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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명예훼손 사건에서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건강식품 판매업자이며, 피고인은 온라인 게시판에 고소인 업체가 판매한 제품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인을 거짓·과장 광고 등을 이유로 신고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행위 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구공판 처분을 내렸으며, 본 법인은 의뢰인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다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