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데이터 지원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사업규정 정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업규정 전반의 정합성 확보와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용역 사업 관련 하자보수보증 기관에 보증책임 범위 관련 법률자문 (하자보수 지연배상금 포함 여부 등)

고객사는 공공 IT·소프트웨어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용역 수행사에 하자보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까지 보증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하자보수보증 본질이 계약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보수 이행을 담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하자보수 지연이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가 곧바로 보증 책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보증 책임은 보증약관과 보증서에서 정한 범위와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하자보수 불이행이 확인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금의 지급 대상은 통상적으로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주계약상 손해배상이나 지연배상에 관한 약정이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당연히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주계약의 특수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에 그치며 보증계약의 내용을 넘어 보증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하자보수보증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보증금 지급 요청에 대응함에 있어 보증약관과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무자(의뢰인)는 초등학교 교사인 채권자가 자신이 제작한 교육용 강의자료의 일부가 채무자가 집필한 교육서적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며, 채권자는 이를 이유로 채무자가 해당 서적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인쇄·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의뢰인)는 해당 수업 콘텐츠를 이미 수년 전부터 연구·개발하여 왔고, 채권자의 강의자료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공공 교육자료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수업을 구성해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해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채무자(의뢰인)는 부당한 가처분 청구로부터 자신의 권리와 출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먼저, 채권자가 주장하는 강의자료의 내용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 아니라, 누구나 교육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 구성·설명·안전수칙·수업 단계 등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가 해당 콘텐츠를 채권자의 자료에 의거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연구해 온 인공지능 수업 콘텐츠와 공공기관이 배포한 정식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제작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창작성 부재, 의거성 부재, 실질적 유사성 부재라는 세 가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가처분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채무자(의뢰인)는 출판 및 판매 금지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작물 활용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수집·가공 데이터 활용의 법적 리스크 검토 및 비식별화 기준, 내부 가이드라인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가 언어 자원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데이터·AI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게시글을 수집·가공하여 말뭉치 데이터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상호·상품명·작품명 및 부정적 표현이 포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말뭉치 구축의 목적과 데이터 활용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 게시글에 포함된 상호·상품명·작품명 자체는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곧바로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식별될 수 있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맥락과 활용 목적에 따라 비식별화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게시글에 포함된 비평이나 주관적 평가 표현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지만 인격을 모독하거나 혐오·욕설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단순 의견 표현과 문제 소지가 있는 표현을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마스킹이나 필터링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말뭉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AI 학습 목적에 부합하는 비식별화 기준과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관리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음악 커뮤니티에서 채보·악보 게시 및 판매 시 적용되는 제재 기준에 따른 저작권 침해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음악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회원이 게시판에 직접 채보한 악보를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운영자가 제재할 수 있는지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채보 악보가 원곡의 표현을 토대로 제작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침해 행위의 1차적 책임은 게시·판매한 회원에게 귀속되고 플랫폼 운영자가 모든 게시물을 사전에 점검해야 할 일반적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했거나 외관상 명백한 침해임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거나 침해 가능성이 명확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고, 반복 위반 회원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 등 단계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원의 채보 악보 게시·판매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제재 기준과 신고·조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저작권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운영 방향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AI 플랫폼의 공공 데이터 사업 참여를 위한 법률검토확인서 작성 자문 제공

고객사는 데이터 기반 플랫폼 및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회사가 공공기관 주관 프로젝트에 데이터 공급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사업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법률검토확인서 작성과 관련된 법적 쟁점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본 사업에서 공급 예정인 데이터의 성격을 전제로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저작물 해당 가능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중심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개인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된 만큼 권리자와의 이용 허락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법률검토확인서에는 데이터 수집 출처와 방식, 가공 과정, 제공 형태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권원 확보 방식, 제3자 이전 및 활용 범위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이 함께 정리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및 사업 주관 측이 데이터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확인서의 핵심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 데이터 사업 참여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률검토확인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데이터 권리 관계와 활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사업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 (프로 스포츠 구단에 해외 기업과의 영문 스폰서십·파트너십 계약서 및 계약 구조 전반)

고객사는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스포츠 구단으로 해외 IT 서비스 기업과 체결 예정인 영문 파트너십 계약서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 기간과 파트너십의 범위, 구단이 제공해야 할 마케팅·홍보 권한과 콘텐츠 노출 방식이 계약서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SNS, 경기장 광고 등 구단의 주요 미디어 자산을 활용한 홍보 내용이 일정과 범위 측면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과도한 의무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또한 권리 사용 대가 및 수익 배분 구조와 관련하여 정액 지급 방식과 성과 기반 수익 분배 방식이 병행되는 계약 구조가 실무적으로 이해 가능한 형태인지 정산 시기와 자료 제공 방식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아울러 해외 기업의 상표 사용, 라이선스 범위, 계약 종료 시 권리 관계 정리 등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과의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내 법체계와 실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점검·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대부업 기업에 비대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설명·고지의무 이행의 법적 효력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기존의 유선 설명 방식 대신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활용한 100% 비대면 영업 구조를 도입함에 있어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비대면 전자적 방식 자체가 곧바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전자문서와 본인확인이 결합된 전자서명을 통해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인지·확인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설명의무가 유효하게 이행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히 설명 자료를 전송하는 수준을 넘어 소비자가 실제로 설명 내용을 열람하고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전자적 설명·동의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의 확인 과정이 객관적으로 기록·보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설명 자료 열람 여부, 체류 시간, 확인 버튼 클릭, 전자서명 시점 등이 일관되게 기록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향후 분쟁 시 회사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대면 금융 영업을 확대함에 있어 전자문서·전자서명 기반 설명 절차를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닌 ‘소비자 이해 중심’ 구조로 설계하고 전 과정이 입증 가능한 기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 및 매장 모방 대응에 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사가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콘셉트·비주얼 요소를 활용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브랜드가 일정 기간 동안 일관되게 사용되어 왔고 색상 구성, 캐릭터 표현, 매장 디자인 등 핵심 요소들이 결합되어 독자적인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경쟁사의 팝업스토어 운영 방식이 소비자로 하여금 출처를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일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과 콘셉트가 유사하게 구현된 경우에는 거래 실정상 혼동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경쟁사의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문제된 오프라인 매장 운영 및 관련 홍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쟁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매장 사진, 마케팅 자료, 소비자 반응 등 혼동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브랜드 정체성을 침해하는 유사 콘셉트 활용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정경쟁행위 중지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AI 음성·영상 더빙 서비스 결과물 공개 동의 구조 및 개인정보·권리에 따른 향후 분쟁 시 책임 경감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음성·영상 더빙 서비스를 운영하는 IT 기업으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AI 더빙 결과물이 인터넷 검색 결과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상 이용자의 초상과 음성이 포함된 결과물이 생성·활용되는 점을 전제로 결과물 공개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라기보다 선택적 기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물 공개에 대한 동의는 서비스 이용의 필수 조건이 아닌 선택 동의로 구분되어야 하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팝업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결과물 공개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도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범위, 회사가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를 일관되게 정리함으로써 향후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분쟁 발생 시 서비스 운영의 정당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더빙 서비스의 결과물 공개 기능을 도입함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동의 구조를 마련하고 관련 약관과 방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적·운영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사에 미성년자 결제 관련 내부 절차 정비 및 법정대리인 고지 체계 강화, 법적 책임 범위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 기업으로 미성년 이용자가 법정대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품을 구매한 사안이 발생함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거래 취소 제도를 기준으로 상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는 구매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했거나 상품 특성상 단순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구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배송된 상품의 반환, 사용·훼손된 상품의 처리 범위 등은 실제 남아 있는 이익의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이용계약과 개별 구매계약은 구분될 수 있어, 카드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판매자와 소비자 간 계약 관계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사 사례에 대비해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본인 확인 및 법정대리인 고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거래 취소 대응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플랫폼에 게시된 이미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분쟁의 합의 전략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이미지를 별도의 허락 없이 활용해 이미지 저작권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 방안과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이미지가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무단 사용으로 인해 분쟁이 확대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후적 라이선스 또는 합의 방식으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가장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판매 수량과 매출 규모, 이미지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범위의 일시금을 제안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법적 분쟁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비용 부담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저작권자가 아직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단계라면 기업이 먼저 연락해 사과와 함께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는 선제적 협의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 출처와 저작권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판매 중단·재고 폐기 등 이미 취한 조치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무단 이미지 사용으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 조기 합의를 통한 분쟁 차단이 경제적·평판적 측면에서 모두 유리하며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지 사용 절차와 내부 검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신규 게임 출시 관련 저작권 침해 가능성 검토 및 게임 구조와 시스템 독창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퍼블리싱하는 게임사로 기존 분쟁 중인 게임과 유사한 콘셉트를 가진 신규 게임을 출시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게임 저작권 분쟁에서 일반적으로 문제 되는 판단 구조를 전제로 게임의 기본 아이디어나 장르적 요소 자체는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개별 요소의 선택·배열·조합을 통해 구현된 전체적인 게임 구조와 사용자 경험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분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판례에서 문제 되었던 사례를 참고하여 단순한 그래픽·테마 변경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준비 중인 신규 게임의 경우 중장비를 활용한 플레이 방식, 차별화된 시스템 요소, UI 구성 등에서 기존 게임과 구별되는 요소가 존재하나 게임의 핵심 진행 루프와 성장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 과정에서 독립적인 기획·제작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차별적 요소를 보다 명확히 강화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게임 출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게임 구조와 시스템 전반에서 독창성을 명확히 확보함으로써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 이용자의 장기 연체 상황에서 제3자에 채권양도 후 계약해지 및 차량 반납·회수 절차 진행의 적법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이륜자동차 구독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구독 이용자의 장기 연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구독료 채권이 제3 금융기관에 양도된 이후에도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인 채권 추심 권한은 양수인에게 귀속되나, 양수인이 추심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자가 추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임 사실은 외부적으로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으므로 위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정비와 추심 과정에서의 표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추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과도한 법률 용어나 위협적 표현은 분쟁을 확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구독계약의 당사자 지위는 채권 양도와 별개로 유지되므로 약관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고객사는 계약 해지 및 차량 반납·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연체 기간과 미납 금액이 약관상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강제 회수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권 추심과 계약 해지·차량 회수를 병행하려는 경우 권한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이용자 통지 문구를 신중하게 설계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HR 서비스의 ISMS-P 인증심사 지적 사항 개선 및 개인정보 처리 구조 정비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따른 ISMS-P 인증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식과 처리 항목 구분과 관련해 일부 결함 지적을 받음에 따라 해당 지적사항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이벤트 당첨자에 대한 경품 발송과 같이 서비스 이행에 필수적인 범위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과 보유 기간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이벤트 ‘참여’ 목적이 아닌 ‘당첨자 대상 경품 제공’ 목적에 한정해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문구를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통계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일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으나 적절한 절차를 거친 가명정보 활용 구조를 도입할 경우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해 선택 동의를 함께 받고 있는 현재 구조 자체가 곧바로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실제 운영 방식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증 유지 및 향후 점검에 대비해 개인정보 처리 목적, 동의 구조, 가명정보 활용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서비스 화면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