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양도인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상호속용 영업 양수인에게도 중단 효과가 미치나' 주제로 기고

조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양도인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상호속용 영업 양수인에게도 중단 효과가 미치나’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상법 제42조에 따르면, 만약 어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사업의 이름(상호)도 그대로 사용하게 한다면, 새 사업자(양수인)는 원래 사업자(양도인)의 사업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새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하고 나서 바로 공식적으로(등기 등을 통해) 자신이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알린 경우에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은 사업 양도 과정에서 채무 인수가 제외될 경우,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구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제3자 채권자가 채무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새 사업자를 상대로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소송 제기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그러나, 이 중단 효과는 원래 사업자에게는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원래 사업자와 새 사업자 사이의 채무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한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업을 넘겨받고 그 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새 사업자는 원래 사업자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조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사업 양도 후 가능한 빨리 법적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조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개념과 적용사례' 주제로 기고

조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내가 먼저 쓰고 있던 기술,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를 받는다면?’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전화를 발명한 사람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벨에 앞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무치라는 발명가입니다.   안토니오 무치는 벨보다 21년 앞서 전화기를 발명하였지만 벨이 먼저 특허를 신청하였고, 결국 벨이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안토니오 무치가 자신이 발명한 전화기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벨은 안토니오 무치에게 특허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 안토미오 무치는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법은 특허법 제103조를 통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허법은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발명의 선사용자는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갖게 되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를 받더라도 통상실시권을 주장하여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사용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이 특허발명을 무상사용할 권리는 아님을 명심해야 하며, 특허법에서 말하는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을 경우, 통상실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조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개념과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은 물론,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유무를 판단 법원 판례를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조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적법한 비교광고를 위한 업무 전략' 주제로 기고

조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른 비교광고를 하고 싶다면’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비교광고는 동일한 제품군이나 서비스군에 속한, 둘 또는 그 이상의 특정한 브랜드명을 자사의 광고 내에 등장시켜서 비교하는 광고를 말하는데, 신규 브랜드가 자신의 상품을 기존 브랜드보다 우월하거나 유사하다는 인식을 심게 하려는 목적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비교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인식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큰 광고기법이지만 아무런 제한 없이 비교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통해 △제품의 크기 등 옵션을 표시하지 않은 채 가격 등을 비교하는 광고행위, △제품 중 일부의 가격만을 비교하면서 전체에 대한 비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판매량 등을 비교함에 있어 다른 기간을 기준으로 삼았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비교광고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 놓인 경우, 광고를 게재한 당사자는 해당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비교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시·광고행위에 있어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3. 31.자 2002마4109 결정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조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부당한 비교광고에 대한 법령상 기준과 관련 분쟁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비교광고에 따른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조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온라인쇼핑몰 운영 및 키오스크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주제로 기고

조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키오스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음식이나 서비스를 주문하는 것이 익숙해진 요즘입니다.   온라인쇼핑몰, 키오스크 등 새로운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해석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비스 이용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입니다. 온라인쇼핑몰, 키오스크 등은 화면에 출력되는 시각적 정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를 음성 등의 별도의 방법으로 제공 받지 못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법원은 ‘온라인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가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차별행위로 시각장애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적극적 조치로 판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 및 광고 등에 대한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3항), 관련 업무를 하려는 서비스 제공자(기업)는 목적하는 업무(서비스)가 법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조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온라인쇼핑몰, 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법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의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조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문언 해석의 중요성' 주제로 기고

조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문언 해석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특허침해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문언의 기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허침해는 문언침해와 균등침해로 나뉘며, 그 중 문언침해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를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침해가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언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명에 대해 기재된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등침해는 발명의 구성요소 중 용이하게 바꿀 수 있는 요소를 바꿔서 실시한 경우 침해가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균등침해의 판단은 과제해결의 동일 여부, 치환 가능 여부, 공지기술 여부 등을 근거로 하며, 이 역시 발명에 대해 기재된 사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조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문언침해, 균등침해의 개념과 판단 기준 등을 자세히 소개함은 물론, 문언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준 법원 판례를 자세히 소개하며,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사후적 판단금지 원칙' 주제로 기고

조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사후적 판단금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우리 법은 특허 요건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규성이란 발명이 출원되기 전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 아니어야 함을 의미하며, 진보성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1)특허출원 시점에 2)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선행기술을 기초로 3)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4)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진보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에서 사후적 판단은 금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후적 판단이란 발명이 완성된 이후 그 발명이 효과 등을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발명의 명세서에 포함된 기술상의 정보를 알고 있음을 전제로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특허법에서 정한 특허요건의 목적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판단 대상 발명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한다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조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사후적 판단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소개하며, 사후적 판단 여부는 사건마다의 종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다양한 판결의 입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