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발행 예정 코인의 증권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코인 백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코인 발행 업무를 예정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발행 예정 코인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검토·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 발행 예정 코인백서를 바탕으로 그 기능과 활용 범위를 자본시장법, 특금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검토하여 증권성 유무를 판단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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