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서비스 기업 대리하여 물류용역계약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해 전부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물류서비스 기업인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가 계약이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수수료 감액 및 손실 보전을 요구하자, 피고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① 물류용역 수수료율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합리적 결정으로 하도급법 위반 요소가 없고, ② 계약 외 비용(용차비, 새벽 인력 등) 또한 사전 공지 및 부속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이 없으며, ③ 성과보상제도의 패널티 부과도 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주장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원고)은 부당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NX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약 89% 감액하는 결과 도출

1. 사건 개요 피고 A사(의뢰인)와 직원 B는 NX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NX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내부 테스트 목적임을 강조하고, 직원 B가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회사가 의도적인 저작권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도하여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약 89%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피고(의뢰인)는 자신이 적법하게 양수한 원저작물을 오히려 원고가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당 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 기능적 요소의 동일성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저작권이 적법하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대리점 계약상 제품 대금 미납에 대해 채권자를 대리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 주식회사 A(의뢰인)는 채무자 주식회사 B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가 계약상 제품 대금을 미납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채무자는 응하지 않고 미납 상태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권의 실현을 위해 본 법인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주요 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가압류를 피할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높여 향후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터캠 프로그램 불법 복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63% 감액하는 불항소 합의 도출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마스터캠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로 피고(의뢰인)가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 모듈만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당기순이익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손해액 산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감액을 인정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불항소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 금액의 약 63% 감액된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부담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터캠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약 71% 감액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기계 제조업체로 설계 및 가공 과정에서 원고의 마스터캠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법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원고의 마스터캠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프로그램 전체 모듈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 따라서 실제 사용범위와 경제적 가치에 맞게 손해배상액이 감액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금액 대비 약 71% 가까이 감액된 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문을 받게 되어 고액의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납 서비스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제조,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최근 사용료에 대해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일부 감액을 제안하며 합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자 미납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계약 내용과 사용료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의 서비스 사용 내역과 지급 의무를 입증하였으며, 피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계약에 따라 미납된 서비스 사용료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SW개발사의 투자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전환사채를 포함한 투자계약서를 체결하며, 관련 조항의 해석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전환사채 발행 조건② 계약 체결 이후 회사의 의무 및 투자자의 동의 필요사항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주체와 목적, 대상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관련 문구 및 조항을 수정·보완함은 물론,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약서식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인 계약 서식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시설유지관리 기업의 용역계약 관련 질의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공공기관의 자회사로, 경비 및 시설 관리 등의 용역계약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교대 근무제 설계와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계약 해석 및 조정 가능 여부② 경비 근무형태를 4조3교대제에서 4조2교대제로 변경하거나, 추가 수당 반영 가능 여부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 용역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 기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의 변경 여부에 따라 재협상이 가능함을 검토하면서, ② 4조2교대제를 도입할 경우 비용 산정 및 계약 변경 절차 필요성을 안내하고, 4조3교대제에 따른 추가 비용 반영 가능성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출판기업의 상표권 무단 사용에 따른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맛집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특정 음식점이 A사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본 법인에 해당 상표 및 스티커 사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법적 검토와 안내를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무단 사용 시 법적 문제 및 대응방안3. 자문내용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 A사의 상표 및 스티커는 가이드북에 등재된 음식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② 무단 사용 시 영업방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설명하고, 해당 사용을 중지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 검토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주식 양수도 계약과 주식 거래 및 스왑계약과 관련한 법적 검토 및 추가 질의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②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 형태로 양수할 수 있는 방법③ 대표자가 주식을 양수할 경우 문제될 가능성④ 기타 유의사항⑤ 특정 계약의 무효화 가능성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①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 보완 후 불리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②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③ 대표자가 주식을 양수할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을 토대로 제한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④ 주식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하였습니다.⑤ 특정 계약이 무효화되기 어려운 사유와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주방용품 전문 기업의 제품 구매 계약서 초안 작성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주방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방문판매 형태의 제품 판매를 진행하기 위해 방문판매로 등록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계약서 양식 마련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방문판매법에 따라 판매 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② 기존 주문서 양식의 법적 적합성을 보완하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① 방문판매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필수 기재사항을 검토하여 계약서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② 기존 주문서 양식을 검토한 결과, 판매자 및 구매자의 정보, 결제 관련 사항, 소비자 보호 관련 고지사항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미이행에 대응하여 지급명령신청 인용결정 도출

1. 사실관계채권자인 의뢰인 회사는 채무자와 SW 시스템 재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체결 후에도 채무자는 개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반복되는 의뢰인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선수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계약 해제 및 이행 재촉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채무자가 계약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채권자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는 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는 계약 체결시 의뢰인이 지급한 선수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선수금 및 법정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선지급금에 대하여 100%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이크 구독 서비스 운영 기업에 사고로 인한 전손차량의 미회수 채권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바이크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고로 인한 전손 차량의 미회수 채권이 중고 바이크 보상금보다 많은 상황에 본 법무법인에 법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구독 바이크 사고 시 발생한 미회수 채권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채권자대위권이나 상계를 통해 미회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에 국한되는지 검토하고, ②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상계를 통해 채권 보전이 허용될지 판단하는 등 구독 서비스 기업의 미회수 채권 보전을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발간지 구독자 만족도 등 설문 외주 시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법적 절차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기관(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서 발간하는 전문지 구독자들의 만족도와 활용도를 조사하고자 외부 설문 업체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개인정보를 제3자(외부 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외부 설문 업체와의 관계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가 필요한지 판단하였으며, ②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절차를 권고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