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받아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인턴십 과정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고소인의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었고,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순간적인 실수로 자료를 열람하고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의자)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전송한 파일이 단순히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일 뿐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즉, 해당 파일은 통신망을 거쳐야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비밀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설령 범죄 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전송한 파일을 어떠한 목적에도 활용하지 않았으며, 사건 직후 자백과 반성, 자료 삭제 및 협조를 통해 진지한 사과 의사를 보여왔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실수였다는 점과 사회 초년생으로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정상참작 사유를 다각도로 제시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통·쇼핑 기업에 비정상 로그인에 대한 차단 조치의 법적 보호조치 인정 여부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온라인 서비스에서 크리덴셜 스터핑으로 추정되는 비정상 로그인 시도 발생 시 즉시 차단이 아닌 내부 검토 후 일정 시간 경과 뒤 차단하는 방식이 법적 보호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비정상 로그인 탐지 시 자동화된 실시간 차단이 가장 안전한 조치로 평가되며 단순 수동 차단 방식만으로는 보호조치로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클라우드 IP나 정상 사용자와 혼동 우려 등 기술적 제약이 있는 경우, 일정 시간 내 분석 후 차단하는 방식은 보완조치를 전제로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강화, 임시 접근 제한, 화이트리스트 운영 등 추가 조치를 병행하고 대응 지연 사유와 분석 내역을 문서화해둘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사고 발생 시에도 합리적인 조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홍보 대행사에 AI활용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동차 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 과정에서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AI 대화 기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기획하며 해당 AI 출력물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과 법적 제약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AI 대화 기능을 통해 생성된 텍스트 결과물은 이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므로 이를 홍보 영상에 활용하는 데 법적 제한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AI의 공식 음성 기능은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상 비상업적 사용에 한정되므로 광고나 홍보 영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대체 음성이나 자체 녹음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AI 서비스의 로고나 상표를 영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기능 활용 사실만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콘텐츠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가이드를 제시하고, 영상 제작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관련 제3채무자 상대 승소 후 채무자의 파산 관련 자문

고객사는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 관련 제3채무자 상대 승소 후 채무자 파산 선고로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확정 판결에 따른 추심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채무자 파산 선고 시 추심명령 효력이 상실되고 추심권도 소멸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파산관재인을 통한 배당 절차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3채무자가 이미 지급했더라도 압류명령 송달 후 지급분은 무효여서 이중 변제 위험이 있으나 개별 추심은 파산절차상 허용되지 않아 이 문제도 파산관재인이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파산절차 내에서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콘텐츠 유통 기업에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콘텐츠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관련 기관과 체결한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서 및 부속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조항별로 고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계약 목적과 이용허락 범위와 관련하여, 뉴스저작물의 활용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서비스 확장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해외 서비스 확대나 2차적 저작물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관련 조항은 고객사가 동일성 유지·성명표시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구조로, 분쟁 발생 시 과도한 책임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면 좋을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이 외에도 사용료 정산 부분 관련 내용에서도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가산금 비율 조정, 정산 기한 완화 등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계약 해지 조항은 재단이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객사가 경미한 사유로 계약 해지에 이를 수 있는 리스크를 지적하고,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부속계약서 부분에서는 구독료 및 저작권료 비율 등이 규정되어 있어 수익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고, 연구 종료 후 데이터 파기 확인 의무 역시 과도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의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체결 시 ① 가산금 및 손해배상 조항의 완화, ② 계약 해지 사유의 구체화, ③ 해외 서비스 확장 대비 협의 절차 명시, ④ 저작권료율 조정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제작사에 저작권 분쟁 및 음성권 침해 주장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및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교육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귀속 문제와 음성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방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작성한 회신 초안을 검토한 결과,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콘텐츠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독립적인 창작자로서 근로계약이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없이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창작적 요소가 반영된 강의안을 스스로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권 양도계약이 아닌, 제한적인 이용 허락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회신서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음성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는 교육 콘텐츠에 사용된 고객사의 음성이 단순한 음성 자료가 아닌 고객사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임을 부각시키고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신서에 법적 정당성과 구체적인 논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리한 책임을 방지하고 분쟁 대응에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비재 기업에 앰버서더 수수료 지급 시 세금 원천징수 관련 자문

고객사는 앰버서더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앰버서더가 직접적인 판매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지급 시 세금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앰버서더가 판매원이 아닌 독립적 지위에서 활동하는 중개자·홍보대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 또는 도급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앰버서더가 받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앰버서더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고 그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만 앰버서더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지급 전 앰버서더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앰버서더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세무상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급 방식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분쟁에 연루된 다수 소송 사건에 관한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여러 민·형사 소송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당사자들의 소송 현황과 향후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일부 사건에서는 이미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있었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들 중 상당수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과 그 집행 가능성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의 한계와 재심 가능성 ▲진행 중인 형사사건 결과가 민사소송에 미칠 파급효과 ▲향후 변론 및 증거 제출 과정에서의 대응 전략 등을 설명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복잡하게 얽힌 가상자산 관련 소송들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각 절차별로 취해야 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 관한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의 완전성 여부에 관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보증기관에 보증계약 해지 또는 계약 변경 시의 환불 보증수수료 기준일 설정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보증계약 해지나 계약 변경 시 환불되는 보증수수료의 기준일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증수수료가 본질적으로 보증인이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인 점을 고려할 때 계약의 특성과 위험 분담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환불 기준일을 ‘해지일’로 변경하는 방식은 소급 환불 문제를 줄이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며, 분쟁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일정 기간까지만 소급 환불을 제한하는 방식은 일부 조합원이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제한 기간 설정에 있어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환불 기준일을 해지일로 변경하여 조합원의 신청 시점에 따라 환불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합과 조합원 모두의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문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운영 기업에 직영대리점 대출 및 리베이트 관련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등 법률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리베이트 명목의 금전 지원을 대출 형식으로 받고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사안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어음 청구 대응, 법적 제재 가능성, 형사책임 여부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어음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거래가 강행 규정 위반이나 형식적 거래로 평가될 경우 무효로 다투어 볼 수 있으며 그 경우 상대방의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반대로 어음이 진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시효 규정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소멸시효 완성이나 상계 가능성을 활용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리베이트 제공·수령 구조는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 상황에서는 업무상 배임이나 부정한 청탁 수수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주류회사와의 어음 및 대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행정적·형사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방어 및 예방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언론사 명칭 도용 및 기사 무단 게재 대응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국내 언론사의 명칭과 기사를 무단 게재 관련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와 이에 따른 향후 계약 체결 영향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장기간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기업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기존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당사자 간 계약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되어 왔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계약도 유효하게 연장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정해진 절차나 요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1)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2) 기존 조건이 유지됨을 명확히 밝히는 서면 회신을 권고하였으며 (3) 향후 계약 갱신 의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표시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및 자료를 확보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플랫폼 운영기업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활용 리스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프리랜서로 위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행 규정상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하지만 고용 형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자격증 명의만을 사용하는 형식적인 계약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단순한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자격증 소지자의 실제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기관의 점검에 대비해 자격증 대여로 오해받을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내부 점검과 증빙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관련 인력을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