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안정성 문제제기 보도자료 배포로 고소된 사건에서(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시민단체 소속으로 활동 중, 특정 의료기기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에 해당 제품사는 보도자료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피고소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여 기술적 위험을 지적한 점, 문제가 된 데이터가 공식 허가 없이 사용된 정황이 존재하고 실제 피해 사례까지 보고된 점, 그리고 보도자료가 특정 회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적 성격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발언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소인(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oT 디바이스 전문 기업의 제조위탁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AI 기반 IoT 기기 솔루션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이 제조위탁계약서에 내재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계약서상의 핵심 쟁점 사항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각 조항의 목적과 용어 정의가 불명확한 점, 제품 불량 발생 시 손해배상 규정의 부재, 계약 해지권의 과도한 제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의 일방적 구성 등을 지적하며 발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문언 수정과 조항 중심의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계약 수탁자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제조사의 귀책 사유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보완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납품기한 미준수 시 지체상금 조항 명시,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 재위탁 금지, △기밀유지 의무 조항의 구체화 등 계약의 법적 완결성과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기술 자산과 납품 일정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장기적인 협력 관계에서도 분쟁 없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은 고객사와 체결 예정인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초안에 대해 이용요금 산정 방식 및 정보 수집 조항 등을 포함한 법적 적정성을 검토받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모델에 맞춰 요금 체계 및 과금 방식 관련 계약 조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용 조건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계약 구조를 재구성하였으며 데이터 처리 조항 운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계약서가 적합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품 디자인 유사성으로 인한 저작권침해·부정경쟁행위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 회신서 검토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자사 제품에 대해 상대방이 유사 이미지를 사용하며 디자인권침해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회신서를 수령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및 후속 대응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신서에 제기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제품의 제작 시기, 형태, 표현 방식, 사용 채널 등에서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제품의 창작물로서의 보호 가능성과 등록 디자인과의 유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해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담은 회신서 초안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향후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리셀러 계약서의 권한 범위 및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AI 학습용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해외 사업자와 체결 예정인 리셀러 파트너십 계약서에 대하여, 데이터 재판매 가능 지역 및 권한 범위, 계약상 법적 리스크 여부 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재판매 가능 지역이 계약서상 별첨 문서에 의해 한정되는 구조이므로, 명확한 지역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관할법원 및 준거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실무상 일반적인 수준의 규정으로 판단되며, 계약 체결에 따른 중대한 법적 위험은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란과 실무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점검 기준과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배제로 인한 주주권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 통해 합리적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회사 설립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 의해 주주권이 부정되고 사업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주주권 확인, 명의개서절차 이행 등 법적 대응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회사 설립 자본금 전액을 납입한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 위반을 입증하고, 명의신탁 해지 및 주주 지위 회복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본 법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피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실질적 주주 지위와 그에 따른 경제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금전반환청구 사건에서 선금 반환 및 손해배상 조정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계약 기간 내 어떠한 결과물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선금의 회수와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전면적인 계약 불이행 사실을 바탕으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선금 반환 청구와 함께 지체배상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였으며, 피고의 업무 미이행 및 대응 회피 정황을 자료로 제시하여 청구금의 핵심 항목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선금 반환 및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이미지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구약식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자사에서 직접 촬영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의자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온라인 쇼핑몰에 활용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소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진이 독창성을 갖춘 저작물이라는 점과, 피의자가 사전 허락 없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으며, 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스크린샷과 진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명하는 구약식결정을 하였습니다.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미정산 금액 청구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제휴 매장 측으로부터 일부 기간에 대한 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법적 근거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위탁운영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미지급 금액 청구 및 향후 해지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등 상세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 및 발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에 따른 수익 분배 방식, 정산 금액의 산정 근거, 반복적인 지급 지연에 따른 권리 보호 수단 등을 조목조목 담아 상대방의 이행 촉구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문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이로써 고객사는 계약상 권리를 명확히 행사하고 불필요한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영업 프리랜서 계약서 검토 및 계약당사자 지위 정립 자문 제공

디지털 광고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외부 영업 인력을 프리랜서 형태로 위탁 운영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초안을 마련한 뒤, 그 법적 타당성과 실무 적용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설정, 수수료 구조의 적정성,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위임 또는 도급 계약 형태로 설계되었으나, 근로자성 부인 의도가 명확히 표현되어야 하고, 수수료 구조 및 손해배상 책임 조항에서 혼선과 불균형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갱신·해지, 재하도급 금지, 영업비밀 보호, 경업금지 약정 조항도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위탁인과 수탁인 간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 및 행정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개선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낚시용품 유통기업에 저작권침해·부정경쟁행위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낚시용품 유통기업인 고객사는 자사 제품의 이미지와 설명이 무단 도용되어 제3자의 온라인 공동구매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가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상대방이 자사 제품 이미지를 변형·복제하여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고, 사안의 경우가 원저작물의 복제로 판단될 수 있을 조건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제품을 마치 정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매·홍보한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칭행위 또는 품질오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도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종합적인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본 법인은 상대방에게 법적대응의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민·형사상 조치 가능성도 안내하였습니다.이러한 자문을 통해 의뢰기업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회사인 교육콘텐츠 전문 기업의 이사 선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교육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고객사는 비상장회사로, 특정 인물의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인물이 최대주주의 친족이거나 회사와 일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법령상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특정 친족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지분 승계나 이해관계 여부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될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당 법인의 이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기업은 이사 선임 시 법적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 의사결정에 있어 안정적인 절차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 앱 내 현장대기 연동기능 도입 시 개인정보동의 절차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기능 연동을 앞둔 플랫폼 운영사의 개인정보 활용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자사 플랫폼에 신규 기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기본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지 여부와 이에 필요한 동의 절차에 대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이용 요건과 수집·이용 요건과 사전 동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존 동의 항목을 수정·확장하는 방식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안내하는 등 신규 기능 개선과 개인정보법 위반 리스크 예방을 위한 동의 체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SW제품 공급계약 종료 후 후속 고객 대응 관련 계약 위반 여부 검토 자문

A사(의뢰사)는 과거 해외 업체와 제품 개발·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 및 공급하였다가 최근 해당 계약을 종료하였는데, 이후 해당 업체가 타사에 매각된 상황에서 과거 해당 제품을 구매하였던 구매자로부터 추가 구매 문의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사는 이에 응하여 해당 제품을 문의 고객에게 판매하게 되면 계약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되었다는 점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제품 판매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특정 권리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과 향후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사진 무단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카메라 장비를 제조·판매하며 자사 제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의자가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스마트스토어 판매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이에 고소인(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소 및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제품 사진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사진저작물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이를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점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의자의 사이트에 해당 사진이 사용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이미지와 제보자의 진술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송치(불구속)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