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작업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는 바, 해당 정보의 보유 적정성과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보관이 제한되지만 정당한 업무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일반적인 거래기록으로 간주해 자동 삭제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목적과 보유 필요성을 분명히 한 후 정책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내부 시스템 구조와 세무처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기간 동안의 보유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확히 반영하되, 이용자에게 충분한 고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과도한 정보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삭제 시점, 책임 주체, 재확보 필요성 등의 항목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실무 운영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정책적으로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해석 기준과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유관기관 점검이나 이용자 민원 대응 시에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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