함으로써 피해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SW프로그램 무단사용 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전액 청구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 회사는 설계 및 디자인에 활용되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의뢰인(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자사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의뢰인이 정식 라이선스 수량을 초과하여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사용했고, 이를 통해 대량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하며, 수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디지털 미디어 및 3D 콘텐츠 제작하는 기업으로, 일부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신청인의 과도한 추정 주장으로 인해 거액의 배상 청구에 직면하였고, 기업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첫째, 피신청인이 실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A 프로그램에 대해 무단 사용이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둘째, B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정품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수량 또한 실제 사용 인원에 맞게 적정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셋째,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량의 불법 사용에 따른 침해는 추정에 불과하고, 구체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청구한 거액의 손해배상은 과도하며, 이는 기업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등 신청인의 청구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의뢰인이 단순히 정품 프로그램 소량 구입 후 증빙하는 것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신청인이 주장한 거액의 배상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사실상 청구금액 전액이 감액된 승소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광고대행 서비스 계약서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고대행사와의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앞두고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에 걸쳐 법령과의 정합성,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명확성, 실무상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기본적인 계약 구조와 주요 조항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일부 표현의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은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문구로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고 성과 측정 방식이나 검수 결과 미통보 시 효력 발생 등에 대한 조항은 광고주의 입장에서 보다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광고 대행 업무 전반에 있어 실무적 안정성과 계약 이행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고지의무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회사 및 마케팅 대행사 교체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이 잦아 약 60만 명 회원에게 매번 이메일 발송으로 재정적 부담과 운영 비효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시 이메일 개별 고지 의무 여부, 수탁사 변경 시 고지 필요성, 고지 업무 위탁 가능성 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관련 법령 및 고시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은 홈페이지 또는 앱 등에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면 되며 수탁사 변경과 같은 단순 내용 변경은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개별 이메일 고지 의무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민감정보 위탁이나 직접적인 마케팅 수행 등 고위험 항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고지가 권장될 수 있으므로 고지 유형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고지 등록 및 배너 삽입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실질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관리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탁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경우에도 정보 보안 측면에서의 책임 있는 권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무상 부담을 덜면서도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고객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 가공 검수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가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국계 기업과의 데이터 가공 및 검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의 전반적인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에게 불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검토 자문하였습니다.우선, 데이터 수령 후 클라이언트의 검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고객사의 자금 회전과 일정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폭 단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 기한 역시 고객사의 현금 흐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간 내로 조정하고 이의 제기 기한도 함께 단축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체 시 이자 부과 및 서비스 제공 중단과 관련한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고객사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강화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시 모든 자료를 7일 내 파기하도록 한 조항은 고객사의 품질 관리 및 내부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30일 간 내부 보관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클라이언트의 귀책 없이도 지식재산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구조 역시, 고객사의 독자적인 기술 및 개발물 보호를 위해 사전 보유 기술의 명확화 및 공동 개발물에 대한 공동 소유권 조항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약관 개정 및 대외 공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약관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파트너 플랫폼과의 업무 제휴 계약 및 정보 제공 방식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파트너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채용공고 노출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휴 대상인 특정 커뮤니티 플랫폼과의 계약 체결 및 정보 제공 방식이 직업안정법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커뮤니티 플랫폼이 일정한 형태로 구직자에게 채용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를 고려하여 이 플랫폼의 서비스가 특정 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플랫폼이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사 역시 간접적으로 법 위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아울러 고객사의 이용약관상 제휴사 리스트 고지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전 고지 범위 내에서의 정보 제공은 적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유사한 계약 체결 시 직업정보제공사업 관련 의무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사내 약관 및 정책의 구체적 정비를 병행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행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또는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각종 위탁 행위 시 법령상 요구되는 신고 의무 및 책임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핀테크 본인확인 서비스 기업 금융사 SaaS 도입 관련 위탁테스트 법률자문

고객사는 안경 전문 매장을 운영하며 특정 점포의 실질적 운영 및 홍보, 브랜드 활용 등을 제3자와 협력하여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계약 체결을 준비하면서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매장 활용계약, 점포 운영 및 광고 위탁계약, 동업계약 등 총 4건의 계약서를 중심으로 주요 조항들의 법적 타당성과 잠재적 분쟁 요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각 계약이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구조 속에서도 상호 간 법률적 충돌이 없도록 조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특히, 점포 운영 및 광고 위탁 관련 계약에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 권한과 책임의 구분이 실무상 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구조였으며 이에 따라 운영 범위의 명확화, 사전 승인 절차 강화 등 실효적인 보완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매장 활용 계약에서는 브랜드 사용권, 시설 투자 부담, 계약 종료 시 권리 귀속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실무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업계약은 점포 운영 계약과는 별도의 법률관계로 설계되었으나 향후 계약 간 해석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설정 및 문구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복수의 계약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사업 구조에서도 각 계약의 역할과 효력을 명확히 하여, 전체 구조의 법적 안정성과 운영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핀테크 기업에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기명카드 발급 서비스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명카드 발급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 및 규제 요건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추진하는 서비스가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행 규제 체계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특정 제도적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을 시험하는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장치이며,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사업 구조와 서비스 범위에 따라 해당 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감독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석이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감독과 제재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추진에 앞서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과 절차적 선택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었으며 향후 금융기관과의 협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 보안 약정 체결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정보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며 외부 법인에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추진하면서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초안의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약정서에 포함된 주요 조항들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조항별로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특히, 정보 제공의 범위와 이용 목적의 제한, 제3자 제공 및 재판매 금지,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핵심 조항이 법적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정보 유출이나 무단 활용 발생 시의 손해배상 책임, 전담 관리자의 지정,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책임 범위 등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보안사고 발생 시의 보고 및 대응 절차, 계약 종료 후 정보의 폐기 또는 반환 의무 등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조항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고객사가 정보 제공자로서의 책임과 관리 체계를 명확히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부 법인과의 데이터 제공 계약 체결 시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적 리스크 및 실무 혼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이의신청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의 법적 타당성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차량용 부품 제조 기업에 해외 거래처와의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자문 제공

고객사는 차량용 전장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해외 거래처와의 제품 공급 협의 과정에서 상호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계약 체결 필요성을 인지하고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계약서는 제품의 성능 검토와 기술 사양 협의를 위한 정보 제공 상황을 상정하여 비밀정보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당사자 간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제3자 누설 금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밀 보호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의 유형을 사전에 특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시 별도 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수령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실효적인 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구성하였으며 계약 종료 후 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및 책임 규정 등도 정비하여 계약의 전체적인 구속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관할과 준거법, 중재 방식 등의 절차적 요소를 명확히 하고 실무상 입증이 곤란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정배상 규정도 반영함으로써 예방적 법률장치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외 사업 파트너와의 민감한 기술 정보 교류를 보다 안전하고 명확한 법적 틀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콘텐츠 제작 교사에 대한 저작권침해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교육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도서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공식 사과 및 금전적 보상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을 설명하며 상대방의 주장이 단순한 아이디어나 교육 주제·활동 구성 등 추상적 요소의 유사성에 기반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아닌 아이디어나 주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에 따라 고객사가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또한 각 수업 사례별로 구성·도구 활용 방식·수업 흐름 등의 실질적인 차이점을 정리하며 고객사의 수업 콘텐츠는 독자적인 연구 및 참고자료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저작권 침해 주장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일부 학습지의 경우에도 공공 자료, 오픈소스 아이콘 등을 활용한 것임을 명시하며 고객사의 창작물 무단 사용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상대방의 부당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해 고객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출판물 판매에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 게시물의 삭제 및 향후 유사한 주장 제기의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산학협력 협약서 및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대학 산학협력단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전문 서비스 개발 및 인재 확보를 목표로 협약서 및 연구용역 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서 및 계약서에 포함된 주요 조항에 대한 법적 리스크 분석과 수정 권고의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먼저 협약서상 공동협력 의무 조항의 추상성, 실습지원비 지급 관련 해석상 논란 가능성, 협약기간 자동연장에 따른 부담 등의 조항에 대해 명확한 문구로의 수정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협약의 법적 구속력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비밀유지조항 미비 등의 리스크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산학협력 과제 결과물의 소유권 및 활용권은 후속 사업화 시 분쟁 소지가 크므로 별도 계약을 통한 권리 귀속 명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이어 연구용역 계약서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규정의 분쟁 가능성, 비밀정보 관리체계 미비, 연구결과 공표 절차, 연구비 지급지연 시 해지 조항의 위험성 등을 검토하고 고객사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수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연구성과에 대한 우선실시권 및 독점적 사용권 확보와 연구책임자의 공표권 제한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처럼 산학협력 구조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약서 및 계약서 각 조항의 구체화, 권리의 명확한 귀속, 이행 절차의 실무화,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정합성 확보 등 다방면의 개선사항을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모투자합자회사 상장회사 임원 공시의무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운용하는 금융투자업계의 법인으로 상장회사의 전환사채에 투자한 후 보통주로 전환 및 일부 매도한 이력이 있으며 공동운용사의 임원이 해당 상장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공시의무 발생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해당 임원이 상장회사의 등기임원에 등재되어 있다면 정기적인 기업 공시 절차에서 겸직 여부나 이해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무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및 정보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요구사항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또한, 특별한 경영권 변동이나 기업 지배구조 변화 등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시 공시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거래소나 감독기관이 자율적인 공시를 권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이 해당 회사에서 사임하는 경우 역시 일반적인 상장회사 기준에서는 별도의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후 정기적인 공시 시점에 관련 변경사항이 반영되면 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상장회사 관련 임원정보의 공시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리스크 없이 공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데이터 가공기업 및 주관기관과 협약서 체결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데이터 가공기업 및 주관기관과 협약서를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