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부정경쟁방지법과 판례로 보는 기업의 브랜드 보호 전략

상표권침해 발생 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절차와 실제 사례 상표권침해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기업 신뢰도와 수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범위, 주요 판례,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상표권 보호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부드러운 스크롤 + 고정 헤더 보정 */ html { scroll-behavior: smooth; } :root { --nav-height: 110px; } h2[id], h3[id] { scroll-margin-top: var(--nav-height); } /* 목차 아코디언 스타일 */ details.toc {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margin: 10px 0; border: 1px solid #e6e8ef; border-radius: 8px; padding: 8px 12px; background: #fafbff; } details.toc > summary { list-style: none; cursor: pointer; font-size: 18pt; font-weight: 700; color: #11176c;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outline: none; } details.toc > summary::before { content: "▲"; font-size: 12pt; transform: rotate(180deg); transition: transform .2s ease; color: #11176c; } details.toc[open] > summary::before { transform: rotate(0deg); } .toc-body { margin-top: 8px; } .toc-body p { margin: 4px 0; } /* ✅ 목차 링크 - 밑줄 완전 제거 */ .toc-body a, .toc-body a:link, .toc-body a:visited, .toc-body a:hover, .toc-body a:active, .toc-body a:focus {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font-size: 14pt; color: black; font-weight: normal; text-decoration: none !important; border-bottom: 0 !important; } /* ✅ 호버 시: 색상 + 굵기만 */ .toc-body a:hover { color: #11176c; font-weight: bold; } /* 혹시 태그가 들어와도 무력화 */ .toc-body u { text-decoration: none !important; } .toc-body [style*="text-decoration"] { text-decoration: none !important; } 목차 1. 상표권이란 무엇인가 2. 상표권침해의 의미와 유형 3. 상표법상 침해 판단 기준 4.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추가 보호 5. [실제 사례] 홈페이지 도용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 자문 6. 상표권침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7. 상표권 보호를 위한 사전적 관리 방안 8. 신속한 대응과 법률 자문의 중요성 1. 상표권이란 무엇인가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즉, 상표권자는 자신이 등록한 명칭·로고·도형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단순한 이름이나 그림이 아니라 기업의 정체성과 신뢰를 표현하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상표를 통해 특정 기업의 품질과 서비스를 연상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은 브랜드 가치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2. 상표권침해의 의미와 유형 상표권침해란 등록된 상표 또는 그와 유사한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명칭 사용: 발음이나 철자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유사한 로고 디자인: 시각적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의 도안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상품·서비스 분야 사용: 같은 업종이나 시장에서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이러한 행위는 소비자가 두 브랜드를 동일 기업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상표권자의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가치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3. 상표법상 침해 판단 기준 상표권침해 여부는 ①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유사성, ② 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성, ③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일부 요소가 다르더라도 소비자가 동일한 출처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추가 보호 상표권침해가 반드시 등록상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상표나 로고를 모방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행위는 혼동 유발형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식별력과 명성을 가진 표지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 홈페이지 도용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이커머스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기업을 대리하여, 경쟁사가 자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화면(UI/UX)을 무단 도용한 정황에 대해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UI/UX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창작성과 구성의 독창성, 법원 판례를 근거로 고객사의 권리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화면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비교자료로 제시하고, 복제권·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에는 침해행위의 즉시 중단과 향후 동일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였으며, 상대방은 이를 수용해 사용을 중단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서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 기업은 디지털 자산 보호와 브랜드 경쟁력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 사례 자세히 보러 가기 >  경쟁사의 홈페이지 UI 도용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a.custom-link {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font-size: 14pt; color: #11176c;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2px; font-weight: normal; } a.custom-link:hover {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color: #11176c; 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5px; } a.custom-link {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font-size: 14pt; color: #11176c;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2px; font-weight: normal; } a.custom-link:hover {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color: #11176c; 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5px; } a.custom-link {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font-size: 14pt; color: #11176c;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2px; font-weight: normal; } a.custom-link:hover {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color: #11176c; 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5px; } a.custom-link {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font-size: 14pt; color: #11176c;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2px; font-weight: normal; } a.custom-link:hover {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color: #11176c; 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5px; } a.custom-link {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font-size: 14pt; color: #11176c;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2px; font-weight: normal; } a.custom-link:hover {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color: #11176c; 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5px; } 6. 상표권침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① 증거 확보 침해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광고물, 웹사이트 캡처, 판매 내역, 유통경로 등을 확보합니다. 이는 소송이나 내용증명 작성 시 필수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② 법률 자문 요청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침해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권리자가 침해 중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③ 내용증명 발송 상표 침해 사실을 통보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분쟁 시 경고 및 증거자료로 기능합니다. ④ 법적 조치 검토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손해가 지속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또는 침해금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tip { border: 2px solid #cfd6ed; background: none; padding: 12px 16px; margin: 10px 0; font-size: 0.95em; } /* 링크 기본 스타일 */ .tip a {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text-decoration: none; color: #0066cc; font-size: 14pt; transition: all 0.2s ease; } /* 링크에 마우스 올렸을 때 (hover 효과) */ .tip a:hover { color: #0066cc;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4px; } ■ [ 관련 정보 ]  법률분쟁 상황별 대응방법 - 상표권이 침해되었을 때 대응 방법 7. 상표권 보호를 위한 사전적 관리 방안 상표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상표 등록 선행조사: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특허정보넷 KIPRIS 등을 통해 확인 상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온라인 판매 플랫폼, SNS 등에서 유사 상표 사용을 주기적으로 탐색 상표 포트폴리오 관리: 브랜드 확장 시 관련 카테고리까지 선제적으로 출원 해외 출원 병행: 마드리드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해외 시장에서도 보호이러한 예방조치는 단순한 법적 보호를 넘어, 기업의 브랜드 전략과 직결된 IP 관리 체계로 기능합니다. 8. 신속한 대응과 법률 자문의 중요성 상표권침해는 단순한 모방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정체성과 신뢰에 대한 위협입니다. 침해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증거 확보 ➡ 경고 발송 ➡ 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IT·콘텐츠·플랫폼 분야의 상표권 분쟁과 부정경쟁행위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식재산(IP)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