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분석·가공의 공공 데이터 기반 데이터셋 활용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산업기술 관련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공공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사가 구축한 데이터셋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데이터셋을 수집·생성·가공·제공하는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관련 법령에 비추어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데이터셋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고객사 자체 기술과 프로세스를 통해 가공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또한 데이터셋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취득·활용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고객사가 해당 데이터셋을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기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수집·가공 데이터 활용의 법적 리스크 검토 및 비식별화 기준, 내부 가이드라인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가 언어 자원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데이터·AI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게시글을 수집·가공하여 말뭉치 데이터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상호·상품명·작품명 및 부정적 표현이 포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말뭉치 구축의 목적과 데이터 활용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 게시글에 포함된 상호·상품명·작품명 자체는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곧바로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식별될 수 있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맥락과 활용 목적에 따라 비식별화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게시글에 포함된 비평이나 주관적 평가 표현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지만 인격을 모독하거나 혐오·욕설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단순 의견 표현과 문제 소지가 있는 표현을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마스킹이나 필터링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말뭉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AI 학습 목적에 부합하는 비식별화 기준과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관리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보증서 발급·해제 과정에서의 정보 수집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 보증서 발급 및 해제 업무 과정에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의 개인정보 현행 업무 방식의 법적 허용 여부와 향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개사의 당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고객사의 업무 목적과 정보 수집의 필요성, 수집 범위의 최소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방식의 법적 쟁점과 잠재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류 진위 확인 및 분쟁 예방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운용 방식에 따라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고객사가 보다 안정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정보 수집 항목과 목적을 명확히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동의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기간 설정, 내부 관리 방식 정비, 대체적인 검증 절차 도입 등을 통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데이터·AI 플랫폼의 공공 데이터 사업 참여를 위한 법률검토확인서 작성 자문 제공

고객사는 데이터 기반 플랫폼 및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회사가 공공기관 주관 프로젝트에 데이터 공급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사업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법률검토확인서 작성과 관련된 법적 쟁점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본 사업에서 공급 예정인 데이터의 성격을 전제로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저작물 해당 가능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중심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개인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된 만큼 권리자와의 이용 허락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법률검토확인서에는 데이터 수집 출처와 방식, 가공 과정, 제공 형태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권원 확보 방식, 제3자 이전 및 활용 범위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이 함께 정리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및 사업 주관 측이 데이터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확인서의 핵심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 데이터 사업 참여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률검토확인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데이터 권리 관계와 활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사업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대한 굿즈 판매 자격요건 및 통신판매업 신고 표시사항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체 브랜드 굿즈를 제작·수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인허가나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상품 판매 시 어떠한 표시사항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굿즈 판매 자체와 관련하여 별도의 자격이나 추가 인허가 절차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다만 상품의 종류에 따라 준수해야 할 안전 및 표시 기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검토 중인 일부 굿즈의 경우 생활용품 범주에 해당할 수 있어, 관련 기준에 맞는 표시사항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상품에 기재되는 안내 문구와 고시 정보에는 제조·수입 주체, 재질, 기본적인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가 제품의 성격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표시사항은 별도의 인증 절차와는 구별되지만 판매 과정에서 누락될 경우 분쟁이나 행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굿즈 판매를 추진함에 있어 추가적인 판매 자격 요건보다는 상품 유형에 따른 표시·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방향을 제시하며 사전에 표시 내용과 내부 확인 절차를 점검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영업양수도 계약서에 대한 거래 종결 이후의 책임 구속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데이터 분석 및 보안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특정 솔루션 사업부문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하면서 관련 계약서의 구조와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대상 영업에 포함되는 유·무형 자산과 계약관계가 비교적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영업 이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 이전 시점 이전의 채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 거래 이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자산에 대한 처리 방식 등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임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양수도 대금의 지급 구조와 기존 거래처 및 채권자에 대한 정산 방식이 거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대금 관리 및 정산 절차가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약상 역할과 책임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인력 승계, 개인정보 이전, 고객관계 이관과 같이 거래 이후 실제 사업 운영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영업양수도 계약이 사업 이전이라는 거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으나 거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조항의 해석과 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사업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약 구조에 대한 실무적 방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대부업 기업에 비대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설명·고지의무 이행의 법적 효력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기존의 유선 설명 방식 대신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활용한 100% 비대면 영업 구조를 도입함에 있어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비대면 전자적 방식 자체가 곧바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전자문서와 본인확인이 결합된 전자서명을 통해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인지·확인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설명의무가 유효하게 이행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히 설명 자료를 전송하는 수준을 넘어 소비자가 실제로 설명 내용을 열람하고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전자적 설명·동의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의 확인 과정이 객관적으로 기록·보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설명 자료 열람 여부, 체류 시간, 확인 버튼 클릭, 전자서명 시점 등이 일관되게 기록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향후 분쟁 시 회사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대면 금융 영업을 확대함에 있어 전자문서·전자서명 기반 설명 절차를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닌 ‘소비자 이해 중심’ 구조로 설계하고 전 과정이 입증 가능한 기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제품의 국내 독점 유통 기업에 제3자 매장의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광고 행위에의 법적 대응 전략 검토 자문 (유통질서보호)

고객사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 유통하는 기업으로 종전 유통 파트너와의 계약 종료 이후 제3자 매장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판매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 종료 이후 유통 구조와 재고 판매 범위, 제3자 매장의 판매 행위가 계약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정 기간을 넘어선 판매 행위나 브랜드 표지를 활용한 광고는 계약 관계 종료에 따른 권리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브랜드 가치와 유통 질서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제3자 매장의 판매·광고 행위가 소비자에게 공식 유통 경로나 제휴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점 과도한 할인 방식이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항의에 그치지 않고,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브랜드 가치와 유통 질서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AI 음성·영상 더빙 서비스 결과물 공개 동의 구조 및 개인정보·권리에 따른 향후 분쟁 시 책임 경감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음성·영상 더빙 서비스를 운영하는 IT 기업으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AI 더빙 결과물이 인터넷 검색 결과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상 이용자의 초상과 음성이 포함된 결과물이 생성·활용되는 점을 전제로 결과물 공개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라기보다 선택적 기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물 공개에 대한 동의는 서비스 이용의 필수 조건이 아닌 선택 동의로 구분되어야 하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팝업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결과물 공개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도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범위, 회사가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를 일관되게 정리함으로써 향후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분쟁 발생 시 서비스 운영의 정당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더빙 서비스의 결과물 공개 기능을 도입함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동의 구조를 마련하고 관련 약관과 방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적·운영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사에 미성년자 결제 관련 내부 절차 정비 및 법정대리인 고지 체계 강화, 법적 책임 범위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 기업으로 미성년 이용자가 법정대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품을 구매한 사안이 발생함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거래 취소 제도를 기준으로 상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는 구매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했거나 상품 특성상 단순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구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배송된 상품의 반환, 사용·훼손된 상품의 처리 범위 등은 실제 남아 있는 이익의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이용계약과 개별 구매계약은 구분될 수 있어, 카드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판매자와 소비자 간 계약 관계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사 사례에 대비해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본인 확인 및 법정대리인 고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거래 취소 대응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플랫폼에 게시된 이미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분쟁의 합의 전략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이미지를 별도의 허락 없이 활용해 이미지 저작권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 방안과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이미지가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무단 사용으로 인해 분쟁이 확대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후적 라이선스 또는 합의 방식으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가장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판매 수량과 매출 규모, 이미지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범위의 일시금을 제안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법적 분쟁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비용 부담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저작권자가 아직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단계라면 기업이 먼저 연락해 사과와 함께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는 선제적 협의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 출처와 저작권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판매 중단·재고 폐기 등 이미 취한 조치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무단 이미지 사용으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 조기 합의를 통한 분쟁 차단이 경제적·평판적 측면에서 모두 유리하며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지 사용 절차와 내부 검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HR 서비스의 ISMS-P 인증심사 지적 사항 개선 및 개인정보 처리 구조 정비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따른 ISMS-P 인증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식과 처리 항목 구분과 관련해 일부 결함 지적을 받음에 따라 해당 지적사항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이벤트 당첨자에 대한 경품 발송과 같이 서비스 이행에 필수적인 범위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과 보유 기간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이벤트 ‘참여’ 목적이 아닌 ‘당첨자 대상 경품 제공’ 목적에 한정해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문구를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통계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일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으나 적절한 절차를 거친 가명정보 활용 구조를 도입할 경우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해 선택 동의를 함께 받고 있는 현재 구조 자체가 곧바로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실제 운영 방식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증 유지 및 향후 점검에 대비해 개인정보 처리 목적, 동의 구조, 가명정보 활용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서비스 화면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치 게시글 제재 가능 범위 및 게시판 운영 기준 관련 운영 정책, 개선 중심의 대응방안 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정치 성향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일부 회원에 대해 제재가 가능한지 이러한 제재가 운영 규칙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게시판 운영 규칙과 삭제·제재 사유를 기준으로 문제된 게시물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게시물은 반말 사용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표현 등으로 게시판 규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판 전체의 게시물 경향을 함께 살펴본 결과 정치적 견해가 상반된 다수의 게시물들이 유사한 수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된 회원들만을 선별적으로 제재할 경우 운영의 공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에 특정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개별 제재보다는 게시판 전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규칙을 집행하거나 필요하다면 게시판 특성에 맞게 규칙을 보다 구체화·정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치 게시판에 특화된 금지 표현이나 제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시판 운영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티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형평성 있는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규칙 정비 및 운영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이용 회원 및 파트너 매장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정비 자문 (개인정보 처리 구조, 권리·의무 규정의 현행 법령과 실무 관행 등)

고객사는 모바일 기반 서비스 운영하는 기업으로 파트너용 서비스까지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정비하고자 하여 관련 문서 전반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 초안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보유기간 설정, 제3자 제공 및 위탁 관련 구조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간 내용의 정합성, 이용제한·게시물 관리·책임 제한 조항 등 주요 조항이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제하고 운영상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하는 방향의 개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서비스와 파트너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구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확장이나 외부 점검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틀을 갖추는 데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AI 기반 사용자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동의 구조 정비 관련 자문 (선택 동의 항목의 명칭과 구성 방식, 필수·선택 동의의 구분, 기존 이용자에 대한 고지·재동의 절차 등)

고객사는 AI 기반 요약·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와 결과물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까지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 및 결과물 정보가 반드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다른 정보와 결합되거나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서비스 품질 개선 목적의 별도 선택 동의 항목을 통해 명시적 동의를 받는 방식이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동의 항목의 명칭을 ‘서비스 품질 향상’ 등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 목적과 범위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요약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데이터가 저장·처리되는 부분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필수 동의 항목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결제 과정에서 PG사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역시 일시적으로 취득·전송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으로 평가될 수 있어 수집 항목 기재의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고객 만족도 인터뷰 요청을 위한 이메일 발송과 같이 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은 선택 동의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정보 동의서나 처리방침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와 함께 기존 이용자로부터 적절한 방식의 재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서비스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사용자 데이터 활용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동의 체계와 고지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