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인한 보수청구소송의 반소(손해배상)에 방어하여 반소 전부 기각 및 본소 승소(공사대금 지급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오히려 공사에 하자가 있고 지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반소를 통해 주장한 하자 및 지체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해서는, 하자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실사용상 문제도 없으며, 지체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반소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법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외주개발 계약 단계별 NDA 효력 및 종료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부품 관련 외주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이, 외주개발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체결한 NDA(비밀유지계약)의 계약 체결 이후 적용 지속 여부 및 NDA 적용 제외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함에 따라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NDA의 기밀정보 정의 조항과 계약 종료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NDA 종료 전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밀 유지 의무가 유효하게 존속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NDA 제1항 마지막 문구에 따라 특정 표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공되는 제품, 도면, UI 등은 모두 자동적으로 기밀정보로 간주되어, 외주개발 계약 체결 이후 수령하는 정보 역시 본 NDA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외주개발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본 NDA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별도 면제 문구를 NDA 조항에 추가하기보다는 NDA 종료 후 외주개발 계약 단계로 진행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으며, NDA 종료 방법(10일 전 서면 통지 가능)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외주개발 계약서에도 통상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체결 시 기밀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협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외주개발 전환 시점에서 NDA 효력 정리와 계약 구조 설계에 대한 실질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정보유출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부 영업인력과의 용역계약서 검토 및 세무사법 위반 법률자문 제공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는 외부 영업사원과의 세무 상담 계약 체결 및 고객 서류 수령 업무를 위임하기 위한 용역계약서 초안을 마련하고, 해당 계약이 민법상 유효한 위임계약으로서 법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실무적으로 분쟁 발생 위험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체 구조를 바탕으로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법적 지위, 수수료 지급 조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먼저, 외부 인력이 노동법상 근로자로 오해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계약서상 위임계약임을 명확히 하되,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시·통제 요소가 존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환급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수료의 지급 기준과 시기를 구체화하고 관련 세무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항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더불어, 위임 대상자가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직접 수령하고 처리하게 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조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설계하도록 하였고, 세무사법상 금지되는 세무상담, 알선 행위 등을 계약서상 명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법률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인력과의 위임 계약을 실무에 맞게 정비하고, 계약상 불명확한 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분쟁 또는 세무사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조항별 유의사항과 해석 기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구두 도급계약에서 업무 완성 시점 및 추가 요청에 대한 유상 여부 판단 법률자문

고객사는 물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음료 제조사와 체결한 구두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작업 범위를 넘어 반복되는 추가 수정 요청에 대해 유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검토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구두 도급계약도 민법상 유효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업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고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 쟁점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약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완료한 이후의 변경 요청이 새로운 도급계약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유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추가 요청이 단순한 하자보수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결과물의 내용이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에도 무상 수정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의뢰사의 사안에서 상대방에 보낸 이메일 본문의 특정 부분과 계약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유상계약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그 근거적 측면과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구두 계약임에도 업무 완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향후 부당한 무상 수정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무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 및 압류금지채권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외부 자문직 직원에 대한 제3자 대부업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문과 관련하여, 해당 직원 급여의 압류 가능성과 회사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외부 자문직 직원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문을 수령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이 회사(제3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상의 요건을 안내하며, 법원 송달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민사집행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과, 향후 급여 변동 시 압류 가능 범위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A사(의뢰인)이 법적 요건에 맞게 채권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회신 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불필요한 법적 책임이나 송금 부담 없이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적 검토 의견과 함께 상황별 압류된 급여 지급 방안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 방안을 정리하여 A사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상장회사 지분 인수 후 주주총회 권리 행사 및 대표이사 중임 절차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로 타 법인의 전 지분을 인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 완료 시점과 주주총회 개최 시점 간 법적 관계에 따라 주주총회 권리 행사 주체 및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와 중임 절차 필요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인수 이후 진행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주체와 대표이사 관련 절차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주총회 권리 행사 주체와 관련하여 상법상 기준일 설정 및 명의개서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인수 완료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현 시점에서는 중임 결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중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정관 규정, 이사회 구성 여부, 결의 요건 및 등기 절차 등 관련 법률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자문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지분 인수 이후 주주총회 운영 및 대표이사 관련 절차에 대해 상법상 원칙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의결권 행사 및 경영진 구성과 관련한 실무적 대응 방향도 함께 안내하는 등 의뢰사에 종합적인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본소 청구액 4배 규모의 반소(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방어해 상대방 청구 전액 포기 조정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개발용역계약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른 개발 등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상 정해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여 용역대금 청구 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며 본소 청구액의 4배가 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반소에 대해 원고를 대리해, 개발용역계약 및 유지보수계약 체결과 이행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기획서, 메일, 메시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반소를 통해 주장한 거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이행불능이나 계약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반박하며 원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반소 금액이 본소보다 훨씬 큰 사건임을 고려하여, 소송 전략을 방어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고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하고 상호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상대방의 청구액이 본소의 4배를 넘는 고액임에도 이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며 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의 청구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고, 민·형사상 책임 없이 분쟁을 종결지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장회사 자산총액 변동에 따른 감사기구 유지 및 운영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콘텐츠 및 교육서비스 기업의 특례감사위원회 유지 및 주주총회 준비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고객사는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특례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이후 자산총액이 감소하면서 위원회의 지속 가능 여부와 주주총회 준비사항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따른 상장회사의 자산총액 규모별 감사기구 설치 의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 또는 일반 감사위원회 중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기존에 구성된 특례감사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특례감사위원회 유지를 위해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는 필요 없으나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선임 등 개별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산총액 변동에 따른 감사기구 변경이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법적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직 개편을 피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조언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감사기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향후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나 회사 내부 정책 변경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 지원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감사기구 운영과 관련한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자산규모 변동에 따른 조직 변경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바이오벤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인수계약서(SPA)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비상장 바이오 기업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함에 따라, 외부 투자자인 투자조합과 체결할 주식인수계약서(SPA) 초안에 대한 법률적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계약 초안의 구조와 조항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첫째, 계약 구조 및 준수 요건계약서는 인수 대상 주식, 납입일 및 절차, 진술 및 보장, 해지 및 손해배상 등 기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제3자 배정 방식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정관상 근거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둘째, 진술·보장 및 해지 조항회사의 정보 제공에 관한 진술 및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조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범위의 적절성 및 예외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해지 시 위약금·손해배상 규정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셋째, 비밀유지 및 분쟁해결비밀유지 의무(NDA) 조항이 포함되어 계약 전후로 적용되며 관할 법원과 준거법이 대한민국으로 지정되어 국내 투자계약 관행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한 주식인수계약의 법적 타당성과 투자자 보호 요구 간 균형을 확보하였으며,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A사에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납품지연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공공기관과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원자재 수급 지연 등의 사정으로 납품 일정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납기일을 연장하고 계약이행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그 집행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신청인이 계약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납품기한을 연장한 점,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이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적극 펼쳤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함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즉각적인 경영상 제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IP-R&D 전략지원사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지식재산 기반의 R&D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통·물류 서비스 기업에 물류용역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유통·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로부터, 기존 물류용역 계약 종료를 앞두고 체결할 예정인 해지 합의서 초안 작성 및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계약 종료일, 잔존가 정산 방식, 계약 종료 전후 의무 이행 및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과 관련 부속 합의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주요 영역별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첫째, 계약 해지일과 상호 동의 문구 반영계약 해지일을 명확히 특정하고, 해당 일정이 양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반하지 않음을 기재하여 해지 사실과 전제에 대한 상호 합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둘째, 잔존가 정산 방식 및 해지 전 의무 명확화설비 투자비 정산 기준에 따라 잔존가를 확정하고 추가 청구를 제한하였으며, 계약 종료일까지 기존 용역 이행과 자산·정보 인수인계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셋째, 합의서와 본 계약 간 해석 기준 우선 적용 조항 신설해지 합의서 내용이 기존 계약과 상충할 경우 합의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해지 과정에서 권리·의무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계약 해지 시에도 적용 가능한 실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예금채권 가압류신청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가압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개발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채무자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를 받고 외주용역 형식으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약속한 비용 지급을 거절하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행한 외주용역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의뢰인이 실질적인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채무자가 이를 보상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였음에도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점, 또한 지급 지연 시 채권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집행 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정보보안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