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른 데이터센터 사업 구조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데이터 지원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사업규정 정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업규정 전반의 정합성 확보와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용역 사업 관련 하자보수보증 기관에 보증책임 범위 관련 법률자문 (하자보수 지연배상금 포함 여부 등)

고객사는 공공 IT·소프트웨어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용역 수행사에 하자보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까지 보증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하자보수보증 본질이 계약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보수 이행을 담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하자보수 지연이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가 곧바로 보증 책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보증 책임은 보증약관과 보증서에서 정한 범위와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하자보수 불이행이 확인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금의 지급 대상은 통상적으로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주계약상 손해배상이나 지연배상에 관한 약정이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당연히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주계약의 특수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에 그치며 보증계약의 내용을 넘어 보증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하자보수보증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보증금 지급 요청에 대응함에 있어 보증약관과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플랫폼 이관 및 운영을 위한 3자 협약 구조·권리 귀속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협약 구조의 적정성과 각 참여 주체 간 권리·의무 배분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수집·가공 데이터 활용의 법적 리스크 검토 및 비식별화 기준, 내부 가이드라인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가 언어 자원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데이터·AI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게시글을 수집·가공하여 말뭉치 데이터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상호·상품명·작품명 및 부정적 표현이 포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말뭉치 구축의 목적과 데이터 활용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 게시글에 포함된 상호·상품명·작품명 자체는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곧바로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식별될 수 있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맥락과 활용 목적에 따라 비식별화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게시글에 포함된 비평이나 주관적 평가 표현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지만 인격을 모독하거나 혐오·욕설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단순 의견 표현과 문제 소지가 있는 표현을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마스킹이나 필터링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말뭉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AI 학습 목적에 부합하는 비식별화 기준과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관리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에 따른 의료법 위반 소지 가능성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AI 기반 챗봇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한의원과의 제휴를 통해 식단 관리 및 건강 관련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한의원이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이 존재하더라도 챗봇을 통해 의료적 판단이나 개별 맞춤형 상담이 제공될 경우 서비스 운영 주체인 고객사에게 법적·운영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의료인의 판단이나 답변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이를 고객사가 직접 제공하거나 시스템을 통해 전달하는 구조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기술적 플랫폼 제공 및 일반적인 건강 정보 안내에 역할을 한정하고 개별 질환이나 치료·진단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역은 의료진이 직접 수행하도록 구조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의료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서비스 구조 전반에 대한 사전적 관리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장기 유지보수 용역 종료 후 추가 대금 지급 요구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장기간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을 수행해 온 기존 사업자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며 상당한 금액의 대금 지급을 요구해 옴에 따라 해당 청구에 대해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데이터 솔루션의 스핀오프 법인 설립 및 주주간계약 구조 관련 법률자문 (지분 구조, 경영 참여 범위, 향후 투자 유치 및 지분 변동 가능성 등)

고객사는 AI 기반 데이터 전처리·분석 솔루션을 보유한 기술 기업으로 기존 사업 중 일부를 분리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공동 창업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주간계약서를 정비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신설법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주식 처분 제한, 우선매수권 및 동반매도청구권과 같은 조항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제3자 투자 유치나 지분 양도 과정에서도 기존 주주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구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재무정보 제공 및 감사권 조항 등이 스타트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모회사와 신설법인 간 사업 협력, 기술 이전, 고객사 분담 구조에 대해서도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스핀오프 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주 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투자·지분 변동 및 사업 확장 국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주주간계약의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AI 플랫폼의 공공 데이터 사업 참여를 위한 법률검토확인서 작성 자문 제공

고객사는 데이터 기반 플랫폼 및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회사가 공공기관 주관 프로젝트에 데이터 공급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사업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법률검토확인서 작성과 관련된 법적 쟁점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본 사업에서 공급 예정인 데이터의 성격을 전제로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저작물 해당 가능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중심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개인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된 만큼 권리자와의 이용 허락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법률검토확인서에는 데이터 수집 출처와 방식, 가공 과정, 제공 형태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권원 확보 방식, 제3자 이전 및 활용 범위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이 함께 정리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및 사업 주관 측이 데이터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확인서의 핵심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 데이터 사업 참여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률검토확인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데이터 권리 관계와 활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사업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내부 규정 적용 및 외부활동 관리 강화 방안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기존 내부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 운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제도 미운영 기간에 대한 책임 발생 가능성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앱 개발 및 웹 시스템 개발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 위한 예금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채권자)은 교육 서비스 기업으로, 채무자와 업무 관리 목적의 앱·웹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기한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공된 결과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상 의무였던 소스코드 제공도 이행하지 않아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결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를 위해 신속한 채권보전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채권자)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고, 채무자가 납품 지연과 하자 발생 등 계약상 의무를 명백히 불이행한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먼저, 계약 해제로 인해 의뢰인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지체상금청구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 책임재산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의 인출·은닉 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채무자가 사용하던 계좌 정보 및 실제 하자 증거 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이러한 법적·사실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의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인출되는 위험에서 벗어나,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소 시 실질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센터 운영 방식별 과세 구조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운영하는 경우 과세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음성·영상 더빙 서비스 결과물 공개 동의 구조 및 개인정보·권리에 따른 향후 분쟁 시 책임 경감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음성·영상 더빙 서비스를 운영하는 IT 기업으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AI 더빙 결과물이 인터넷 검색 결과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상 이용자의 초상과 음성이 포함된 결과물이 생성·활용되는 점을 전제로 결과물 공개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라기보다 선택적 기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물 공개에 대한 동의는 서비스 이용의 필수 조건이 아닌 선택 동의로 구분되어야 하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팝업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결과물 공개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도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범위, 회사가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를 일관되게 정리함으로써 향후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분쟁 발생 시 서비스 운영의 정당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더빙 서비스의 결과물 공개 기능을 도입함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동의 구조를 마련하고 관련 약관과 방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적·운영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플랫폼 권리 이전 및 산출물 이관 계약 구조 설계 관련 의견서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플랫폼 권리 귀속과 산출물 이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서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특정 채널 독점공급계약서 작성 및 구조(독점 범위, 최소 보장금액, 계약 해지 요건 등) 설계 자문 제공

고객사는 헬스케어·소비재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으로 특정 국가 및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한 독점공급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계약 구조가 사업 목적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판매 국가·채널을 한정한 독점 범위 설정, 완전사입 구조에 따른 책임 배분, 공급가 유지 원칙 및 결제 조건 등이 실제 유통 구조와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보장금액과 분기별 달성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독점권 부여에 상응하는 판매 책임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최소 주문 수량, 납품 지연 시 책임, 시장가격 준수 의무, 브랜드 가치 훼손 금지 등 실무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해석상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문구를 정리하고 계약 위반 시 시정 요구 및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독점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 상표·브랜드 사용 중단,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통해 계약 종료 이후 리스크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시장 확장을 도모하면서도 판매 실적 부진·유통 질서 훼손·계약 해지 분쟁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