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M 계약 검토 자문 – 독점 제조·공급 및 영업비밀보호 검토

고객사는 식품 제조기업으로 캐릭터 IP를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장기간 독점적으로 제조·공급하기 위한 ODM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전반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단순한 제조계약이 아니라 ODM 개발, 전용 금형 및 전용 기계 제작, 독점 제조·공급이 결합된 복합계약이라는 점을 전제로 계약 구조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용역비, 전용 금형 제작비, 전용 기계 제작비, 식품사업 세팅 비용, 양산 납품대금 등 각 비용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용 지급이 제조기술이나 영업비밀, 금형 설계, 제조 노하우 등의 권리 이전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 조항을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제조사의 레시피와 배합비, 제조공정, 전용 금형 구조, 전용 기계 설계, 생산 노하우, 품질관리 자료 및 협력업체 정보 등 핵심 기술정보가 영업비밀과 고유 기술로 보호될 수 있도록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 과정에서 형성되는 결과물과 제조사가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기술, 캐릭터 IP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술 유출이나 권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또한 최소 보장 발주수량, 독점 제조·공급기간, 검수 및 품질관리 기준, 식품 표시사항, 바코드 운영, 계약 종료 및 비용 정산 등 장기간 제조·공급 관계에서 중요한 계약 조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 개발 단계부터 양산, 유통 및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DM 개발·독점 제조·공급계약의 권리관계와 비용 구조를 명확히 정비하고 제조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장기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부터 양산 및 독점 공급까지 사업 구조 전반을 고려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ODM 계약 검토 자문 – 독점 제조·공급 및 영업비밀보호 검토", "description": "ODM 개발·전용 금형·독점 제조공급 계약의 권리관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ODM 계약에서 개발비와 금형 제작비를 지급하면 제조기술이나 노하우의 권리도 함께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비와 금형 제작비는 개발용역이나 설비 제작에 대한 대가일 뿐 제조기술, 레시피, 배합비, 금형 설계, 제조공정, 영업비밀 등의 권리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초기 대응 및 라이선스 분쟁 대응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무단 사용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은 사안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향후 분쟁 대응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계약의 권리·의무 및 계약 구조 정비 자문 (지식재산권 침해 책임, 영업비밀 보호, 비밀유지의무 등)

고객사는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대기업의 디지털 물류 확장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하여 물품공급·설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의 목적과 수행 범위, 계약대금 지급 조건, 납품 및 검수 절차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성능검사와 검수 완료 기준, 검수 지연 시 법적 효과,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이행보증의 적용 범위를 분석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급자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계약 조항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프로그램과 실행파일,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인터페이스 명세서, PLC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등 산출물의 권리 귀속을 검토하고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원천기술과 소스코드, 기존 지식재산권이 계약상 산출물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공정관리, 안전관리, 제조물책임, 지체상금, 계약 해제·해지, 손해배상 등 프로젝트 수행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프로젝트 완료 이후 유지보수와 하자 대응까지 고려한 안정적인 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물류시스템 구축계약의 권리·의무와 지식재산권 구조를 명확히 정비하고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계약의 권리·의무 및 계약 구조 정비 자문 (지식재산권 침해 책임, 영업비밀 보호, 비밀유지의무 등)", "description": "디지털 물류시스템 구축계약의 권리관계 정비 및 프로젝트 수행 리스크 관리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1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시스템 구축계약에서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의 권리는 모두 발주처에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내용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산출물의 권리가 발주처에 귀속될 수 있지만 개발사가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소스코드나 원천기술까지 함께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소비복권 사업 개인정보처리 체계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소비복권 사업의 자동응모 이벤트 운영 및 개인정보처리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비청구소송 - 사무실 임대차 중개보수 청구 사건 피고 대리, 과도한 용역비 청구 방어 성공 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사무실 이전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중개 및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신규 사무실을 소개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의뢰인은 기존 사무실과의 재계약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게 되면서 원고에게 중개 업무의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이후 기존 건물과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자 의뢰인은 다른 경로를 통해 새로운 사무실을 물색하였고, 별도의 소개를 받아 임대인 측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용역비(중개보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원고가 단순히 임대차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계약서 초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계약 조건 협상이나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최종 계약 역시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으로 본 법인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에게 중개보수 또는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중개행위가 실제 임대차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계약 준비 단계에 그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원고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중개보수를 면탈한 것인지 여부도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을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기존 사무실과의 재계약을 우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개를 중단하였고, 이후 재계약이 무산되자 새로운 소개를 통해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아울러 설령 일정 부분 중개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전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 실제 수행한 업무 범위와 계약 성립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수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법률상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원고는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임대차계약은 별도의 경로를 통해 독립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중개보수를 면탈하려는 공모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는 실제 기여도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점공인중개사로서 핵심적인 중개업무와 협상 업무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기존 사무실 재계약을 우선 추진하게 된 경위와, 이후 재계약이 무산된 뒤 새로운 소개를 통해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중개행위와 최종 계약 체결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계약 조건 협상이나 법률적 자문, 계약 위험 검토 등 공인중개사의 핵심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판례와 거래 경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산정 방식이 실제 기여도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며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한 과도한 용역비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실제 인정 범위도 제한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용역 분쟁에서도 실제 계약 체결에 대한 기여 정도와 중개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과도한 용역비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용역비청구소송 - 사무실 임대차 중개보수 청구 사건 피고 대리, 과도한 용역비 청구 방어 성공 사례", "description": "사무실 임대차 중개보수 분쟁에서 계약 체결 기여도와 실제 중개행위를 입증하여 과도한 용역비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7-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1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을 성사시키지 않아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중개보수 청구 여부는 실제 계약 체결에 대한 기여도와 중개행위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며,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이 인정되지 않거나 실제 기여도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과도한 용역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용역대금청구소송 - 홍보비 및 운영비 미지급 사건 원고 대리, 용역대금 지급 판결 승소

1. 사실관계의뢰인(원고) A사는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행사 운영 등을 수행하는 전문업체로, 피고와 전시회의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전시 개막 전 홍보는 물론 개막 이후의 사후 홍보,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현장 운영 인력 관리, 티케팅 지원, 이벤트 운영 등 계약상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일부 대금만 지급한 뒤 나머지 홍보비와 운영비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는 사후홍보 업무가 확정되지 않았고 운영업무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상 대금 지급의무를 다투었고,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홍보비 및 운영비와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홍보계약 및 운영계약상 약정된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사후홍보 업무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수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홈페이지 유지·관리,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홍보영상 제작, 오프라인 홍보물 설치, 프로모션 진행 등 계약상 예정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또 다른 쟁점은 운영업무의 이행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일부 현장 운영업무가 협력업체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전체 운영을 총괄하면서 운영기획, 티케팅 관리, 운영보고, 관람객 분석, 협력업체 관리 등 계약상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약정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상 약정된 지연손해금의 인정 범위, 기존 지급금의 변제충당 방식,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 불공정 법률행위 및 사기취소 주장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의뢰인은 홍보계약 및 운영계약상 모든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사후홍보 역시 계약상 확정된 과업으로 전부 이행되었다는 점운영업무 일부를 협력업체가 수행하였더라도 계약상 총괄 운영 의무는 의뢰인이 직접 이행하였다는 점피고의 계약 해지, 불공정 법률행위 및 사기취소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미지급 홍보비와 운영비 및 이에 따른 지급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조항뿐 아니라 업무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이메일, 월간 운영보고서, 홍보기획안, 홈페이지 관리 자료,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자료, 프로모션 진행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계약상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전시 개막 이후에도 피고와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하며 사후홍보를 수행한 사실과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보고와 관리가 이루어진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또한 협력업체가 일부 현장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고, 총괄 운영 및 관리감독 역시 용역계약상 핵심 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 민법상 불공정 법률행위 및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과정과 실제 업무 수행 경위를 근거로 반박하여 계약상 대금 지급의무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의뢰인이 홍보계약 및 운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홍보비 및 운영비 상당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 업무 미이행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상당한 규모의 용역대금 지급청구를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이 사건은 홍보·운영 용역계약에서 업무 수행 사실을 체계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책임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용역대금청구소송 - 홍보비 및 운영비 미지급 사건 원고 대리, 용역대금 지급 판결 승소", "description": "홍보비 및 운영비 미지급으로 발생한 용역대금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7-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1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홍보·운영 용역을 수행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용역대금청구소송에서는 계약서, 이메일, 월간보고서, 홍보기획안, 홈페이지 관리 자료, 홍보물 제작자료, 운영보고서 등 실제 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용역 이행 사실이 인정되면 상대방이 업무 미이행이나 계약 해지를 주장하더라도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개발계약 검토 자문 - 권리·의무 관계 및 계약 구조 정비 관련

고객사는 교육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외주 개발을 완료한 이후 유지보수와 추가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법적 성격과 프로젝트 완료 여부를 검토하여 개발 결과물의 납품과 계약 목적의 달성으로 기존 개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계약과 별도로 유지보수 및 추가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구두 합의에 의존하던 유지보수 관계를 서면 계약으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유지보수 및 추가 개발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추가 개발 승인 절차, 정기 업무보고, 검수 및 지체상금, 개인정보보호, 접근권한 관리, 비밀유지, 재위탁 제한, 지식재산권 귀속 및 제3자 권리침해 보증 등 주요 계약 조항을 종합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기존 개발사의 보유 기술을 명확히 구분하고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와 책임 범위가 계약상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수행하는 공공기관 사업과 유지보수 계약의 관계를 중심으로 불법 하도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업무와 공공사업 수행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외부 개발사가 공공사업의 직접 수행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방식, 보고체계 및 인력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향후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추가 개발 계약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비하고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규제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개발계약 검토 자문 - 권리·의무 관계 및 계약 구조 정비 관련", "description":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추가개발 계약의 권리관계 정비 및 공공사업 하도급 리스크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0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공기관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존 유지보수 업체의 개발 인력을 활용하면 불법 하도급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가 공공사업의 핵심 과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발주기관과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라면 하도급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ODM 개발·독점 제조·공급계약 검토 자문 - 제조기술 보호 및 권리관계 정비 관련

고객사는 식품 제조기업으로 캐릭터 IP를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장기간 독점 공급하기 위한 ODM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단순한 제조계약이 아니라 ODM 개발, 전용 금형 및 전용 기계 제작, 독점 제조·공급이 결합된 복합계약이라는 점을 전제로 계약 구조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용역비, 금형비, 기계 제작비, 식품사업 세팅 비용, 양산 납품대금 등 각 비용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용 지급이 제조기술이나 영업비밀, 금형 설계, 제조 노하우 등의 권리 이전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 조항을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제조사의 배합비와 제조공정, 전용 금형 구조, 전용 기계 도면, 품질관리 자료, 협력업체 정보 등 핵심 기술정보가 영업비밀과 고유 기술로 보호될 수 있도록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 과정에서 형성되는 결과물과 제조사의 기존 기술, 캐릭터 IP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술 유출이나 권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또한 최소 발주수량, 독점 공급기간, 계약 종료, 비용 정산, 식품 표시사항, 바코드 운영, 품질관리 및 생산체계 등 장기적인 제조·공급 관계에서 중요한 계약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단계부터 양산, 유통, 사업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DM 개발·독점 제조·공급계약의 권리관계와 비용 구조를 명확히 정비하고 제조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장기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ODM 개발·독점 제조·공급계약 검토 자문 - 제조기술 보호 및 권리관계 정비 관련", "description": "ODM 개발·독점 제조·공급계약의 권리관계 및 영업비밀보호 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9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ODM 계약에서 개발비와 금형 제작비를 지급하면 제조기술이나 노하우의 권리도 함께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비와 금형 제작비는 개발용역이나 설비 제작에 대한 대가일 뿐 제조기술, 배합비, 금형 설계, 제조공정, 영업비밀 등의 권리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요건 위반 주장 및 탈퇴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자문

고객사는 로봇기술 개발 기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던 중 주관기관으로부터 참여자격 미충족을 이유로 사업에서 자진 탈퇴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수령하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경위와 참여기관 선정 과정, 재무상태 공개 여부 및 사업 수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참여기관 선정 당시 주관기관이 고객사의 재무현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지 이후 실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연구 수행이 계속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참여자격을 기망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무자료 제출, 실사 절차 및 승인 경과를 중심으로 참여자격 유지 여부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확충 계획과 향후 참여자격 충족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여부는 관계 전문기관의 절차와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의 일방적인 탈퇴 요구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를 작성하여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주관기관의 탈퇴 요구 및 내용증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참여 유지와 향후 분쟁 대응 전략을 함께 마련하여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요건 위반 주장 및 탈퇴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자문", "description":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분쟁 및 내용증명 회신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9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이 재무요건 문제를 이유로 반드시 자진 탈퇴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여기관 선정 과정, 재무현황 공개 여부, 전문기관의 승인 절차,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 및 관련 규정의 적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집행정지신청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사건 신청인 대리, 참여제한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

1. 사실관계의뢰인(신청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책임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주관기관의 과제가 중단되자, 행정청은 의뢰인이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역할 범위 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문제가 된 과정 역시 주관기관 또는 다른 참여기관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제재처분의 위법성을 다튀기 위한 제재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제1심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 효력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생기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항소심 단계에서 집행정지 신청 및 권리 보호를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의 승소 가능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처분이 즉시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제1심에서 처분취소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고, 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될 경우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연구 경력, 학문적 성과, 연구 수행 기회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의뢰인에게 협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1심 법원이 이미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취소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점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이 부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연구자로서의 경력과 연구활동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처분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1심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제재처분의 위법성이 이미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담당 업무 범위와 실제 수행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가 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참여제한처분이 즉시 효력을 회복할 경우 의뢰인이 진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향후 연구 수행 기회와 연구자로서의 사회적 신뢰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손해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나아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뢰인의 연구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정지 인용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연구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이 부과된 경우에도 처분의 위법성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연구활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집행정지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집행정지신청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사건 신청인 대리, 참여제한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 "description":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사건에서 신청인을 대리해 항소심 진행 중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7-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9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으면 항소심 중에도 연구활동이 제한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은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구활동 제한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 }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중단에 따른 계약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가능성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와 개발계약 체결을 추진하던 중 계약서 서명 이전 단계에서 상대방이 개발 인력을 철수시키고 계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자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서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개발 인력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한 경위와 계약 협상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 날인이 계약 성립 요건인지 여부와 별도로 당사자의 의사합치와 실제 업무 수행을 근거로 묵시적인 계약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을 분석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일정 기간 실제 수행한 개발 업무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와 일방적인 계약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분석하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교섭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과 실제 투입된 개발 비용 및 대체 인력 투입 비용 등의 손해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정산금 청구와 고객사의 손해배상채권 사이의 상계 가능성, 계약이행보증 조항의 적용 범위, 향후 내용증명 발송과 협상 전략 및 소송 대응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계약의 성립 여부와 일방적인 계약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상대방의 정산 요구와 계약상 책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중단에 따른 계약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가능성 검토 법률자문", "description": "개발 프로젝트의 일방적 계약 중단에 따른 계약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15",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8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개발 용역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대방이 개발 인력을 철수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협의 경과, 실제 업무 수행 여부,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 형성 정도 등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나 계약교섭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계약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계약규칙 전부개정 과정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탁계약서 검토 자문 - AI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계약 구조 관련

고객사는 AI 기반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대기업과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 범위와 산출물의 정의, 연구기간, 검수 및 승인 절차, 개발대금 지급 조건 등 계약의 핵심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발 완료에 대한 승인 절차가 불명확할 경우 대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검수 기한과 승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완 요청의 횟수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보완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 결과물과 기존 보유 기술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기존 기술의 활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보호, 제3자 권리 침해 보증, 위약벌, 경업 제한, 개량기술의 권리 귀속 등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핵심이 되는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의 기술과 사업 경쟁력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하자보수 의무와 무상 유지보수 기간, 결과물의 성능 기준, 계약 종료 이후 권리관계 및 비밀유지의무 등 개발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과정뿐 아니라 프로젝트 종료 이후까지 고려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기술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계약의 권리·의무와 지식재산권 구조를 명확히 정비하고 개발 수행부터 검수, 결과물 활용 및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위탁계약서 검토 자문 - AI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계약 구조 관련", "description":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계약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개발 관리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8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계약에서는 개발 결과물과 기존 기술의 권리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계약에서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새롭게 개발되는 결과물의 권리와 개발사가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기술의 권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신뢰와 협상 중단 책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AI 솔루션 개발 기업으로 대규모 시스템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을 진행하던 중 발주처로부터 일방적인 협상 중단 통보를 받자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 진행 경과와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 형성 여부를 중심으로 계약교섭 부당파기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협상 진행,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고객사의 추가적인 기술 검토와 전문 인력 투입 등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와 발주처의 협상 중단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비용의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우선협상 이후 추가로 투입한 전문 인력 인건비, 기술 검토 비용, 프로젝트 준비 비용 등은 손해배상 대상이 될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일반적인 입찰 준비 비용이나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기대할 수 있었던 영업이익 등은 손해배상 범위와 구별하여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협상 과정에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하여야 할 주요 사항과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우선협상 중단으로 인한 계약교섭 부당파기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투입 비용에 대한 권리 구제와 향후 분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신뢰와 협상 중단 책임 관련 법률자문", "description": "우선협상 중단에 따른 계약교섭 부당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7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협상이 중단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전송자격인증 및 전기통신사업법 법률자문 - SMS/LMS 및 알림톡 서비스 운영 관련

고객사는 채용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구직자에게 알림톡과 SMS/LMS를 활용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전송자격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서비스 구조 개선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알림톡 중심 발송 구조와 SMS/LMS 대체 발송 기능, 기업회원의 자유 입력 메시지 기능 등을 각각 구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발송 구조와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연결 방식, 실제 서비스 운영 형태를 분석하여 전송자격인증 대상 여부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규제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SMS/LMS 대체 발송 기능을 제거하거나 알림톡 중심의 서비스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 전송자격인증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기업회원이 자유롭게 메시지를 작성하는 기능의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구조 변경만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증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대한 사전 질의의 필요성 등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향후 법령 개정과 인증제도 운영 방향을 고려하여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과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체계와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의 운영 구조와 전기통신사업법상 전송자격인증 의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구조 개선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송자격인증 및 전기통신사업법 법률자문 - SMS/LMS 및 알림톡 서비스 운영 관련", "description":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의 전송자격인증 대상 여부 및 전기통신사업법 준수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7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알림톡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면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알림톡만을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해서 반드시 전송자격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