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발행 토큰 증권성 및 백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토큰 발행을 예정하는 바, 바람직한 토큰 발행을 위해 증권성 여부와 백서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증권시장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발행 토큰의 증권성 여부 검토와 백서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바람직한 토큰 발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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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서비스 개편에 따른 이용약관 및 신원확인 재사용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의뢰사는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기능 도입과 서비스 구조 변경에 따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 초안을 마련하고 수정안의 법령 적합성 및 이용자 동의 방식에 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Reusable ID 도입과 관련해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에 대한 검토도 함께 요청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동의 요건과 문구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컨트롤러로서의 역할 명시, 제3자 제공·수탁 고지, Reusable ID 관련 안내 문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개정에 따른 이용자 동의 확보 방식이 적법하게 구현되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신원확인 결과를 재사용하는 구조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금융 분야에서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과 관련한 판례 및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실무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Reusable ID의 유효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유관 법령의 유추 적용을 통해 적정한 기준(예: 3개월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확장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이용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07-31 -
클라우드 기반 신원확인 SaaS 서비스의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외국인 신원정보 처리를 위한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가 국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자사의 신규 서비스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위반하는 부분은 없는지,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간접이용(재위탁) 구조와 금융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망분리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과 규제기관의 지침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구조를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반과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유사 사례에 대한 금융당국의 비조치 의견서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A사의 SaaS 서비스가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간접수탁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간접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도 평가, 안전성 확보조치, 이용절차 이행 등의 규제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시스템에 적용되는 물리적 망분리 요건과 관련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적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금융업자와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독규정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서비스 설계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법률적 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7-30 -
PG사에 신규 전자결제 서비스의 전자고지결제업 등록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신규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사는 가맹점이 새로운 형태의 신규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고지결제업(EBPP)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고지결제업의 성립 요건인 ▲자금 내역의 전자적 고지 ▲대금의 수수 ▲정산 대행 여부를 기준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서비스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신규 서비스 방식이 전자고지결제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신규 서비스 도입에 앞서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준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2025-07-30 -
세무법인 본점·지점 간 용역 거래 구조와 세무사법 위반 위험성 검토 법률자문
세무대리 관련 솔루션을 기획 중인 기업은 하나의 세무법인 내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해당 거래가 세무사법상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세무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에 대하여 판단 의견을 제공하였고, 세무사법 제2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 소개·알선 및 이에 대한 대가 수령이 금지되어 있으나 세무법인 내부 조직인 본점이 지점에 단순히 업무를 배분하는 행위가 법률상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따라서 본점과 지점이 독립된 법인처럼 운영되고 세무대리 수임료 중 일부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정산하는 구조라면 세무사법 위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법인 내부 거래 구조와 관련된 과세 및 법령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세무대리 솔루션 설계 시 필요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7-30 -
해외 송금·무역거래 자문행위 관련 외국환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송금 및 무역거래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업무방해죄·특정금융정보법상 형사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허위증빙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자본거래로 오인될 경우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허위신청서 제출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금융업 영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단순 자문 제공에 그친 것인지 또는 고객과 공모한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자로서의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 대응 절차,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자금이 실제 국내로 환류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거래 외형상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 면제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감경 사유로는 고려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환거래와 관련된 행정·형사상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제재나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07-30 -
핀테크 기업과 금융그룹 MOU 체결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핀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금융기관 제휴 MOU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사는 대형 금융그룹 산하 부서와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연계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며, 제휴 목적, 협력 범위, 비밀유지 등 주요 조항의 문구 적정성과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MOU가 정식 계약에 앞서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실무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문서임을 전제로, 비문 및 중복 표현 정리, 협력 범위 구체화, 유사 조항 통합 등을 포함한 문안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효력기간 조항이 장기 효력 유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시점 제안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법적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비밀유지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 의지와 성실 이행 의무를 중심으로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MOU 체결 과정에서 법적 해석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정식 계약으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7-29 -
기술연구소의 변경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기술연구소가 수령한 상대방 제안 변경계약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기술연구소은 기존 본 법인이 자문한 컨설팅 계약서와는 다른 형식으로 작성된 변경계약서의 적정성과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은 주요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법적 보호 강화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상대방 계약서에서 기술연구소에게 유리한 핵심 보호 조항들이 약화된 점을 확인하였고, 특히 비밀유지의무 조항은 강화가 필요하며 손해배상 조항은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에 사용된 ‘금융거래’, ‘금융상품’ 등의 용어가 자본시장법상 제한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보다 포괄적인 ‘금융자산’, ‘금융거래’로 변경하고, 본 법무법인의 서문 정의 조항을 반영하여 해석 범위를 넓히고 불확실성을 줄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금융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자문업을 수행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해석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설득 논리와 대응 전략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기술연구소은 변경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확보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7-29 -
해외 외주개발 대가 지급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법인에 외주 개발 대가를 외화로 지급한 사례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향후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본거래 해당 여부, 사전 신고 요건,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우선, 해당 거래가 단순 용역 대가 지급인지, 또는 자본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개발 용역 계약에 따른 적법한 외화 송금으로 확인되어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자본거래가 아닌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없고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위험도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지분 이전이나 사업권 양도 등과 결합될 경우 사실상 자본거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계약 체결 및 자금 흐름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기존 외주 계약서와 송금 자료는 관계기관 제출에 대비해 정리·보관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향후 유사 거래 시 계약서에 개발 범위, 성과물 귀속, 보수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해 단순 용역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기존 거래의 법적 적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07-29 -
콘텐츠 기반 커머스 기업의 투자대행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 기반 소비재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의뢰사가 제3자와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투자대행계약서(안)에 대해, 법률적 리스크 여부 및 조항별 정비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 구조와 용어의 명확성,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계약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각 조항에 내재된 법적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대상에는 성과수수료 및 중도처분수수료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투자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위임 불가능한 행위의 명확성, 투자대행서비스의 범위가 자본시장법상 자문·운용 구분과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의 실무적 유연성, 책임 및 손해배상 조항, 비밀유지의무, 계약 자동갱신 조건 등이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조항에 대해서는 분쟁 발생 시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 또는 법령 및 실무 관행에 비추어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문구 수정안과 해석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실제로 투자일임업 또는 자문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요건 및 규제 회피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문구 및 구조 정비의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7-24 -
스타트업 대상 투자자문을 수행하는 기업과의 투자대행계약서 초안 검토 및 조항 보완 자문
의뢰사는 스타트업 대상 투자자문 및 투자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 외부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대신 운용하는 투자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계약서 초안에 포함된 주요 조항들의 법률상 적정성, 실무상 위험요소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의 구조, 용어의 명확성,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계약 조항 전반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계약서 주요 조항 중에서는 특히 수수료 산정 방식, 자산 운용 결과에 따른 책임 귀속, 비밀유지의무, 투자대행자의 제한행위 및 위임 불가능한 행위, 투자운용 보고체계, 계약의 해지 및 자동연장 관련 조항 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각 조항의 구조와 표현이 분쟁 발생 시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과 실무 관행에 비추어 불명확하거나 불균형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주요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 문구 수정안과 함께, 관련 법령 및 실무상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의뢰사가 계약 체결 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계약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기준 및 유의사항도 함께 전달하여 실무적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2025-07-23 -
기술 기반 기업의 금융자문계약서 초안 검토 및 조항 개선 법률자문
고객사는 특정 기술 기반의 비상장 기업으로 외부 금융자문기관과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금융자문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약을 통해 자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정기적 자문을 받고자 하였으며, 계약서상 자문기관의 권한과 의무, 수수료 지급 조건, 계약의 종료 및 갱신 관련 규정,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의 적정성을 점검받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체에 걸쳐 수임기관(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계약의 균형성을 중심으로 조항별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메모 형식으로 기재된 자문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첫째, 계약의 자동갱신 조항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신 조건을 변경하거나 명시적 합의 절차를 두는 방향의 조정을 권고하였고, 둘째, 금융자문 수수료의 정산 및 반환 규정의 불명확성 문제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셋째, 비밀유지의무 조항에서 자문기관이 위반 시 부담하는 책임이 과도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으며, 넷째, 정기 자문 점검의 수행 방식 및 횟수와 관련하여, 회의 방식의 유연한 조정, 회신 기한 설정, 서면 회신의 형식적 요건 부과 등의 보완안을 제안하였습니다.이 외에도 ▲금융자문 업무의 정의가 과도하게 포괄적이어서 자문기관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자문기관의 자격요건 및 유지의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 ▲계약 해지 사유로 열거된 ‘법률상 다툼’이 모호하여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한 점 ▲계약의 양도 금지 조항에서 일정 범위의 예외 허용 검토 등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정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계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계약 체결 전 협의 단계에서 협상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025-07-23 -
공공기관의 VAN 서비스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van 서비스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7-16 -
핀테크 결제 플랫폼 기업의 세무사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한 전자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은 세무법인과의 업무 제휴 과정에서 자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 및 정보 전송 행위가 세무사법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기업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세무법인의 세무대리 서비스를 광고하고, 가맹점이 이를 통해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맹점 정보를 세무법인에 전송한 뒤 광고비 및 일정 비율의 플랫폼 사용료를 수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 제2조의2가 금지하는 ‘세무대리 소개·알선 및 그 대가 수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관련 유사법률(변호사법, 의료법) 해석례 및 판례를 참조하여 법적 판단을 시도하였고, 광고의 형식과 보수 산정 방식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릴 수 있음을 설명하며, 특히 광고 효과와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소개·알선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이러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이 세무법인으로부터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의 광고비를 수취하는 행위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맹점 정보 전송을 대가로 세무대리 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행위가 세무사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수익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7-03 -
해외 플랫폼 연동 구조 내 송금 방식 관련 외국환거래법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플랫폼에 자회사가 출품하고, 그로 인한 매출 수익 중 일부가 수수료 형태로 공제된 후 모회사를 통해 자회사로 송금되는 구조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위반 여부 및 관련 계약서 작성 시 고려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 요건 및 계약서 상 표현 방식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우선, 동일자·동일인 간 거래에서 미화 10만불 이하 수령은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없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한 수령사유 확인이 필요함을 재차 안내하며, 이에 따라 고객사가 이를 추진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을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외환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형식적인 서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 방향을 안내함으로써, 실무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06-24 -
해외 가맹점 대상 전자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 제공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해외 가맹점에 제공하는 결제 대행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민후는 관련 조세심판례, 부가가치세법령, 외국환거래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과거 조세심판원은 PG업자가 국내에서 수행하는 전자결제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들이 있었으나, 최근 심판례(조심2023서7617)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을 마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외국환 업무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18.2.13. 시행)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이에 비추어 고객사가 제공하는 결제 대행 서비스가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법적 해석이 가능한 범위는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추후 유사한 세무 쟁점이 발생할 경우 대응 논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