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교육업체(원고)를 대리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사(피고)를 상대로 개발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교육용 모바일 앱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상 약정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산출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개발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개발대금을 모두 수령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개발을 진행하지 않은 점, 개발완료기간으로부터 6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산출물을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개발대금의 전액반환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개발대금원금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