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소멸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해외에 등록한 특허권의 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특허권이 소멸되는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소멸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과 피고가 특허권소멸 이후에도 관리 비용 등을 청구한 사실이 위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와의 합의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 받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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