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및 이익분배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투자금 지급 및 이익잉여금 배분 약정을 체결한 의뢰인은 특정 기한까지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장기간 미지급됨에 따라 채무자의 이행 촉구 및 향후 법적 대응 예고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약정서 조항과 의뢰인의 투자 내역, 지급 기한 및 이익분배 약정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임을 명확히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지급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증인에 대한 책임 고지를 포함하여 채무 이행 압박 효과를 높이는 문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사기죄 등) 가능성을 명확히 예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청구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법적 절차에 앞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경고장 작성 및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관리 및 증거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진 이미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경고장 작성 및 법률자문 제공

카메라 렌즈 브랜드의 국내 수입 총판을 담당하는 기업이 무단으로 상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사용하는 개인 판매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단 도용된 이미지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침해자의 사용 행위가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경고하고, 이미지 삭제 및 재사용 금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작성하였습니다.아울러, 본 경고장에는 단순 통지를 넘어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행사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문서를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디지털 콘텐츠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의 법적 표현과 전체 구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권리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안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상표 출원 중 권리 보호를 위한 유사 서비스 운영자에게 경고장 작성 법률 자문

세무 환급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기업은 자사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쟁 플랫폼의 행위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경고장 작성 및 발송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상표 출원 경위, 지정상품 및 서비스 범위, 실제 사용 현황 등을 정리한 후, 해당 상표가 「상표법」상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직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출원 중 상표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하에서 사전 경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표법」 제58조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확인하고, 내용증명 형식의 경고장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쟁사가 제공 중인 서비스가 고객사의 지정업종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출처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표 등록 이후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또한, 본 경고장은 법적 분쟁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상표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예방적 성격의 조치임을 명시하여, 상표권자의 권리와 입장을 분명히 하되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고 향후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균형 잡힌 문구로 설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경고장 발송 이후 예상되는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후속 법률 전략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대비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상표권 등록 이전 단계에서도 시장 내 권리 주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벤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인수계약서(SPA)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비상장 바이오 기업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함에 따라, 외부 투자자인 투자조합과 체결할 주식인수계약서(SPA) 초안에 대한 법률적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계약 초안의 구조와 조항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첫째, 계약 구조 및 준수 요건계약서는 인수 대상 주식, 납입일 및 절차, 진술 및 보장, 해지 및 손해배상 등 기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제3자 배정 방식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정관상 근거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둘째, 진술·보장 및 해지 조항회사의 정보 제공에 관한 진술 및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조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범위의 적절성 및 예외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해지 시 위약금·손해배상 규정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셋째, 비밀유지 및 분쟁해결비밀유지 의무(NDA) 조항이 포함되어 계약 전후로 적용되며 관할 법원과 준거법이 대한민국으로 지정되어 국내 투자계약 관행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한 주식인수계약의 법적 타당성과 투자자 보호 요구 간 균형을 확보하였으며,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A사에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수출 협력을 위한 해외기업과의 비밀유지계약(NDA)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의뢰 기업은 FDA 승인을 받은 비커프 혈압계 기술의 해외 수출 협의를 추진함에 따라, 대만 기업과의 NDA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제출받은 NDA 초안이 일반적인 영문 계약 양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비밀정보의 제공 및 보호 범위, 서면 확인 요건, 사용 목적 제한, 계약 종료 후 정보의 반환·파기 의무 등 주요 조항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비밀정보의 정의 및 예외사항, 제3자 제공 요건, 하도급 시 고지 및 승인 절차, 계약 종료 후 3년간의 정보 보호 의무 등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내법상 개인정보 보호 및 기술유출 관련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에 대한 문구 보완 및 해석상 유의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 협상 개시 및 계약 체결의무 부존재 조항,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분쟁 해결 방식을 ICC 국제중재로 정한 점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로 판단되며 별도의 협상 필요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외 파트너사와의 기술 협의 및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뢰 기업이 핵심 기술 및 영업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계약 체계 구축 방안을 정리하여 의뢰 기업에 제공하였습니다.

기술연구소의 변경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기술연구소가 수령한 상대방 제안 변경계약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기술연구소은 기존 본 법인이 자문한 컨설팅 계약서와는 다른 형식으로 작성된 변경계약서의 적정성과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은 주요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법적 보호 강화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상대방 계약서에서 기술연구소에게 유리한 핵심 보호 조항들이 약화된 점을 확인하였고, 특히 비밀유지의무 조항은 강화가 필요하며 손해배상 조항은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에 사용된 ‘금융거래’, ‘금융상품’ 등의 용어가 자본시장법상 제한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보다 포괄적인 ‘금융자산’, ‘금융거래’로 변경하고, 본 법무법인의 서문 정의 조항을 반영하여 해석 범위를 넓히고 불확실성을 줄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금융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자문업을 수행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해석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설득 논리와 대응 전략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기술연구소은 변경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확보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인 대상 메신저 및 스케줄 관리 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관련하여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의료인 대상 플랫폼 개발을 외부 개발업체에 위탁하였으나, 납품 지연과 일부 기능 미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자 이에 따라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발업체의 납품 지연 및 기능 미이행이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동일 기능을 타 개발자가 저비용으로 성공적으로 구현한 사례를 근거로 하여 개발업체가 제시한 ‘개발 불가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개발업체의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손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개발비의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협의 유도를 위해 중재합의서와 함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기반 커머스 기업의 투자대행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 기반 소비재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의뢰사가 제3자와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투자대행계약서(안)에 대해, 법률적 리스크 여부 및 조항별 정비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 구조와 용어의 명확성,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계약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각 조항에 내재된 법적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대상에는 성과수수료 및 중도처분수수료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투자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위임 불가능한 행위의 명확성, 투자대행서비스의 범위가 자본시장법상 자문·운용 구분과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의 실무적 유연성, 책임 및 손해배상 조항, 비밀유지의무, 계약 자동갱신 조건 등이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조항에 대해서는 분쟁 발생 시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 또는 법령 및 실무 관행에 비추어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문구 수정안과 해석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실제로 투자일임업 또는 자문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요건 및 규제 회피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문구 및 구조 정비의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 제품에 대해 제3자가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초안의 법적 타당성과 향후 리스크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상대방이 주장한 디자인권의 등록 여부 및 보호 범위, 침해 대상 제품과의 실질적 유사성, 기존 시장에서의 유사 제품 유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디자인권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의뢰사 제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모방의도에 대한 입증 가능성 또한 낮다는 판단을 본 법인에 공유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사가 마련한 회신 초안의 법적 표현과 대응 방향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 주장을 명확히 부인하면서도 불필요한 자극을 피할 수 있도록 문구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향후 분쟁이나 소송 절차로 이어질 경우를 고려하여 침해를 간접적으로 인정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배제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초기 대응 단계에서 권리자 주장에 대해 명확하고 전략적인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회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스타트업 대상 투자자문을 수행하는 기업과의 투자대행계약서 초안 검토 및 조항 보완 자문

의뢰사는 스타트업 대상 투자자문 및 투자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 외부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대신 운용하는 투자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계약서 초안에 포함된 주요 조항들의 법률상 적정성, 실무상 위험요소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의 구조, 용어의 명확성,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계약 조항 전반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계약서 주요 조항 중에서는 특히 수수료 산정 방식, 자산 운용 결과에 따른 책임 귀속, 비밀유지의무, 투자대행자의 제한행위 및 위임 불가능한 행위, 투자운용 보고체계, 계약의 해지 및 자동연장 관련 조항 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각 조항의 구조와 표현이 분쟁 발생 시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과 실무 관행에 비추어 불명확하거나 불균형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주요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 문구 수정안과 함께, 관련 법령 및 실무상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의뢰사가 계약 체결 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계약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기준 및 유의사항도 함께 전달하여 실무적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기술 기반 기업의 금융자문계약서 초안 검토 및 조항 개선 법률자문

고객사는 특정 기술 기반의 비상장 기업으로 외부 금융자문기관과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금융자문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약을 통해 자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정기적 자문을 받고자 하였으며, 계약서상 자문기관의 권한과 의무, 수수료 지급 조건, 계약의 종료 및 갱신 관련 규정,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의 적정성을 점검받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체에 걸쳐 수임기관(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계약의 균형성을 중심으로 조항별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메모 형식으로 기재된 자문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첫째, 계약의 자동갱신 조항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신 조건을 변경하거나 명시적 합의 절차를 두는 방향의 조정을 권고하였고, 둘째, 금융자문 수수료의 정산 및 반환 규정의 불명확성 문제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셋째, 비밀유지의무 조항에서 자문기관이 위반 시 부담하는 책임이 과도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으며, 넷째, 정기 자문 점검의 수행 방식 및 횟수와 관련하여, 회의 방식의 유연한 조정, 회신 기한 설정, 서면 회신의 형식적 요건 부과 등의 보완안을 제안하였습니다.이 외에도 ▲금융자문 업무의 정의가 과도하게 포괄적이어서 자문기관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자문기관의 자격요건 및 유지의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 ▲계약 해지 사유로 열거된 ‘법률상 다툼’이 모호하여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한 점 ▲계약의 양도 금지 조항에서 일정 범위의 예외 허용 검토 등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정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계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계약 체결 전 협의 단계에서 협상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제품 디자인 유사성으로 인한 저작권침해·부정경쟁행위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 회신서 검토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자사 제품에 대해 상대방이 유사 이미지를 사용하며 디자인권침해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회신서를 수령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및 후속 대응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신서에 제기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제품의 제작 시기, 형태, 표현 방식, 사용 채널 등에서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제품의 창작물로서의 보호 가능성과 등록 디자인과의 유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해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담은 회신서 초안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향후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미정산 금액 청구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제휴 매장 측으로부터 일부 기간에 대한 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법적 근거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위탁운영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미지급 금액 청구 및 향후 해지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등 상세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 및 발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에 따른 수익 분배 방식, 정산 금액의 산정 근거, 반복적인 지급 지연에 따른 권리 보호 수단 등을 조목조목 담아 상대방의 이행 촉구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문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이로써 고객사는 계약상 권리를 명확히 행사하고 불필요한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낚시용품 유통기업에 저작권침해·부정경쟁행위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낚시용품 유통기업인 고객사는 자사 제품의 이미지와 설명이 무단 도용되어 제3자의 온라인 공동구매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가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상대방이 자사 제품 이미지를 변형·복제하여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고, 사안의 경우가 원저작물의 복제로 판단될 수 있을 조건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제품을 마치 정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매·홍보한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칭행위 또는 품질오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도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종합적인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본 법인은 상대방에게 법적대응의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민·형사상 조치 가능성도 안내하였습니다.이러한 자문을 통해 의뢰기업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내용증명 초안 검토 자문

의료기기 유통기업은 기존 대리점과의 계약 해지 이후 후속 조치를 통지하기 위한 내용증명 초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리점 계약 조항 및 해지 효력 발생일, 계약 해지 이후 이행되어야 할 각종 후속 조치의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문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재고 반품, 거래처 이관, 협력 업체와의 연계 조치 등 구체적 요구사항들이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그 결과, 자문 대상 문서의 주요 조항들은 계약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 내 이행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상의 명확성 및 문장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상대방에게 분쟁 가능성을 사전 고지하면서도, 계약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대응 문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