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SW라이선스 계약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구매한 SW라이선스를 구매하였으나,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라이선스로 계약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SW저작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변경계약 체결 및 라이선스 변경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계약이 무효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SW라이선스를 복구하는 내용의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