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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국내 상품을 기획·유통하는 기업으로 해외 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면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와 플랫폼 규정에 따른 판매자 의무, 소비자 보호 책임, 환불·분쟁 처리 구조 등을 분석하고 국내 사업자가 직접 입점하는 경우와 현지 법인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의 법적 차이를 비교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품 표시·광고 규제, 현지 인증 및 인허가 필요 여부 등 사전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통관 및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 이슈와 관련하여 거래 구조에 따라 발생 가능한 법적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현지 물류·대행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손해배상·면책 조항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과징금·통관 지연·반품 비용 부담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측면에서는 상표의 선출원 문제, 현지 상표권 침해 대응, 플랫폼 내 위조상품 유통 차단 절차 등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 진출 전 상표권 선점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선출원을 병행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플랫폼 입점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래 구조 설계, 계약서 조항 정비 및 사전 리스크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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