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및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 계약 상 유사제품 범위 설정 및 제조 제한 조항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의류 부자재를 기획·유통하는 기업으로 외부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공급계약서에서 주문 외 목적물의 제조를 제한하는 조항 중 ‘유사제품’의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95% 이상 일치’라는 수치 기준이 그 자체로는 판단이 모호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을 통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은 특정 제품군 전체에 대한 포괄적 독점권이 아니라 고객사가 기획과 비용 투자를 통해 특정한 제품의 고유한 사양 조합, 디자인 또는 제공한 원단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법적 보호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사제품의 범위를 단순한 수치 기준이 아닌 실질적 기준으로 재정의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사가 제공한 원단, 디자인, 도면, 샘플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거나 제조사 소유의 원단을 사용하더라도 발주서를 통해 특정된 주요 사양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제품을 유사제품으로 한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급계약서상 유사제품 정의를 보다 명확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구조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제조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계약 조항을 확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구매계약 갱신 거절을 위한 영문 통지서 작성 및 법률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거래처와 장기간 구매계약을 체결·유지해 온 콘텐츠·상품 유통 기업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해당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고자 하여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통지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갱신 구조, 갱신 거절 통지 기한 및 방식에 관한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한 시점과 통지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 서면 통지가 이루어질 경우 계약은 만료와 동시에 종료될 수 있으며 별도의 해지 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갱신 거절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영문 통지서 문안에서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제하고 계약 조항을 명확히 인용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통지 수단으로 이메일 또는 국제우편 등 계약서상 허용된 방법을 준수할 필요성과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을 대비한 송달 관리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갱신 거절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최소화하고 해외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영문 통지서 작성 방향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계약 종료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AI솔루션 개발 기업에 (상대방의 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해제 분쟁 대응 및 계약금 회수 방안,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문서 인식(OCR)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상 정당한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문언, 계약 체결 경위, 과업 범위에 대한 사전 인식과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이 요구한 추가 기능이 당초 합의된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통보가 민법상 채무불이행, 특히 이행거절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귀책 사유의 귀속 주체를 검토하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손해배상 범위 산정의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대금 회수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으로서 사전 서면 통지,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및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능성 등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계약 분쟁 상황에서 계약 해석의 기준과 이행거절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확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계약대금 회수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분쟁 대응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설비 구축 관련 시설 공사계약서 타당성 검토 및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계약 구조,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공동주택 단지에 출입 통제 및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으로 해당 설비의 공급 및 설치와 관련하여 체결 예정인 시설공사계약서 전반의 법적 타당성과 계약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공사 범위와 설비 사양, 공사 기간 및 대금 지급 조건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선급금·잔금 구조,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규정, 공사 완료 검사 절차 등이 분쟁 발생 시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범위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한 구조가 고객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한지 여부도 함께 살폈습니다.아울러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중심으로 무상 보수 범위와 유상 보수로 전환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기존 시설물 하자나 입주자 과실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정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책임, 하도급 제한, 손해배상 책임 한도 및 간접손해 배제 조항이 실무상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설비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설비 구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제경매 절차 진행에 따른 채권 범위 다툼 및 집행정지·회생절차 활용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동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문제로 인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추가적인 재무·절차적 선택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강제경매 청구 금액 중 일부가 고객사가 대신 부담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금액을 일부 변제 또는 상계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과 그 범위,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방식의 실무적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경매가 자동 중단되지 않는 점을 전제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절차적 요건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담보 제공 또는 공탁 규모에 대한 실무적인 경향을 안내하고 일부 금액만을 다투는 경우에도 전액 공탁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비용 부담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병행하여 고려할 수 있는 간이회생 절차에 대해, 신청 요건, 준비 서류, 예상 소요 기간 및 전반적인 비용 구조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경매를 포괄적으로 중단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제경매 대응, 채무 조정 가능성 및 기업의 계속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비교·검토하고 각 선택지별 실무상 장단점과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 사업 정상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OEM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의 귀속, 상표 사용 제한, 하도급 금지, 비밀유지 의무 관련)

고객사는 태양광 관련 제품을 기획·설계하여 OEM 방식으로 생산·공급받는 기업으로 OEM 공급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OEM 구조에 부합하도록 제품 기획·설계의 주체, 원재료 관리 책임, 품질관리 및 검사 권한이 고객사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주서가 개별 계약의 일부로 기능하면서도 핵심 권리의무 조항은 발주서로 변경되지 않도록 제한한 점이 고객사에 유리한 구조인지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제조상 하자, 성능 미달, 납기 지연 등 실무상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여 하자 책임 범위, 지체상금, 계약 해제 요건, 제조물책임 및 보험 가입 의무가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고 고객사가 설계·사양을 제공한 경우와 제조사의 공정상 과실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책임이 배분되도록 정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EM 거래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이후 권리 보호 쟁점을 점검하고 기술 유출 및 권리 분쟁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물품대금소송 항소심 분쟁(계약 해석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해 항소 전부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제품 개발 및 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 A사와 계약에 따라 거래를 진행해 오던 중, 물품대금 및 계약 해석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A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까지 의뢰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발주 수량이나 추가적인 발주 약정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손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계약상 책임을 확대하려 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의뢰인은 계약서의 문언과 실제 거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A사의 주장은 합의된 계약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며, 항소심 단계에서 부당한 청구가 반복·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 전반을 수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된 계약 해석 문제에 집중하여, 당사자 간 확정적으로 합의된 발주 의무나 추가적인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 문언과 실제 이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책임을 확대하려는 A사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A사가 항소심에서 확장·추가한 청구 역시 기존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인은 계약 문언에 충실한 해석 원칙과 거래 구조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항소 기각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고, A사가 항소심에서 확장·추가한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과도한 물품대금 청구와 추가적인 계약상 책임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재무적·경영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OEM 공급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제품 공급계약 구조 및 계약서 검토 및 법률리스크 최소화 방법 등 관련)

고객사는 태양광 제품을 OEM으로 생산·공급하는 기업으로 신규 공급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의 법적 적정성과 리스크 분담의 합리성을 검토받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고객사가 제품의 기획·설계 및 사양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제조사는 고객사의 지시에 따라 제조만을 수행하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품 소유권을 제조 완료 시점에 고객사로 귀속시키고 상표·표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 구조는 OEM 계약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는 데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품질 하자 및 제조물책임 조항과 관련하여 설계 자체의 결함과 제조 과정상의 과실을 구분하여 책임을 배분한 점 제조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 시 제조사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점은 향후 분쟁 발생 시 고객사의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검사권, 하도급 제한 조항 역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구조를 점검하고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책임 분쟁과 지식재산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입화물 운송계약 및 물류대행계약 적정성,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으로 국제 운송부터 통관, 보관, 국내 배송까지 포괄하는 물류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국제무역조건을 전제로 한 운송 구간별 책임 분담 구조와 물류대행사의 업무 범위가 계약상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통관 지연, 검역 절차, 천재지변 등 물류대행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지연이나 손실에 대한 면책 구조가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반대로 물류대행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고객사가 실효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물류비용 산정 및 지급 조건, 비용 분쟁 발생 시 정산 방식, 체납 시 물품 유치 및 계약 해지 조항 등이 고객사에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점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보관 중 파손·멸실에 대한 책임, 재고 관리 의무, 보험 가입 및 손해 처리 절차가 실제 분쟁 상황에서 고객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수입·물류 전 과정의 계약상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계약 해석과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입·유통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 도과 후 채무불이행에 채권 회수 위한 법적 대응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작성, 발송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개인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 도과 후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변제기 도과 사실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정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고객사 계좌를 경유한 자금 이동이 법인과 무관한 개인 자금 흐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거래가 고객사에 금융·세무상 불이익이나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채권 회수 차원을 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묻는 구조로 대응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고객사의 사업 운영이 중단되고 후속 사업이 무산되는 등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와 신용 훼손이 발생한 점을 손해 항목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손해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채무자에게 일정 기한 내 자발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향후 민사소송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결합된 사안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단계적 법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 작성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향후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대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분쟁 예방을 위한 제소전화해 신청 구조 및 합의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인으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에서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제소전화해 절차를 활용한 합의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소전화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을 전제로 신청서에 포함된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평가될 소지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차 종료 시점, 명도 의무,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정산, 지연 시 강제집행 가능성 등을 명확히 특정한 구조는 분쟁 예방 및 신속한 권리 행사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원상회복 범위, 손해배상 예정액, 지연손해금 조항 등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상계 관계, 명도 완료 시점과 금전 채무의 종결 관계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제소전화해의 실질적 효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소전화해 신청을 통해 임대차 종료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정리하고 명도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식품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공급 기업에 브랜드보호 및 안정적 공급망구축 위한 OEM 계약서 내용 및 계약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건강식·프리미엄 식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제조사와 글루텐프리·무설탕 제품의 제조 및 공급을 위한 OEM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정된 계약서 문안이 브랜드 보호와 안정적인 공급 관계를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 전반을 검토하여 발주서 기반의 생산 구조와 납기·검수 절차가 비교적 명확히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검수 간주 조항 및 숨은 하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실무상 합리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식품 특성을 고려할 때 품질 기준과 검수 기한이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제조사가 갑 이외의 제3자에게 동일·유사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병행하도록 한 조항은 브랜드 독점성과 레시피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장치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표 사용 범위를 계약 목적에 한정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사 제품 제조 및 영업비밀 사용을 제한하는 구조는 향후 모방 제품 유통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OEM 계약 전반에 내재된 주요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객사에 유리한 계약 구조를 정립함으로써 브랜드 보호와 안정적인 제조·공급 체계 구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제조업 공급계약 체결 관련 OEM 계약서 작성, 계약구조 법률리스크 검토 등 법률자문 (식품위생법 준수 및 인허가·인증 유지 손해배상 관련)

고객사는 식품 브랜드를 기획·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제조사에 제품 생산을 위탁하는 OEM 방식의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여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분쟁 예방 관점의 보완 사항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과 기간, 발주·대금 지급·납품·검수 절차가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주서에 의해 제품을 특정하고 검수 합격을 기준으로 대금이 정산되는 구조는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기준과 단가 조정 사유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및 인허가·인증 유지에 관한 제조사의 보증 조항, 하자 발생 시 책임 귀속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시한 규정은 브랜드 운영 기업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장치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표 표시·사용 범위를 계약 목적에 한정하고 동일·유사 제품의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조항과 위약벌 규정은 브랜드 가치 보호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OEM 계약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품질·법규 준수 책임, 상표 및 영업비밀 보호, 유사제품 제조 금지, 해지 및 종료 후 조치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제품 출시 및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독점적 물품 공급계약서 및 계약구조 검토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계약해지·종료 후 적정 조치 관련 검토자문

고객사는 애완동물 미용·케어 제품을 기획·유통하는 브랜드 운영 기업으로 기존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물품 공급계약서 초안을 보완·수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안정성과 실무상 리스크를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급제품을 발주서로 특정하는 구조가 거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유리하나 독점 공급 의무와 결합될 경우 해석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유사제품’의 정의를 디자인·금형·제조기술 등 구체적 요소를 기준으로 명확히 한 점 제3자 공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위약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갑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금형·설비·도면 등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자산의 소유권을 갑에게 귀속시키고 계약 종료 또는 생산 중단 시 반환·폐기 의무와 증빙 제출 의무를 명시한 조항은 향후 동일·유사 제품의 무단 생산을 예방하는 핵심 장치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의무, 제3자 위탁 시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한 부분은 브랜드 가치와 기술 보호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물품 공급계약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독점 공급 구조, 금형 및 지식재산권 보호, 하자·지체 책임,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조치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수정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 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독점 도매계액 체결을 위한 계약서 검토 자문 (독점권 부여 범위, 최소 구매 조건, 대금 지급 구조, 납기 지연 시 책임 관련)

고객사는 한국 패션 브랜드의 해외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해외 지역 유통 파트너와의 독점 도매 거래를 목적으로 한 도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와 주요 조항의 법적 적정성 및 실무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기간 및 해당 지역 독점권 조항을 중심으로 독점권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와 판매자의 추가 유통 제한 의무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최소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시즌별 주문 방식과 합리적으로 연동되어 있는지 최소 구매 미달 시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검토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해석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대금 지급 방식과 배송 조건, 납기 지연 시 항공 운송·환불·크레딧 노트 제공 규정, 수량·하자 발생 시 조치 방식 등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래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실제 분쟁 발생 시 적용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언 보완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하자 인정 절차, 샘플 반송 비용 부담, 조기 해지 사유 중 ‘불합리한 하자율’·‘과도한 납기 지연’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은 분쟁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패션 브랜드 도매계약에서 독점권, 가격·구매 조건, 납품 및 하자 책임, 계약 종료 구조 등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계약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여 장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