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른 데이터센터 사업 구조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IT·소프트웨어 기업에 제품 판매 파트너계약 체결 관련 법률리스크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및 IT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자사 제품을 외부 판매 파트너를 통해 유통·확대하기 위해 판매 파트너 계약서 체결을 준비하면서 계약 구조의 적절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시한 판매 파트너 계약서를 검토하여 판매 파트너가 고객사를 대리하여 계약 당사자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계약 성사를 중개하는 형태로 설계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무상 널리 활용되는 방식으로 고객사가 직접 최종 계약의 주체가 되는 점에서 사업 운영 및 법적 책임 관리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형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수수료 산정 및 지급 조건,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수수료 정산 기준, 비밀정보 보호 및 권리·의무 양도 제한 등 주요 조항에 대해 분쟁 예방 관점에서 명확한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할 비밀유지의무와 책임 범위는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매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영업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 데이터 지원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사업규정 정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업규정 전반의 정합성 확보와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용역 사업 관련 하자보수보증 기관에 보증책임 범위 관련 법률자문 (하자보수 지연배상금 포함 여부 등)

고객사는 공공 IT·소프트웨어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용역 수행사에 하자보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까지 보증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하자보수보증 본질이 계약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보수 이행을 담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하자보수 지연이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가 곧바로 보증 책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보증 책임은 보증약관과 보증서에서 정한 범위와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하자보수 불이행이 확인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금의 지급 대상은 통상적으로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주계약상 손해배상이나 지연배상에 관한 약정이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당연히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주계약의 특수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에 그치며 보증계약의 내용을 넘어 보증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하자보수보증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보증금 지급 요청에 대응함에 있어 보증약관과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텐크 기업 법률자문 - 외국환업무 등록 관련 법령상의 전산시스템 요건 검토 법률자문 (필수적 자체구축 또는 외부 전문 서비스 이용의 허용 여부)

고객사는 해외 송금 및 외환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핀테크 기업으로 외국환업무 등록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지 또는 외부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외국환업무 수행 시 요구되는 전산시스템의 취지가 거래의 안정성 확보와 내부 통제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반드시 특정 형태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회사의 사업 규모와 서비스 구조에 부합한다면 외부 전문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 역시 실무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외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사가 해당 시스템의 기능과 운영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내부 규정과 관리 절차를 통해 책임 있는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국환업무 등록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산시스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품 유통계약분쟁 자문 - 적법한 계약 해지 후의 전 총판사 독점권 주장에의 대응 자문 (유통파트너와 신뢰적 관계 유지 및 분쟁 가능성 · 사업리스크 최소화)

고객사는 화장품·뷰티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전 총판사가 제기한 독점권 주장으로 인해 유통사 측에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전 총판사 간 계약 내용과 해지 경과를 검토한 결과 계약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 총판사의 독점권 주장은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해당 상품을 제3자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계약상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유통사 측의 우려를 해소하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전제로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 표명이 실무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홈쇼핑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공문을 통해 계약 관계의 경과와 고객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통 파트너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 총판사와의 분쟁 가능성으로 인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기업 핵심 기술 탈취 및 디자인 무단 사용에의 대응 전략 자문 (내용증명 및 향후 법적 대응 방향 제시)

고객사는 철강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부품을 장기간 개발·공급해 온 제조 기업으로 거래 관계에 있던 대기업 계열사에서 자사의 핵심 기술과 디자인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 개발 경과, 권리 보유 현황, 납품 및 거래 이력, 현장 확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단순한 거래 종료나 기술 유사성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기술 및 디자인이 거래 과정에서 취득된 정보에 기반해 활용된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계약상 신뢰관계 및 산업 질서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권리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자발적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용증명 발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 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 손해에 대한 협의 요청 등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분쟁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고객사의 권리 보호와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 검토 자문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 신주 인수 조건, 투자 이후 경영 리스크 및 지배구조 변화 등 포함)

고객사는 기술 기반 서비스를 영위하는 스타트업으로 기관 투자자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방식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투자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신주 발행 조건, 선행조건, 진술·보장 조항, 투자금 사용 제한, 경영 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보고의무 등 주요 조항이 회사에 미치는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환권·전환권,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조항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회사 및 기존 주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이해관계인에 대한 퇴사 제한 및 경업금지 의무, 주식 처분 제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실제 경영 및 인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설명하고 회사의 사업 지속성과 향후 투자·상장 가능성을 고려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민감하거나 세부적인 법률 근거는 온라인 공개용에 적합하도록 일반적인 기준과 원칙 중심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투자계약 초안 변경에 따른 투자자 권한 확대 및 경영 자율성 검토 자문 (투자계약 법률검토자문)

고객사는 AI 음성인식 기업으로 기존 투자계약과 비교해 새로 제시된 투자계약 초안에 회사와 경영진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조항들에 대해 협상을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 전반을 검토한 결과 새로운 투자계약 초안은 기존 계약에 비해 투자자의 경영 관여 범위가 넓어지고 회사의 재무적 의무가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조항은 투자 단계의 변화에 따라 실무상 활용되는 유형에 해당하나 그 범위와 강도가 과도할 경우 회사의 경영 자율성과 재무 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조항들은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통제, 창업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장기간의 제한, 예측이 어려운 금전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유연성을 고려할 때 조항의 적용 범위나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계약 협상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조건을 조율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플랫폼 이관 및 운영을 위한 3자 협약 구조·권리 귀속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협약 구조의 적정성과 각 참여 주체 간 권리·의무 배분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수집·가공 데이터 활용의 법적 리스크 검토 및 비식별화 기준, 내부 가이드라인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가 언어 자원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데이터·AI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게시글을 수집·가공하여 말뭉치 데이터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상호·상품명·작품명 및 부정적 표현이 포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말뭉치 구축의 목적과 데이터 활용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 게시글에 포함된 상호·상품명·작품명 자체는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곧바로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식별될 수 있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맥락과 활용 목적에 따라 비식별화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게시글에 포함된 비평이나 주관적 평가 표현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지만 인격을 모독하거나 혐오·욕설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단순 의견 표현과 문제 소지가 있는 표현을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마스킹이나 필터링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말뭉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AI 학습 목적에 부합하는 비식별화 기준과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관리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보증서 발급·해제 과정에서의 정보 수집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 보증서 발급 및 해제 업무 과정에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의 개인정보 현행 업무 방식의 법적 허용 여부와 향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개사의 당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고객사의 업무 목적과 정보 수집의 필요성, 수집 범위의 최소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방식의 법적 쟁점과 잠재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류 진위 확인 및 분쟁 예방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운용 방식에 따라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고객사가 보다 안정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정보 수집 항목과 목적을 명확히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동의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기간 설정, 내부 관리 방식 정비, 대체적인 검증 절차 도입 등을 통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에 따른 의료법 위반 소지 가능성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AI 기반 챗봇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한의원과의 제휴를 통해 식단 관리 및 건강 관련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한의원이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이 존재하더라도 챗봇을 통해 의료적 판단이나 개별 맞춤형 상담이 제공될 경우 서비스 운영 주체인 고객사에게 법적·운영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의료인의 판단이나 답변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이를 고객사가 직접 제공하거나 시스템을 통해 전달하는 구조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기술적 플랫폼 제공 및 일반적인 건강 정보 안내에 역할을 한정하고 개별 질환이나 치료·진단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역은 의료진이 직접 수행하도록 구조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의료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서비스 구조 전반에 대한 사전적 관리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외식업 매장 운영자에 부정경쟁행위 시정요구 대응 및 분쟁 조정 관련하여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외식업 매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 경쟁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간판 디자인 및 매장 콘셉트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문제된 간판 디자인과 색상 조합, 매장 외관 요소 등이 업계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 색상 대비나 디자인 요소는 다수의 동종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범용적 요소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독자적인 성과나 식별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사용 중인 글씨체와 디자인 역시 정당한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어 혼동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아울러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사의 권리를 명확히 하면서도 일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실내 인테리어 요소에 대해서는 자발적 시정 의사를 밝히는 방식의 회신 전략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시한 단기간 내 전면 시정 요구는 현실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기간을 제안해 원만한 조정을 시도하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춘 방어 논리를 정리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전략적 회신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매장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의 채권추심 업무 위임 구조 및 적법성 확보 방안에 따른 법률자문

고객사는 모빌리티 기반 구독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구독료 채권을 제3 금융사에 양도한 이후에도 자사가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기존 위수탁 계약의 문언상 고객사가 추심 업무를 ‘보조’하는 범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채무자가 권한 부존재를 다툴 경우 분쟁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추심 권한과 대리권을 명확히 위임받는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범위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신규로 마련한 채권관리·추심업무 위임계약서와 구독 약관을 통해 채권양도 및 추심위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경우 향후 채권추심의 적법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위약금, 관계인 접촉 등 일부 조항은 소비자 보호 및 추심 관련 규제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분쟁 예방을 위해 표현과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권추심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약관과 계약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금융당국 민원 및 민·형사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