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용역계약에서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계약기간 내 개발 계약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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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사의 업무협약에 따른 개발용역 이행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업무협약에 따른 개발용역 이행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와 SW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이전에 인력을 선 투입하여 개발 영역 등에 대해 분석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함에 따라 이행한 개발 용역만큼의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피고와 협의한 내용과 업무협약에 따라 인력을 투입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과 해당 협약 조항상 피고의 사유로 본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피고가 선 투입 비용에 대한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게 원고가 이행한 용역업무에 대한 대금 지급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용역대금 지급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2-01-26 -
ArcGIS SW저작권 침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ArcGIS SW저작권 침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ArcGIS 프로그램을 설치한 행위로 인해 해당 SW의 저작권자인 피고로부터 수억 원대의 합의금 지급을 요구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원고의 SW설치 경위와 사용 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가 청구한 합의금의 액수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및 우리 법원의 판례를 크게 초과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원고에게 적법하게 산정된 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7 수준으로 감액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SW저작권 침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22-01-26 -
SW개발 계약해제와 관련한 용역대금 반환 청구 중재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계약 해제와 관련한 용역대금 반환 청구 중재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신청인(의뢰인)은 신청인과 1~4차 SW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차와 2차 분에 대한 개발 용역을 완수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의 3, 4차 개발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신청인은 용역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며 전체 용역계약에 대한 용역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이 1, 2차 개발분에 대한 용역을 완수하여 납품을 마친 점을 바탕으로 용역계약의 해제 범위가 3, 4차에 한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반환을 청구한 용역대금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청구 금액을 크게 감액하는 피신청인 승소 판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용역대금 반환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22-01-25 -
마스터캠 SW저작권침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마스터캠 SW저작권침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마스터캠 SW의 저작권자인 피고로부터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우리 법이 저작권법에서 밝히고 있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을 크게 넘어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에게 적법하게 산정된 손해배상액 이상의 액수에 대한 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크게 줄이는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SW저작권침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22-01-21 -
매트랩 SW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매트랩 SW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매트랩 SW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SW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천만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의 SW설치 경위와 사용 범위, SW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저작권자인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관계 법령상의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10 이하로 감액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SW저작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22-01-21 -
SW개발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계약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와 SW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피고의 일방적인 대금 지급 거절로 인해 용역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SW개발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고,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한 합의 절차를 통해 피고로부터 용역대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승소 취지의 합의를 이루었고, 우리 의뢰인은 미지급된 용역대금에 대한 금전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2-01-21 -
패션 전문 기업의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 전문 기업의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사와 하도급 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계약서의 작성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체결의 목적과 대상, 위반시 귀책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 목적에 부합하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2022-01-17 -
SW개발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고객사에 바람직한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서의 목적과 업무의 내역 등 전반적인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계약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2022-01-12 -
SW개발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 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바, 바람직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서의 주요 내용 및 조건 등 계약의 의사를 명시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2022-01-12 -
철강기업의 SW관련 공문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철강기업의 SW관련 공문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업무 중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점검 요청 및 공문을 받은 바, 이에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소프트웨어 공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A사에 소프트웨어 사용에 정당성을 검토하였고, 이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2022-01-05 -
알파캠 SW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알파캠 SW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들(의뢰인)은 알파캠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SW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의 SW사용 범위 및 저작권법 조항,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피고들에게 적법하게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10 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SW저작권 침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21-12-24 -
SW개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발 일정이 지연되어 계약상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SW개발계약 조항과 개발 지체의 인과관계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21-12-24 -
통신장비 전문 기업의 라이선스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 전문 기업의 라이선스 합의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사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에 관한 합의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서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합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라이선서 사용기관과 사용범위 등 상세 조건을 명시한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2021-12-22 -
SW개발사의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와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고객에 바람직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용계약서의 목적과 범위 등 전반적인 계약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2021-12-10 -
SW개발사의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사와 자사의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계약서의 작성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토대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끔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