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용역비청구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용역비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콘텐츠 기획 및 개발기업인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와 제품 제작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전시 일정을 반복적으로 연기한 끝에 최종적으로 전시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계약상 정해진 진행비 및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전시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지급 시점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점, 원고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납품 준비까지 마쳤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용역비 지급 책임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정당한 대금을 회수하며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약정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승소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A사(의뢰인)는 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해 피고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일정 지연, 승인절차 미이행 등으로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결국 사업수행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사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점, 장비 구매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점, 이후 해당 장비 금액의 반환을 약속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의 부당이득 및 약정금 반환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선급금, 장비 구매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용역비청구소송의 원고 대리하여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A(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2명의 개발자를 약 1년간 투입하며 업무를 완료했지만, 피고는 일부 금액을 지급한 후 나머지 용역비를 미지급한 채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주장과 법무법인의 역할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용역비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계약의 성립과 원고의 계약 의무 이행을 입증하며, 피고가 개발 비용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개발자 인건비를 지급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상위 수급업체와의 문제를 이유로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용역비를 전액 회수할 법적 권리를 확보하며, 경제적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농기구 전문 기업에 입찰 부정행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경쟁사가 입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경쟁사의 입찰 자격 미달 여부와 사기 입찰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성② 해당 경쟁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가능성③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사의 사기 입찰은 계약 해지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고 ②관련 판례에 따라 사기 및 입찰 방해죄 성립 여부, 계약 해지 외에도 형사적 조치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③입찰 공고의 요건에 따라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적 의견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광고·홍보 대행업체의 하도급 계약과 독점 영업 계약 관련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특정 광고주와 하도급 및 독점 영업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해당 계약의 조건 및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계약상 지식재산권 귀속 및 보호 조항의 적법성 ② 계약 종료 및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및 분쟁 해결 방안 ③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해석 및 적용 가능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위 의뢰인의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상황 발생 시, 그 해결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계약 사항들과 분쟁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 학연협력플랫폼 시범사업 전문기관 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의뢰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전문기관 이관 문제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뢰인이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러나, 사업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법적 요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전문기관 지정 없이 여러 RISE 센터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② RISE 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센터가 연구개발비를 직접 집행할 수 없으며, 필요한 업무를 대행받는 방식만 가능하다는 점, ② 해당 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관련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변경 및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인사평가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인사평가지침의 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였으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회수금 산정 기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회수금 산정 기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발 과제의 부당집행액에 대한 회수금 산정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인에 사용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시행령과 고시에 따른 비용 회수 및 회수금 산정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개정된 사용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용역업체 변경 계약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용역업체 변경 계약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행사 장소 변경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변경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계약 예규를 바탕으로 행사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업무 처리 방안을 권고하였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법률 자문서를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내부 관리지침 신규 제정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내부 관리지침의 신규 제정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폐기 및 개인정보 내부 관리 지침의 신규 제정에 따른 법리적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안의 세부 내용과 조항이 적절한지 검토하였으며,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상세한 법적 의견을 정리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비밀유지협약 조항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비밀유지협약의 조항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비밀유지의무 범위 및 기관 내 대표자와 담당자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비밀유지협약의 당사자인 기관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대표자와 관련 담당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범위를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A기관이 위원회에 제출할 증빙자료 작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SW개발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계약을 체결한 뒤 SW개발을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개발하기로 한 SW가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비용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 원고는 개발작업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잔금 지급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은 어렵다는 의사표명과 함께 중간보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완료보고서를 보내오자, 업무재개 시간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해지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통보 후 해당일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그러자 원고는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용역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의뢰인이 전부승소하였고, 이어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SW개발에서 타사의 SW를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요청사항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 2심 재판부 역시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의뢰인은 전부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업 표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사업 표준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표준계약서상 관계자에 대한 정의와 범위, 비밀유지협약서의 효력 범위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관계자를 정의하고 그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비밀유지협약서의 세부 조항에 따라 비밀유지협약의 효력을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정집행사건에 대한 조치 방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부정집행사건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후속 절차 진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부정집행사건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제공하였으며, 제재처분의 적정성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전달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공제회의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의무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의무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 대상 범위 및 의무, 통지 기준일자 설정 등에 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통지 대상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보존 및 분리 여부에 따라 통지 의무가 달라짐을 안내하였으며, 적절한 통지 기준일자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A공제회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