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전문업체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동의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헬스케어 전문업체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등을 검토하여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쇼핑몰 이용약관 부속계약서 법률검토 수행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쇼핑몰 이용약관 부속계약서(이용약관과 별개로 적용되는 계약)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글로벌 쇼핑몰에 입점하였는데, 이 쇼핑몰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이용약관이 상이하고 형식도 달랐습니다. 이에 A사는 온라인용 이용약관(부속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부속계약서를 번역한 뒤, 각 조항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었으며 특히 A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조항을 깊이있게 분석하여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민감정보(헬스케어) 서버 저장 및 제3자 제공 적법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민감정보(건강검진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이용자 건강검진정보를 서버에 저장한 뒤, 이를 제3자(병원 등)에 제공하여 고품질의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적법한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A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실제 운영시 고려사항 등을 작성하여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AI전문업체의 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AI전문업체의 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AI 기반 데이터분석업체로 국내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 웹사이트에 게재하고자 했는데 이에 대한 작성 및 법률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요구하는 추가정보를 기재하고, 주의 사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마케팅기업의 영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에 필요한 영문 약관 및 기타 관련 서식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기존의 회원가입 절차를 없애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었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영문 번역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용어 및 문구 등을 수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처분 이의 제기해 감경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천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당사자를 대리해 이의를 제기하고 과태료 감경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처분의 당사자(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를 위반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천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법인은 이 처분이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과태료 감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포츠시설 운영기업의 영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외국계 스포츠시설 운영기업으로 새로 런칭 예정인 웹사이트에 적용할 영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기업의 본사에서 제공한 서식을 검토하여 국내 법에서 요구되는 추가정보를 기재하고, 국내법상 주의 사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케팅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프로세스의 적법성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수집 프로세스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마케팅 전문기업으로 경품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좀 더 개인에게 특화된 마케팅을 하려고 구상 중인 바, 관련 프로세스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4가지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첫 번째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이벤트 진행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각 프로세스별 수정·보완점을 설명하고, A사에 가장 적절한 프로세스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빅데이터기술 스타트업의 국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국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으로 모바일앱 출시에 필요한 국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제공하는 모바일앱을 확인하고,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제3자제공 유무 등 관련 정보를 취득한 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해당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점에 따라, 영문버전의 관련 서식을 함께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유명 의류브랜드의 쇼핑몰 입점 철수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몰 입점 철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유명 의류브랜드로 한 대형 오프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였으나, 쇼핑몰의 80%가 공실상태로 모객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몰에서의 철수하고자 하는바, 피해액을 최소화하며 폐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입점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의 구조 및 해지 방법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몰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 여부와 최소한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폐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교통법규 관련 모바일앱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앨앱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교통법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앱 출시 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등을 검토하여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중개기업의 악성코드 이메일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허위 정보를 담은 악성코드 이메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를 가장하여 발송된 이메일의 발송인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이메일의 내용과 발신인, 첨부파일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신인이 A사의 표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A사는 해당 메일 주소 및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점, 멀웨어(Malware)로 의심되는 링크가 첨부되어 있는 점, 이를 다운로드 할 경우 출처를 알 수 없는 egg 파일이 다운로드 된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발신인을 상대로 형법상 업무방해, 상표법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각 죄의 성립요건 및 판례 등에 대한 자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성 이메일 발송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이메일 발송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광고대행사로 보험사와 광고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 수행을 위해 B사에 광고게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가 자신들의 고객 개인정보 DB를 통해 보험사의 광고 이메일을 발송하려고 하는바, 이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실관계에서 각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살폈습니다. 또한 B사가 개인정보 수집시 광고성 정보 전달에 대한 동의 획득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지위 및 동의 여부에 따라 광고성 이메일 발송의 적법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사업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일 어플을 제작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며, 해당 사업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규 사업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후,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목적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상 A사의 법적 지위,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을 획득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한 법률의견과 개선사항을 담은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프랑스 코스메틱 한국지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프랑스 유명 코스메틱의 한국지사로, 국내 웹사이트에 게재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가 다국적기업인만큼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가 백업(back-up)을 목적으로 국외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시 항목, 국가, 이전받는 자의 정보,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유기간 등을 자세히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검토 후 회원 탈퇴 절차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과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유럽국가라는 점에 따라 EU GDPR의 내용을 적용한 약관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