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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합작 상대방의 상표권 양도 의무 불이행과 합작법인의 해산·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합작법인을 통해 해외에서 특정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상표권 양도대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상대방의 권리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당사자 사이에서 합작관계 종료가 논의되면서 관련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표권 양도계약에 따른 상대방의 권리이전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상표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공과 절차 협조의무 등을 계약내용에 따라 분석하고, 상표권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방안과 이행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표권 확보가 사업상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상표권 이전의무 이행을 촉구한 뒤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이행청구,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 등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에 등록된 상표권이라는 점에서 국내 법원의 판결과 현지 권리이전 절차 사이의 관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합작관계의 종료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법인의 해산·청산이 모두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회사법상 절차를 거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해산에 관한 의사결정과 별개로 청산인 선임, 재산 및 채무 정리, 잔여재산 분배 등 후속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하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의사결정 내용을 명확한 서면으로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비협조로 회사 운영이나 청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합작법인의 법적 형태와 지분구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회사법상 대응수단도 검토하였습니다. 회사의 법적 형태에 따라 자발적 해산에 필요한 의결요건이나 법원을 통한 해산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인 형태와 적용 법률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합작법인의 청산 과정에서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현재 가치를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잔여재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과거 취득가액이나 사업 매출의 증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상표의 실제 사용실적과 수익창출 가능성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가치평가에 따른 세무상 문제 역시 별도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회계·세무처리와 관련한 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객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대금지급 자료 등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상표권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상 분쟁에 대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합작사업의 종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양도 불이행에 대한 대응, 합작법인의 해산·청산 절차, 상대방의 비협조에 대한 대응수단,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및 관련 법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합작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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