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교육방송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사건 조기 종결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 EBS교육방송으로부터 교재의 지문 및 문항 내용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다수의 파일을 업로드제목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 EBS교육방송으로부터 당사 교재의 지문 및 문항 내용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다수의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며 고소당하여 당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1) 이 사건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니고, 해당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반의 고의 또한 없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3. 결과민후의 조력 결과, 검찰은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은 비교적 감형된 결과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SW무단 복제 사용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 받게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불송치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부터 약 4년 가까이 10차례 넘게 특정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경찰조사 단계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접속 IP 주소 불분명 등 의뢰인의 유죄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사용 행위는 비영리적 목적에 그쳤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당 법인의 조력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농기구 전문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지식재산권 행사 예정 안내의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농기구 전문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지식재산권 행사 예정 안내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의 제작 및 판매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보유한 디자인 및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법원의 유사 판례를 토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마켓 운영자의 디자인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청구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마켓 운영자의 디자인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청구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직접 개발하고 제조한 디자인 제품을 침해한 업체를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권리를 검토하여 조치를 안내하였으며, A사를 대신하여 해당 침해행위의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인정받아 3심 모두 전부승소한 사건

법무법인 민후는 벼수매통 제품 카피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이 사건의 디자인인 벼수매통 디자인권자로서, 피고가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디자인 침해행위를 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피고의 디자인권침해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승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상고심에서 민후는 피고의 행위는 상품 형태 모장 부정경쟁행위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오픈마켓 판매자의 디자인권 도용 및 업무 방해 행위 관련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 판매자의 디자인권 도용 및 업무 방해 행위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디자인권을 도용한 상대방에게 업무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디자인권 포기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위한 합의서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사 간 디자인권 포기와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를 명확히 하여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손해 배상 금액, 디자인권 포기 절차 및 향후 이의 제기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합의서의 공정성과 법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고압가스기기 전문 기업의 모조품판매금지등가처분결정 안내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고압가스기기 전문 기업의 모조품판매금지등가처분결정 안내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경쟁사가 자사의 모방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모방품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이를 알리는 공문을 작성하고 A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 조언과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디자인개발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이끌어 승소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본 법인은 1심과 2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상고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된 개발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서 조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 이행 상황을 철저히 검토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개발 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등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않다는 점과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디자인 무단 도용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인테리어 업체의 디자인 무단 도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 무단 사용 및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업체를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인테리어 디자인 무단 도용,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디자인 퍠기, 손해배상,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과 법적 조치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오픈마켓 판매자의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 판매자의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판매 중인 상품이 상대 업체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오픈마켓에 신고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 및 대응 전략 마련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 업체의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무효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하였으며, 상대방의 신고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밝히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중개업자의 상품 판매 중지에 대한 소명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중개업자의 상품 판매 중지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오픈마켓으로부터 자사 제품의 판매 제재조치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A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의 부당성을 밝히고, A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판매금지 조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오픈마켓에 보낼 소명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승소

채권자는 2022년 10월부터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선물 포장용 색연필 종이가방(이하 '채권자 상품')을 판매하였고, 채무자(의뢰인)는 2024년 1월부터 유사한 디자인의 종이가방(이하 '채무자 상품')을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채무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디자인한 상품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며, 채무자의 상품이 이를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을 가지지 않으며,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지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자 상품의 디자인은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한 응용미술작품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 필요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채권자와 채무자 상품의 디자인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채권자의 디자인이 출시되기 이전에도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이 시장에 존재했음을 입증함으로써, 채무자가 채권자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이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채무자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벼수매통 디자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벼수매통 디자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이 사건의 디자인인 벼수매통 디자인권자로서, 피고가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디자인침해행위를 저지름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의 권리권자라는 점과 피고의 제품이 원고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점 그리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전문 기업의 자사 모방 제품 사용 시 법적 조치 예고 내용증명 작성 법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농기계 전문 기업의 자사 모방 제품 사용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행위방지법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모방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농기계 전문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지식재산권 행사 예정 안내의 건 검토 법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농기계 전문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지식재산권 행사 예정 안내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다수의 디자인 및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자로서, 상대의 침해 행위를 발견하고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지속적인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로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행위방지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입증하였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상당하여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