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개발 및 납품에 관한 외주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플루언서 체험단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업체와의 외주 계약 체결을 앞두고 플랫폼 개발 및 납품에 관한 계약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과 범위, 납품 일정, 대금 지급 조건, 저작권 귀속, 유지보수 조건, 지체상금, 계약 해제 및 해지 조항 등 주요 항목들이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과 저작권 귀속과 관련해서는 외부 오픈소스 활용 가능성과 기존 자료에 대한 권리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고객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자문하였으며 계약 해제 사유와 손해배상 책임, 검수 기준, 비밀유지 조항 등도 현실적이고 법률적으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명세서와의 연동 관계, 검수 합격 기준 및 인도 절차를 구체화하고, 개발 중 일정 변경이나 지연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이 명확한 책임 분담과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에 필요한 저작권·개인정보 동의 관련 문서작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게시글을 수집·정제하여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각종 동의서의 작성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성인과 미성년자 각각의 법적 지위에 따라 요구되는 동의 요건을 구분하여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설계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는 조항을 별도로 구성하였고 전반적인 계약서 양식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사업자가 실무상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조율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수집된 게시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저작물의 사용 목적, 범위, 기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약 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부속 합의서’ 역시 본 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동의서 전체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온라인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가 법적 분쟁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서와 동의서 작성에 관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관한 법적 타당성과 해석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운영기관에 기부물품 배분 위탁 시 책임범위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부물품의 부적절한 유통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기부 목적 및 위탁 취지 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비록 기부물품 배분 공문 상에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목적과 기부물품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배분 대상은 자연스럽게 취약계층에 국한된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한 사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유사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2차 배분기관 선정 시 배분 대상 기준, 책임 소재, 재위탁 가능 여부, 추가 배분기관에 대한 서약서 징구 등의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한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실제 수혜자와 관련된 수령확인서 확보를 포함하여 물품의 최종 수령자까지 추적 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결과보고서 제출 미흡 등으로 인해 배분의 적정성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상 업무위임관계에 따른 수임자의 입증 책임을 근거로 물품의 환수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환수 요청이 거부될 경우 실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나 유사 판례가 많지 않은 만큼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부물품 배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한 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유통 및 쇼핑 플랫폼 기업에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관련 검토 자문

고객사가 참고한 타 플랫폼 사례 중 날씨 기반 추천이나 사용자 활동에 따른 리뷰 알림 등이 ‘정보성 메시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표시의무, 수신거부 안내 필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안내 메시지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상품 구매 유도나 브랜드 홍보 목적이 있는 경우 광고성 정보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리워드 시스템과 관련해 앱 내 기능을 사용하는 고객 전체를 ‘이용자’로 간주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방안의 적법 여부에 대해, 동의 방식과 서비스 이용 개시 여부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보수적인 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환경에서 마케팅 전략을 펼침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실무적 해석과 알림 시스템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책임 및 제한 규정을 위한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 및 이용자의 정보보안 책임과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정보보안 관리 약정서 작성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에 활용되던 약정서 양식을 바탕으로 개인 이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 약정서에 적합하도록 문서 구조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제공의 목적을 교보그룹 내 영업전략 수립 및 서비스 개선 등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목적 사용 및 제3자 제공, 저장, 출력, 재가공 등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제공된 정보의 보안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 변조·유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본 약정서가 내부 정보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전 대응책이 되도록 실무 중심의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콘텐츠 기업에 번안곡 가창대회 관련 저작권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 콘텐츠 및 출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외국어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번안곡 가창대회' 개최를 기획하며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본 대회에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이 대부분 창작성이 인정되는 보호대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번안 과정에서 원곡의 가사 및 멜로디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는 행위가 복제 및 공중송신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목적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본 대회가 기업의 영리적 홍보 수단으로 기획된 점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인 '공정이용' 또는 '교육 목적 인용'의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단체와의 제휴를 통한 정식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칠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유튜브 업로드 시 출처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음원이나 가사를 직접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 중인 교육 관련 홍보활동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게임 콘텐츠 기업에 매출 정산 구조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게임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공동사업 파트너와 게임의 유료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 수익 정산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서비스의 유료화 이후 발생하는 총매출액에서 비용 공제 후의 순이익을 분배하는 구조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건 자문에서 매출 산정 기준, 비용 공제 항목, 정산 주기 및 정산 절차 등 실무적으로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비용 항목은 부속 합의서를 통해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정산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자료 제공 방식과 증빙 절차를 계약 조항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파트너사와의 매출 분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AI 개발 기업에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개인정보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타 기관이 보유한 원시자료를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데이터산업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시자료의 학습 목적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저작물의 가공 및 재배포 가능성,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가명정보 활용 기준, 그리고 데이터 이용 시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요건(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AI 학습에서의 저작물 활용이 새로운 목적과 성격을 가질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공공누리 유형에 따른 공공저작물 활용 조건,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요건,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자산 보호 범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 금지 규정을 근거로, 고객사의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AI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시 저작권과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데이터산업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데이터 출처 표기, 비식별화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AI 모델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활용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에 가상자산 발행 및 규제 준수 관련 자문 영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플랫폼에서 활용할 A 토큰의 발행을 앞두고,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내 가상자산 규제법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백서(White Paper)를 검토하여 A 토큰의 법적 성격과 규제 적용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A 토큰의 구체적 기능과 성격을 고려할 때 ‘지급 토큰’ 및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어떠한 증권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파생상품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다만, A 토큰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대법원 판례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지침을 참고하여, 단순 발행 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발행 이후 운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성 판단에 따른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배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 검토, ▲불공정거래 방지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준수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A 토큰 발행 및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임용 결격사유 및 겸직 제한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신규 직원 임용에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에 발행 예정 토큰의 증권성 및 규제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용할 토큰을 발행함에 있어,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백서(White Paper)를 기반으로 해당 토큰의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토큰은 ▲NFT 구매 및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대가로 사용되는 결제 토큰(payment token), ▲메타버스 플랫폼 접근권을 부여하고 거버넌스 참여 기능을 갖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의 성격을 가지며, 발행사의 부채·지분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등 어떠한 금융투자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다만, 해당 토큰은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순 발행사만으로는 VASP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내부자 정보 이용 금지 등 관련 규제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해당 토큰의 증권성 배제 확인,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 및 예외 적용 가능성 검토, ▲AML 및 불공정거래 방지 체계 구축 등을 권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국내 규제 준수 하에 안정적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소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AI 모델 개발 기업에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동의서 작성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메이크업 추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인종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동의서 초안 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그리고 AI 데이터 공개 기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본 자문에서는 고객사가 수집하려는 정보 일부는 생체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고, 성별·인종과 같은 민감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필수적으로 전제해야 하며, 동의서에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데이터 제공·활용 단계에서는 정보주체가 동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AI 허브 등 외부 제공 시 즉시 폐기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권고하였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를 참고하여, 사전 고지의 충실성, 동의 범위의 명확성, 동의서 형식의 적법성 등이 분쟁 예방의 핵심임을 설명하며, 데이터 유출이나 오남용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과 피해구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추진하는 AI 데이터 수집·활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동의서 조항을 정비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AI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주방용품 기업에 입장문 작성 및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주방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최근 소속 판매원 개인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 회복을 위한 공식 입장문 작성 및 수정·검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초안의 표현을 점검하고, 사실관계 전달의 명확성, 피해자 배려 중심의 어휘 선택, 재발방지 의지 표명 등 입장문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를 보완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A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임을 분명히 하되, 회사 차원에서 신속히 조치하여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재하였음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수정하였고, 피해자 보호 측면 관련 표현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문구로 수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 부분에서는 모든 지사와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 강화, 내부 감독 체계 정비, 독립적 신고 시스템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검토를 통해 고객사는 대외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와 피해자 중심의 자세를 담은 입장문을 완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기관에 이해충돌 방지 및 문서 검토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제출 문서의 내용 정확성 및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네트워크협회의 지위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회원사가 아니라 사무국 업무를 맡아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문서 표현 수정이 적절함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제 연구책임자인 특정 인물이 이해충돌방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명서 상 별도로 문제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청인으로 기재된 두 인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과제 책임자와 참여자가 누구인가를 고려할 때 문맥상 어색하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나, 추후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객사에 고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수당 출처에 관한 공문이 문서에 추가된 부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 문서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점검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이해충돌 방지 및 문맥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실질적인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연구 과제와 관련한 행정·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