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률자문 - 대표이사 겸직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 검토 자문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승인, 겸직 이후 발생하는 법적 문제 등 상법 관련)

고객사는 외국어 교육 및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대표이사가 관계회사인 다른 교육 서비스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승인 절차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 및 겸직 제한 규정을 기준으로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사전 승인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투자계약 등에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겸직 이후 양 회사 간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자기거래 및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사회 승인 절차의 엄격한 준수와 거래 조건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 이해상충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겸직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이사회 운영 방식 개선, 내부통제 기준 수립, 이해관계 거래 사전 검토 체계 구축 등 실무적 조치를 통해 향후 분쟁과 리스크를 예방하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의사록 적법성 검토 자문 (이사회 소집과 의결 절차가 정관 및 상법상 요건 등)

고객사는 전자결제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영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 및 관련 문서의 적법성 확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사회 의사록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소집권자 및 의장의 적법성, 재적 이사수 대비 출석 이사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원 출석 하에 안건이 상정·심의되고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구조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주사무소 이전과 같이 회사의 기본사항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의 경우, 이전 목적과 필요성, 이전 장소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사록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등기, 대외 공시, 내부 통제 및 감사 대응 과정에서 결의의 실체와 절차적 적법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사무소 이전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를 절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주소 변경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 및 내부 문서 관리에 관한 실무적 유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주사무소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설비 구축 관련 시설 공사계약서 타당성 검토 및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계약 구조,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공동주택 단지에 출입 통제 및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으로 해당 설비의 공급 및 설치와 관련하여 체결 예정인 시설공사계약서 전반의 법적 타당성과 계약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공사 범위와 설비 사양, 공사 기간 및 대금 지급 조건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선급금·잔금 구조,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규정, 공사 완료 검사 절차 등이 분쟁 발생 시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범위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한 구조가 고객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한지 여부도 함께 살폈습니다.아울러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중심으로 무상 보수 범위와 유상 보수로 전환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기존 시설물 하자나 입주자 과실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정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책임, 하도급 제한, 손해배상 책임 한도 및 간접손해 배제 조항이 실무상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설비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설비 구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제경매 절차 진행에 따른 채권 범위 다툼 및 집행정지·회생절차 활용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동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문제로 인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추가적인 재무·절차적 선택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강제경매 청구 금액 중 일부가 고객사가 대신 부담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금액을 일부 변제 또는 상계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과 그 범위,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방식의 실무적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경매가 자동 중단되지 않는 점을 전제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절차적 요건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담보 제공 또는 공탁 규모에 대한 실무적인 경향을 안내하고 일부 금액만을 다투는 경우에도 전액 공탁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비용 부담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병행하여 고려할 수 있는 간이회생 절차에 대해, 신청 요건, 준비 서류, 예상 소요 기간 및 전반적인 비용 구조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경매를 포괄적으로 중단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제경매 대응, 채무 조정 가능성 및 기업의 계속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비교·검토하고 각 선택지별 실무상 장단점과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 사업 정상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자문 (대부중개 및 금융광고의 금융규제·개인정보보호·약관 관련)

고객사는 대부중개 및 금융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대부업자 회원·파트너 회원·이용자 간 서비스 구조를 전제로 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전반적인 적법성 및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하여 회원 유형별 정의, 서비스 범위, 책임 제한 조항,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규정 등이 관련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상 이용자 간 거래 또는 분쟁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면책 구조와 고지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의 구체성, 보유·이용 기간 설정의 타당성, 자동 수집 정보 및 쿠키 운용에 대한 고지 방식,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구조가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금융·대부 관련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과도하거나 불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사회 소집절차 간소화 및 채권·채무 상계 구조 마련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 문서 정비 작성 자문

고객사는 전자결제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신속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사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내부 의사결정 문서의 적법성과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이사회 소집 및 결의 절차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전제로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과 그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및 이사회 의사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분쟁이나 외부 검증 상황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이 다투어지지 않도록 문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간단축 동의서와 관련하여 법정 또는 계약상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요구되는 동의 주체와 방식 그리고 해당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절차적 하자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권·채무 상계와 관련된 법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상계 의사표시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및 재무적 정산 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결제·정산 구조를 가진 핀테크 서비스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가능성 및 규제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전자적 지급·정산 구조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과정에서 취급되는 디지털 자산 및 포인트 구조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 자산의 법적 성격, 이전·교환 가능성, 발행 및 유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되는 자산이 법령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한 기술적·중개적 역할에 그치는지 아니면 가상자산의 보관·관리·이전 등 사업자 규제 대상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현행 서비스 구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향후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자산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거나 외부 거래·전송 기능이 결합될 경우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능 설계 시 법적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약관 및 내부 운영 기준을 통해 자산의 성격과 이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행 법령 하에서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사업 확장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과 사전 점검 포인트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규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조선·해양 설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금 청구 및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조선·해양 관련 설비 구축 및 기술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으로 설비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가 계약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파산 절차에 이르게 되자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금보증금의 청구 가능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급자가 주장하는 채권자지체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이행 제공이나 수령 최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설비 설치 이전 단계인 제작·조립·검사·납품 준비 등은 건물 완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 가능한 의무에 해당하므로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발주자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선금에 대한 이행완료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선금에 상응하는 계약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인을 유보한 것은 합리적인 계약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금 사용 내역, 공정 진행 상황,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공급자의 미이행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보증금 청구 절차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자의 선금 청구 및 사용 행위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의 성립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사적·행정적 절차를 중심으로 보증보험금 회수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대응 방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온라인 상점 개설 및 공동 커머스 운영 계약서 자문 (역할과 책임, 수익 배분 방식, 분쟁 발생 시 책임 귀속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판매 채널을 기반으로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제3자와 공동으로 상점을 개설하고 커머스 운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계약서의 법적 타당성과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공동 커머스 운영 관계가 단순한 위·수탁인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점 운영 주체, 상품 판매의 명의, 결제 및 정산 구조를 계약서상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어느 당사자가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히 정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수익 배분 조항과 관련하여 매출 산정 기준과 정산 주기, 비용 공제 항목을 구체화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공동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고비, 플랫폼 수수료, 환불·취소 비용 등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및 종료 상황에서도 상점 폐쇄 절차, 재고 및 데이터 처리, 브랜드·콘텐츠 사용 중단 의무 등을 사전에 준수하도록 하고 공동 커머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 위수탁계약 부속합의서 검토자문 및 계약 종료·손해배상·보안 의무 체계 관련 자문

고객사는 생활물류 및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2026년 운영 환경 변화에 맞춰 택배기사 위·수탁계약 부속합의서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수탁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송·반품·회수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내부 운영 기준과 연동하여 규정하고 외부 계약 조건 변경 시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를 둔 구조는 운영상 합리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사전 통보 의무와 60일 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대체 인력 투입 비용, 외부 패널티, 고객 민원 처리 비용 등을 손해 범위로 명시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최근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제한한 구조는 과도한 책임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조항과 별도의 보안확약서를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원청·고객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되도록 한 점은 영업비밀 보호와 분쟁 예방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택배기사 위·수탁계약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계약 해지 분쟁, 손해배상 범위, 보안 의무 이행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고객사가 2026년도 물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원 위·수탁 계약 구조 정비 및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영업방해 방지 체계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물류 및 배송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임원급 개인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영업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원 위·수탁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전제로 근로계약으로 오인될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회사의 관리·통제 권한과 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 구조를 검토·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책 변경, 업무 범위 조정, 보수 조정 및 계약 해지와 관련된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운영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이후에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비밀정보 유출, 인력 유인, 거래처 접촉 등 영업방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유지 및 영업방해 금지 합의서, 보안확약서 체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정보 보호 의무가 존속하도록 하고 자료 반환·삭제 의무와 위반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급 위·수탁 인력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핵심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상법자문 - 자본금 증액 규모 검토 자문 (주주 지분 유지, 유상증자, 투자 유치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법적·재무적 구조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재무구조 안정화와 대외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자본금 증액을 검토하며 증액 규모 및 절차상 법적 유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자본금 규모에 따른 규제 및 특례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일정 금액 범위 내의 증액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나 규제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지분 비율로 신주를 인수하는 구조에서는 의결권, 지분 구조, 회사 의사결정 체계에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장래 외부 투자 유치나 금융투자상품 발행을 고려할 경우 자본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액해 두는 것이 지분 희석 방어 및 협상 구조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주 발행가액의 하한, 이사회 결의 사항, 주주 통지·공고 절차, 납입 방식 및 변경등기 등 증자 과정 전반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본금 증액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절차상 리스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수 투자자와의 공동 합작법인 설립 및 협력 관계 유지 위한 주주간계약서, 지분 구조 등 경영 관련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한 검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이미용 기기 및 화장품의 개발·판매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복수의 투자자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주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지분 구조, 경영권 배분, 주식 처분 제한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출자 구조와 지분 비율이 합작법인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및 의사결정 구조와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식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신주 인수에 대한 전원 동의 요건 등은 초기 투자자 간 지분 희석 및 제3자 유입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장치로서 의미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구성, 의결 정족수와 관련하여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전원 동의 또는 특별한 의결 요건을 두고 있는 점이 합작 사업의 안정성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향후 사업 확장이나 투자 유치 단계에서는 의사결정 경직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집행이나 영업 양도 등 중대한 사항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한 조항의 실무적 영향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합작법인의 설립 목적과 각 주주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주주계약서의 권리·의무 구조를 점검하고 향후 지분 변동, 사업 확장,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합작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약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업 회사에 고객 요청에 따른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 발급 비용 청구 가능성 및 해당 비용의 법적 성격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금융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채무자 요청에 따라 발급되는 부채증명서의 비용 청구 가능 여부 및 해당 비용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계약 해석 원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에 해당하여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이 우선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 계약에서 발급 비용을 ‘무료’로 명시한 경우 해당 조건은 채권 양수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채권을 양수한 사업자 역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금융 관련 법령상 이자의 범위가 매우 폭넓게 해석되고 있으며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대부업자의 경우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이 간주이자에서 제외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비용을 수취할 경우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평가될 법적 리스크가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무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비용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계약 문구의 정합성을 재점검하고 비용 수취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 상담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광고주 및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대출상담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안)에 대해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상 회사의 지위를 중개·연결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명확히 하여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구조가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출 취급 여부·조건·실행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상담 연결 이후의 법적 책임을 대부업자 회원에게 귀속시키는 구성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파트너사 서비스 특약을 통해 매크로 사용, 스팸 발송, 불공정 경쟁 등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정산 제한·환수·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 체계를 둔 점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출상담 신청자의 정보가 중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수집·제공되는지 여부와 제공 대상·목적·보유기간을 명확히 고지하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제휴 대부업자에 대한 제공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동의서에서 제공받는 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제공 목적과 보유기간을 상담 완료 시점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광고 집행 과정에서 파트너사가 보유·수집한 고객정보의 적법성 보증 조항과 개인정보 민원 발생 시 파트너사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은 플랫폼의 감독·관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데 유효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약관과 동의서 간 용어·범위의 불일치, 제공 목적 문구의 모호성 등은 향후 해석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문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약관 체계와 광고주·파트너사 책임 배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