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을 대리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한 자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특약을 넣어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외 A씨에 상가를 이전하기로 했는데, 피고가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A씨와의 양도양수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한 자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특약을 넣어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외 A씨에 상가를 이전하기로 했는데, 피고가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A씨와의 양도양수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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