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드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고 대리,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반소에 대응해 손해배상액의 75% 감액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는 가구 제작·판매 업체로, Creo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피고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프로그램 설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요구한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실제 업무에 사용한 프로그램의 필요 모듈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모듈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고가의 풀패키지 가격을 손해액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실제 필요한 모듈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 중 약 75% 감액된 금액만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스코드 무단복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등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 A사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근무하던 중, 이전 직장인 B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A사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피고소인)이 A사의 지시에 따라 타사의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A사 역시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승인하였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기망의 의도나 임무 위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상배임 및 사기, 업무방해 혐의가 전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NX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약 89% 감액하는 결과 도출

1. 사건 개요 피고 A사(의뢰인)와 직원 B는 NX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NX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내부 테스트 목적임을 강조하고, 직원 B가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회사가 의도적인 저작권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도하여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약 89%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피고(의뢰인)는 자신이 적법하게 양수한 원저작물을 오히려 원고가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당 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 기능적 요소의 동일성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저작권이 적법하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등 업무 대행 자문

1. 상황요약A는 과거 OO대학교의 도록(작품을 모아 편집한 책자)에 본인의 작품이 수록되어있음을 알게되었는데, 그 작품은 독창적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그러한 디자인을 활용하여 가방을 제작 및 판매하였고 그것은 A의 창작물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A는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B회사의 행위는 A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① 해당 가방의 판매 및 유통 중단, ②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식적 해명 및 시정조치, ③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등 자문 및 조력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Creo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약 47%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Creo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기를 희망하며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무단 사용의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프로그램 사용의 목적과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 기업 규모와 매출 수준이 업계 최고 금액과 비교해 낮은 점, 합의가 양측 모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최초 제안 받은 합의 금액 대비 약 47%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함으로써, 합의금을 크게 감액하면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여 회사 운영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교육 사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와 홈페이지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제작을 완료하여 납품하는데, 이후 A회사의 새로운 개발 및 수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작업 진행 불가 의사를 표시하자 A회사는 유지보수 거절 등으로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약 2,300여만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이에 대응하여 반대로 A회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A회사(피고)가 의뢰인의 저작물인 웹사이트 소스코드 및 디자인 등 요소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처음 분쟁 발생 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약 2,300여만 원 가까이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결과 오히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의뢰인은 손해배상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원활하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콘텐츠 기업에 교과서 부가 자료 제작에 해외 저작물 활용 관련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선생님들에게 교과서 부가 자료 제작을 의뢰할 예정이며, 외국 TV CF, 노래, 영화 등의 저작물을 활용하려는 상황에서 저작물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외국 저작물의 일부를 교과서 부가 자료에 사용하려고 할 때, 저작권법상 문제 없는지 여부 ② 저작물의 사용 분량과 구체적인 시간 기준에 대한 법적 한계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외국 저작물의 보호 기간과 목적을 검토하여 저작물의 활용이 가능한지 판단하였으며, ② 저작권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사용 범위와 출처 표기 의무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구매대행 서비스 회사에 이커머스 웹사이트 데이터 파싱 활용 상품 정보 제공 등의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법성 검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이커머스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파싱하여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 모델이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파싱을 통해 이커머스 웹사이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 ②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파싱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접근권한 및 보안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대상 여부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②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서비스 과정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SW 개발사에 퇴사 직원의 소스코드 무단 유출 등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행위 대응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로, 퇴사한 직원이 소스코드를 무단 유출 및 개작하여 영업활동을 진행한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법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퇴사한 직원의 소스코드 무단 유출 및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②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민·형사적 대응 방안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퇴사한 직원의 소스코드 유출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②A사의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사용금지 가처분, 형사 고소 등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저작권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A사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무혐의를 도출하여 승소하였습니다.피고소인(의뢰인)은 SW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형사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가설검증을 위한 것이었고, 사용장소도 피고소인의 집으로 한정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에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의 사건은 경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밝히고 조기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교습소 운영자에게 경쟁업체의 유사 표장 사용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 침해에 내용증명 작성 등 대응방안 구체화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개인 교습소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자신이 창작한 표장과 유사한 디자인 및 상호를 사용한 인근 경쟁 업체로 인해 저작권 및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유사 표장의 사용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 ② 유사 표장 사용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 마련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의뢰인의 표장이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받는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경제적 이익 침해와 혼동을 유발하는지 검토하여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②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물 사용료 미납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사용료 전액 지급명령신청 인용 결정 승소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뉴스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사용료를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미납상태를 지속함에 따라 채권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는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미납액의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계약서와 미납내역 및 독촉 증빙 등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의무 위반을 입증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청구한 사용료 미납액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미지 무단 도용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요약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제품 이미지의 무단도용을 주장하는 경쟁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수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주장된 이미지 도용 및 저작권 침해 법적 성립 여부② 이미지 사용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지 검토③ 유사한 분쟁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 의뢰인이 사용한 이미지는 자체 제작 또는 정당한 이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문제 된 이미지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였을 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③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약 40% 감액된 금액으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약 40% 감액된 금액으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며 다양한 시험 대비 서적을 발행·판매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작한 서적과 강의가 자신이 보유한 저작물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서적이 독창적인 저작물임을 강조하며, 원고가 사용한 표현과 피고가 사용한 표현 간의 의거관계 및 실질적 유사성이 부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 대응 결과, 의뢰인은 원고 청구 금액 대비 약 40%만 인정된 금액으로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일부 승소하고, 과도한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