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서비스 개편에 따른 이용약관 및 신원확인 재사용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의뢰사는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기능 도입과 서비스 구조 변경에 따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 초안을 마련하고 수정안의 법령 적합성 및 이용자 동의 방식에 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Reusable ID 도입과 관련해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에 대한 검토도 함께 요청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동의 요건과 문구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컨트롤러로서의 역할 명시, 제3자 제공·수탁 고지, Reusable ID 관련 안내 문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개정에 따른 이용자 동의 확보 방식이 적법하게 구현되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신원확인 결과를 재사용하는 구조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금융 분야에서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과 관련한 판례 및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실무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Reusable ID의 유효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유관 법령의 유추 적용을 통해 적정한 기준(예: 3개월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확장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이용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진 이미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경고장 작성 및 법률자문 제공

카메라 렌즈 브랜드의 국내 수입 총판을 담당하는 기업이 무단으로 상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사용하는 개인 판매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단 도용된 이미지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침해자의 사용 행위가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경고하고, 이미지 삭제 및 재사용 금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작성하였습니다.아울러, 본 경고장에는 단순 통지를 넘어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행사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문서를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디지털 콘텐츠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의 법적 표현과 전체 구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권리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안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개형 플랫폼 서비스 운영 기업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법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소재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웹사이트 론칭에 앞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제정과 법적 적합성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마련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을 검토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구의 적법성, 필수 고지사항의 기재 여부, 이용자 권리 보호 조항의 명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특히 플랫폼의 중개형 구조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제공되는 정보 범위를 고려하여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의 구분, 제3자 제공 및 수탁자 정보의 고지 방식, 로그 정보 및 쿠키 사용에 대한 안내 문구 등을 개선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이용조건과 관련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요건,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조항, 손해배상 및 면책 규정 등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과 권한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과 관련 법제를 충실히 반영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플랫폼 분사에 따른 개인정보 동의서 구성 및 정합성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AI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해당 플랫폼이 분사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시 수집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의 유효성 및 추가 동의서 제출 필요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분사된 자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제3자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와 기존 동의서 양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희망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모기업과 분사한 자회사 간 법적 지위 차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제공 행위가 제3자 제공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분사 이후 자회사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경우,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기존에 사용 중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국외 이전 동의서 양식에 대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과 비교 분석한 결과, 별도의 수정이나 보완 없이도 법적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양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을 자문서에 상세히 기술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플랫폼 분사 이후에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프로젝트 운영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동의서 체계를 정비한 자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 플랫폼 이용약관 개정안 검토 법률자문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앞둔 뉴스저작물 유통 플랫폼 운영 기관은 디지털콘텐츠 공급 방식과 환불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뉴스토어 이용약관 일부 조항 개정을 계획하고 법적 타당성과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청약철회 조항과 관련하여 기존 약관이 유형별 환불 요건만 제시한 반면, 개정안은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되어 전자상거래법상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약관의 공지 및 동의 절차를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환불 및 잔여 이용권 기준은 세분화 되어 있는지, 반환 금액에 관련해 규정한 조항이 합리적인 손해배상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 환불 요청 기한과 환불 단가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도 자문하였습니다.청약철회 가능 여부, 환불 절차, 서비스 이용 범위 등의 정보를 결제 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가입 시 동의 창 등에서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 약관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뉴스저작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약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불 분쟁과 소비자 민원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온라인 B2B 소재 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통합 검토 자문

온라인 B2B 소재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초안을 작성한 후,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각 문서의 조항별 법적 타당성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체계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보다 명확한 표현과 실무 적용에 적합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등 필수 사항은 법령 기준에 부합하였으나 위탁 및 제3자 제공 관련 표현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가명정보 제공 시 보호 조치 설명을 법적 기준에 맞게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보유 기간 명시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파기 절차, 이용자의 권리 행사 방법, 쿠키 사용 고지 등 이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문장 구성 개선도 제안하였습니다.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이용 계약 체결, 자격 상실, 서비스 제한 등 주요 사용자 권리·의무 조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약관 해석 기준과 서비스 중단 사유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B2B 중개 특성을 반영하여 위탁판매 구조 및 회원 간 계약 형식에 관한 고지 의무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게시물 관리, 저작권 귀속, 손해배상, 면책 조항 등은 실제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구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서비스 구조에 부합하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명확하고 실무에 적합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라벨링 플랫폼 자회사 계약서류 발급 체계 법률자문 제공

데이터라벨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자회사가 프리랜서 라벨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비를 지급하는 구조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및 해촉증명서를 플랫폼을 통해 간접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과 행정서류의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서류는 실제 계약 주체인 자회사 명의로 발급되어야할지, 모회사 명의로 발급하여도 괜찮을지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서류 발급 시스템은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되 명의는 자회사로 처리하는 방안은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관계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자회사와 모회사 간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류 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회사와의 역할 분리를 명확히 하면서 플랫폼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헬스케어 유통기업 대상 상품거래약정서 검토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등을 유통하는 기업의 상품거래약정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자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 구조에 적합한 새로운 거래 약정서 체결을 계획함에 따라,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적 적정성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 특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전체를 검토한 결과, 정산방식, 납품조건 등 일반적인 거래 조건뿐만 아니라 월 개런티, 영업지역 제한, 정보 공유 의무 등 대리점법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하며 수정을 권고하였고,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과 관련하여 그 목적(브랜드 보호, 재고관리 등)을 명확히 하는 등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조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금 반환, 담보 제공, 손해배상 등 실무상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들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비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A사는 대리점법 및 민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체결 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약정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수탁업체 변경 및 이용약관 정비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의뢰사는 법무법인 민후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문을 받은 이후, 개인정보 수탁업체 목록 변경 가능성과 이용약관 내 개인정보 처리 문언 정비 필요성에 관한 추가 법률 검토를 요청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수탁업체 변경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가 필요하며 처리방침에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개별 고지 또는 웹사이트 공지 방식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간 표현 차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관에서는 필수 최소한의 내용만 다루고 세부사항은 처리방침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단순 위탁과 제3자 제공은 법적 요건과 동의 방식이 다르므로 각각에 맞춘 구체적인 문언 구분과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내 문언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수탁업체 변경 시 적절한 고지 방식 등 실무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정보보안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계약 구조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기업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운영 구조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기존 협력사와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건을 충족한 정식 교육기관과 새롭게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기존과 유사한 방식의 교육 사업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을 검토한 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교육 실시, 서류 작성, 수수료 수령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상 수익 배분이나 플랫폼 중개 역할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의뢰인이 교육 대상자 모집 대행 또는 플랫폼 중개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교육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또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교육기관이 개인정보의 수집 주체가 되고 의뢰인은 수탁사로서 정보를 위탁받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의 주체와 문구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교육 위탁 구조 변경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플랫폼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교육 연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공익 제보 플랫폼 ‘원벨’ 서비스 이용약관 및개인정보처리방침 통합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익 제보 기반 플랫폼 ‘원벨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 등 관련 법률문서의 적법성과 정합성에 대한 종합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벨’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익명 제보, 피해자 보호, 정보 중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영역별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첫째,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 검토‘원벨’ 서비스는 제한된 개인정보(아이디, 대화내용 등)를 수집하며,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자동 수집 정보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보관 가능성을 명시하고 이용약관과 동의서 간 표현도 일치시키도록 조정하였습니다.둘째, 약관 및 동의서 작성·수정관련 법령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체계화하였으며, 수집 항목별로 ‘필수’와 ‘선택’을 명확히 구분하고 보유 기간을 일관되게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신고 관련 약관은 최소한의 정보 수집과 익명성 보장을 강조하였습니다.셋째, 민감정보 처리 및 익명신고 체계에 대한 실무 조언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실명 확인이 필요한 단계와 필요하지 않은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시스템 설계를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원벨’ 서비스 초기 출시 단계에서 이용자 동의, 정보 수집 및 보관, 고지 등 전 과정에 걸쳐 법적 정합성을 확보함은 물론, 향후 플랫폼 고도화 및 정식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와 보완을 진행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통신중개 기반 ‘원벨’ 서비스 사업모델 적합성 검토 자문 제공

통신중개 방식으로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벨’ 사업모델 추진을 앞두고, 관련 법령상 허용 여부와 규제 리스크에 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요청되었습니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 범위 판정, 개인정보 처리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 및 사전 컨설팅 절차 등 다양한 실무적 쟁점이 포함된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원벨’ 서비스가 사용자 간 음성통화 기능을 중개하는 구조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해당 사업모델은 통신역무 제공이 아닌 중계 플랫폼 제공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사업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 기능이 기간통신사업 영역과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어 기술적 구성요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이용자의 위치정보 또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3자를 통해 수집·이용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상 적법한 위탁 및 제3자 제공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고지 및 동의 절차를 명확히 정비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 및 사전 컨설팅 절차를 통해 규제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원벨’ 서비스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구조 조정, 필수 동의·고지 절차 정비, 그리고 사전 행정협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적법성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통합 검토 자문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앞둔 의뢰사는 자사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관련 법령 적합성과 실무상 리스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방송통신위원회 표준약관 기준을 바탕으로 각 조항의 적법성과 잠재적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보유기간에 대한 문구 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소비자 보호 조항과 면책 조항 간의 균형성 확보, 이용자 권리 고지의 명확화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출되었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수집 항목별 법적 근거 명확화, 제3자 제공 항목 및 제공처에 대한 명시 보완, 수탁자 정보의 구체화, 파기 절차의 세부 기재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거래 제한, 회원 탈퇴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의 구체성 보완, 그리고 회사 면책 규정에 대한 소비자기본법상 제한 요건 검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문언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와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서 전반에 걸쳐 실무 중심의 구체적 개선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