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및 디자인 자료 사용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검토 및 내용증명 회신 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및 디자인 관련 사업을 준비·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로부터 회사 소개 자료에 특정 제품 정보가 포함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과 회신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료 사용 경위와 실제 활용 범위, 외부 공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영리성 및 침해 범위가 제한적인 사안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자료가 단기간 노출되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나 이익 취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판단 요소로 보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문제된 자료의 삭제·폐기 및 수정 완료 사실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내용증명 회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책임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조율하고 원만한 분쟁 종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문안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식재산권 분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적·전략적 조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 법적조치 법률자문 (내용증명, 형사고소,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고객사는 미술작품을 창작·발표하는 예술가로서 다수의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인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어린이집·전시 공간 등에서 고객사의 작품 또는 이를 표절한 결과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시·홍보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행위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에 대한 무단 복제, 전시, 공중송신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각 침해 유형별 법적 책임 구조와 민·형사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활용, 반복적·지속적 게시 여부 등 책임 가중 요소를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침해행위 중단 요구, 관련 게시물 및 홍보물의 삭제, 재발 방지 조치 요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한 내용증명 발송 전략을 수립하였고 손해배상 산정 방식 및 향후 협상·소송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안별·단계별 대응 전략을 명확히 하고 분쟁의 진행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 금지청구,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유연하게 검토·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판매 개인사업자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내용증명 수신에 따른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콘텐츠를 제작·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제3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특정 상품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창작적 표현에 한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상품의 구성과 기획 방식이 일반적·기능적 아이디어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아이디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개념에 해당하고 창작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표현의 복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홍보 이미지와 관련하여서도 업계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촬영 방식과 표현 요소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가 제한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존 사용 이력과 촬영 기법의 일반성을 근거로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사업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회신 내용을 구성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전략과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 대응 자문 - 경쟁사의 유사 표장 사용에 대한 법적검토자문 및 내용증명 등 법적대응

고객사는 에너지 관리 솔루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다년간 사용한 등록상표가 경쟁사에 의해 동일·유사하게 사용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상표권 침해 여부 및 침해 중단 대응 방안 검토를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범위와 상대방의 사용 형태를 비교하여 외관·호칭·관념 측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표장이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조합과 호칭을 가지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또한 유사한 영역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공식 블로그, 제품 카탈로그, 전시·박람회, 소셜미디어 등에서의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설명적 사용을 넘어 상품·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침해 행위의 중단, 관련 표장 사용물의 폐기,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분쟁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상표권 침해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향후 형사 고소나 민사상 금지·손해배상 청구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상법자문 - 자본금 증액 규모 검토 자문 (주주 지분 유지, 유상증자, 투자 유치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법적·재무적 구조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재무구조 안정화와 대외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자본금 증액을 검토하며 증액 규모 및 절차상 법적 유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자본금 규모에 따른 규제 및 특례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일정 금액 범위 내의 증액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나 규제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지분 비율로 신주를 인수하는 구조에서는 의결권, 지분 구조, 회사 의사결정 체계에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장래 외부 투자 유치나 금융투자상품 발행을 고려할 경우 자본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액해 두는 것이 지분 희석 방어 및 협상 구조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주 발행가액의 하한, 이사회 결의 사항, 주주 통지·공고 절차, 납입 방식 및 변경등기 등 증자 과정 전반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본금 증액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절차상 리스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수 투자자와의 공동 합작법인 설립 및 협력 관계 유지 위한 주주간계약서, 지분 구조 등 경영 관련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한 검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이미용 기기 및 화장품의 개발·판매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복수의 투자자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주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지분 구조, 경영권 배분, 주식 처분 제한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출자 구조와 지분 비율이 합작법인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및 의사결정 구조와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식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신주 인수에 대한 전원 동의 요건 등은 초기 투자자 간 지분 희석 및 제3자 유입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장치로서 의미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구성, 의결 정족수와 관련하여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전원 동의 또는 특별한 의결 요건을 두고 있는 점이 합작 사업의 안정성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향후 사업 확장이나 투자 유치 단계에서는 의사결정 경직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집행이나 영업 양도 등 중대한 사항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한 조항의 실무적 영향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합작법인의 설립 목적과 각 주주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주주계약서의 권리·의무 구조를 점검하고 향후 지분 변동, 사업 확장,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합작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약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운영 기업에 경쟁사의 경고성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 타당성 및 대응 방법 검토 자문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사업자로부터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해당 주장들의 법적 타당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의 기준을 토대로 해당 사안의 법적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개된 정보의 일반적인 수집·활용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고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역시 반복적·체계적 이용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서비스 유사성이나 영업 방식의 중복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경쟁 제한 효과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존재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임을 전제로 해당 사안에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구체적인 시장 획정과 경쟁 제한성 판단이 선행되지 않는 한 추상적인 위법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리스크 수준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사 내용증명에 기재된 주장들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과도한 법적 부담 없이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향후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한 서비스 운영상의 유의사항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 도과 후 채무불이행에 채권 회수 위한 법적 대응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작성, 발송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개인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 도과 후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변제기 도과 사실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정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고객사 계좌를 경유한 자금 이동이 법인과 무관한 개인 자금 흐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거래가 고객사에 금융·세무상 불이익이나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채권 회수 차원을 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묻는 구조로 대응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고객사의 사업 운영이 중단되고 후속 사업이 무산되는 등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와 신용 훼손이 발생한 점을 손해 항목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손해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채무자에게 일정 기한 내 자발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향후 민사소송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결합된 사안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단계적 법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 작성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향후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대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 재양도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 방식 및 통지서 양식 작성 자문

고객사는 구독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구독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하였다가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의 재양도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하기 위한 통지서 양식의 작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을 다시 양도하는 행위 역시 민법상 새로운 채권양도에 해당하므로 최초 채권양도와 동일하게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해야 하나 판례에 따라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양수인이 통지를 진행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실무상 상황을 고려하여 ① 양도인 명의로 발송하는 채권 재양도 통지서 양식과 ②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발송하는 채권 재양도 통지서 양식을 각각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필요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발송이 요구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권 재양도 과정에서의 법적 원칙과 통지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채권 관리·회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고성 정보 미동의 민원 대응을 위한 합의서 작성 자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고소·고발, 행정상 신고 관련)

고객사는 식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분쟁의 원만한 종결을 도모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관련 법령상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규율을 전제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가능한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 지급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고소·고발, 행정상 신고를 포함한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 종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금 외 추가 금전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과 합의 사실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합의 이후 추가적인 민원 확산이나 제3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의 최종성과 완전성을 명확히 선언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향후 동일 사안을 둘러싼 재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성 정보 발송 관련 민원에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분쟁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의 기준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 변경합의에 따른 이해관계인 책임 강화 및 위약벌 조항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로봇·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 기업으로 기존 투자계약의 변경합의서(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변경합의서(안)의 각 조항을 기존 투자계약 및 고객사가 체결한 다른 투자계약과 비교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은 문언상 투자자가 회사를 거치지 않고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기존 계약 대비 부담이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체결된 유사 투자계약의 수준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환청구 국면에서 이해관계인의 행위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에는 없던 내용으로 책임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투자계약 실무에서 일정 부분 통용되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위약벌 산정 기준 및 비율은 실제 부담을 고려할 때 조정의 여지가 있으며 전면 배제보다는 조건 조정 방식의 협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계약 변경합의서의 법적·실무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추가 투자 유치와 사업 운영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사업 분쟁 상황에서 강제경매 대응 및 회사 정상화를 위한 민사·회생 절차 선택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유통·마케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공동사업 파트너가 투입한 사업 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 경매까지 병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향후 회사 정상화 전략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동운영 협약서, 공정증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해당 금전이 실질적으로는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확정적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전의 성격을 다투는 방식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공정증서에 기재된 문언과 상환 기일, 지연손해금 약정 등으로 인해 법원이 이를 대여금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파트너사들의 판매·마케팅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고 폐기 손실, 대납한 비용, 미정산 판매대금 등에 대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 구조상 손해배상 및 반환 청구의 법적 근거는 존재하나 실제 인용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 정상화 관점에서 제3자 인수와 간이회생 절차를 비교하여 진행 중인 경매를 일괄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간이회생 절차의 실효성과 유의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동사업 분쟁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적·절차적 대응 수단과, 경매 진행 중 기업의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법적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단기적인 경매 대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분쟁 해결 및 회사 정상화를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 경영 구조 법률자문 : 임원 퇴사 시 주식 우선매수권(콜옵션) 귀속 주체 및 계약 조항 효력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술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주주이자 임원으로 근무하던 인물이 퇴사하는 경우 그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매계약서의 문언을 중심으로 콜옵션 조항의 적용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원이 퇴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서상 명시된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는 계약서나 정관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고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역시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보유 여부는 별도의 투자계약이나 주주간계약의 존재 및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만약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기존 콜옵션과의 관계는 계약 해석을 통해 경합 또는 순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투자자의 권리 유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한편 주식 양도 제한이나 특정 조건 발생 시 매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라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 퇴사에 따른 주식 우선매수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 해석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기업 제품에 대한 온라인 영상 리뷰로 인한 명예훼손 및 법적 대응 자문 (정보통신망법, 모욕,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

고객사는 주방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다수의 유튜브 영상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 여부에 대하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영상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토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가능성,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성립 여부 등 형사상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의견·평가를 넘어 사실 적시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과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발언이 포함된 부분을 구분하여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소송 진행 시 예상되는 입증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즉각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 및 유튜버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 단계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초기 대응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송으로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임원 계약 해지 분쟁에서 대표이사 문자에 대한 답신 내용증명 작성 및 부당해고 주장 구조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임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대표이사의 문자 메시지에 대한 답신을 통해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사안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원이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 ‘임원계약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토대로 본 사안에서도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존재함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계약서상 해지 조항에서 정한 시정 절차나 사전 통지 요건을 거치지 않은 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는 방식은 정당한 해고 사유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해고 사유의 구체적 기재와 서면 통지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표이사 문자 메시지에 대한 답신 내용증명을 통해 기존 계약 구조와 근로자성 판단 요소를 반영한 부당해고 주장 논리를 정교하게 문서화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