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수의계약 체결 근거 및 특정 기술·경험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서비스 운영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수의계약 요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관련 법률에 따른 고유업무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향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법정 고유업무 및 위탁·대행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특정 시스템에 대한 권리·기술·운영경험·자격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근거로 한 별도의 수의계약 요건과 실무상 소명방안을 종합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화폐·결제 인프라 분야 공공기관의 사업 컨소시엄 구성 및 수익배분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사업 컨소시엄 구성 및 수익구조 변경에 따른 사업 운영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화폐·결제 인프라 분야 공공기관의 지역상품권 사업 수의계약 근거 및 계약방식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사업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계약방식 및 관련 법적 근거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사업 추진을 위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및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로부터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의 적정한 보유기간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공공기관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사유의 적용 가능성과 계약 관련 문서의 정비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 및 개인위치정보의 적정한 보유·관리 기준까지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CBPR 인증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인증 취소·갱신 기준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CBPR 인증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인증 취소 기준과 갱신심사 절차, 인증 부여·취소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재처분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기관이 별도로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CBPR 인증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재처분과 인증기준 미준수 판단의 관계, 인증기관의 독자적 판단범위, 인증 취소·갱신심사 절차 및 행정처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확인제도 법적 근거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확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에 관하여, 새로운 기업 개념의 정의 방식과 확인제도 규정의 체계 및 편제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확인제도의 법적 근거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법률유보 원칙과 기존 법률용어와의 정합성, 새로운 기업 개념의 정의 및 조문 편제 등 주요 입법 쟁점을 검토하고 개정안의 정비방향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 디지털화폐 관련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실행협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디지털화폐 관련 외부기관 대상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추진을 위한 실행협약서의 법적 구속력 및 사업 지연·중단에 따른 책임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디지털화폐 관련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추진을 위한 실행협약서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사업 지연·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계약교섭 단계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협약서 조항의 수정·보완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에 기술협력 과정의 영업비밀·기존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용 AI·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호 제공되는 기술·영업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협력 과정에서 양사가 제공하는 기술상·영업상 정보뿐만 아니라 계약 사실과 내용, 협력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정보를 비밀정보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비밀정보의 범위와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협력 과정에서 제공되는 문서·도면 및 전자적 자료뿐만 아니라 기술·영업정보와 업무상 정보 등을 비밀정보에 포함하되, 계약 체결 전부터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까지 상대방의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않도록 예외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비밀정보를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이나 하청업체 등 업무수행에 관여하는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관리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협력업체나 업무보조자의 정보 유출로 인해 비밀유지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비밀유지계약이나 내부 정책 등을 통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이번 계약에서는 협력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과 고객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소프트웨어·방법론 및 노하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생성되는 결과물의 권리관계와 별개로, 고객사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보유해 온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방법론·노하우 및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범용 기술은 고객사에 그 권리가 유보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이는 기술협력 과정에서 고객사의 기존 기술이 특정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기술 자체의 권리까지 상대방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객사가 축적해 온 기술과 노하우를 향후 다른 사업이나 고객에게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대방에게는 해당 협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조정하였습니다.비밀정보의 반환·폐기 절차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장비·서류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특히 전자적 자료에 대해서는 복제본과 백업본까지 삭제·파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 삭제·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또는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가 불필요하게 잔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과 계약 종료 이후의 의무 존속기간도 검토하였습니다. 비밀정보 유출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의무가 지속되며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맞게 보호의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그 밖에도 계약상 권리·의무의 제3자 양도 제한, 일부 조항의 무효가 다른 조항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계약내용의 변경방식 및 분쟁해결 절차 등 NDA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일반조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해 온 기술·소프트웨어 및 노하우에 관한 권리를 유지하고, 협력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물과 기존 기술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에 기술협력 과정의 영업비밀·기존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의 범위와 보호의무, 기존 기술·소프트웨어·노하우와 협력 결과물의 권리 귀속, 자료 반환·폐기 및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의무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술협력 과정에서 만든 결과물에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이 활용되면 그 기술의 권리도 상대방에게 넘어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부터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소프트웨어·방법론 및 노하우는 협력 과정에서 활용되더라도 그 권리가 상대방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결과물의 권리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약서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AI 기반 예측·분석 콘텐츠 사업자에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 표시·광고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AI를 활용한 예측·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분석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사용하려는 각종 서비스 소개 및 광고 문구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AI 기반 분석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제공할 예정이었으며, 이에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령과 홈페이지 문구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서비스의 구조를 분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부가통신사업 및 콘텐츠 사업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온라인에서 AI 기반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와 상품의 특성 및 거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문구는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구성 단계부터 관련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AI 기반 예측·분석 서비스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성능이나 분석방식 등을 강조하는 표현이 실제 서비스 내용과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표시·광고 관련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실에 관한 광고내용은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AI 기술의 활용 정도나 서비스 성능 등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표현할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제 AI를 활용하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기술구조와 다른 방식으로 AI의 기능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AI를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용자가 AI 활용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지·표시 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소개 영역뿐만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분석 콘텐츠에서도 AI를 이용하여 산출된 정보라는 점을 적절하게 알리고, 이용자가 분석 결과의 성격과 한계를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예측·분석 콘텐츠의 특성상 홈페이지 문구가 사행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현을 구성하는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서비스가 데이터 분석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특정한 경제적 결과나 성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 등에 유의하도록 하여 서비스 홍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온라인에서 유료 콘텐츠를 직접 판매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의무와 홈페이지 운영방식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자의 신원과 거래조건 등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가격·결제·콘텐츠 제공 및 청약철회 등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표시사항과 거래구조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나아가 서비스 소개 영역에서 사용하는 AI 분석방식, 콘텐츠 제공방식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개별 문구를 실제 사업내용과 비교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각 표현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고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가 서비스의 성능이나 효과를 실제보다 높게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은 보다 명확하고 중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기반 예측·분석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AI 투명성 및 사행행위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서비스 내용에 부합하는 홈페이지 표시·광고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기반 예측·분석 콘텐츠 사업자에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 표시·광고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AI 기반 예측·분석 콘텐츠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의 서비스 소개 및 광고 문구, AI 활용 사실의 고지, 전자상거래상 표시사항 및 사행행위 관련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법한 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 기반 분석 서비스의 성능이나 효과를 홈페이지에서 광고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AI 활용 정도와 서비스 성능 등에 관한 표현은 실제 서비스 내용과 부합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자원효율 평가 시범사업 협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원효율 평가제도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외부 평가기관과 체결할 평가업무 수행 협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수정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자원효율 평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외부 평가기관의 업무범위와 책임, 비용 정산, 정보보호, 개인정보 처리 및 협약 해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평가업무 수행 협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디지털 상품권 연계 소비촉진 사업의 수의계약·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연계 소비촉진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가능 여부 및 결제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의 보관기준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공공기관에 카드형 상품권 업무제휴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고객사로부터, 카드사와 체결하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급·운영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서의 법적 검토를 요청받아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 제공사업자 이용계약서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이용계약서의 적정성과 계약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기술개발 성과의 특허 출원 및 공동권리 관계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개발 성과의 특허 출원 과정에서 공동 권리자의 동의 범위와 공동출원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생성 기사 삽화 및 보도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와 유통 방안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언론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기사 삽화 및 보도용 이미지의 유통·판매 사례 증가에 대비하여 AI 생성 이미지의 법적 성격과 현행 뉴스저작권 신탁관리 체계 내에서의 관리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