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미지급 대응 법률자문 (용역 수급 기업에 용역 이행사항에 대한 도급업체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미수금회수 법적 대응 방안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 운영 대행, 해외 상표등록 대행 및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장기간 용역을 이행했음에도 대금과 대납금이 지급되지 않아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계약 관계, 용역 수행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및 정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주장하는 미수금은 계약상 정당한 청구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용역 제공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미 세금계산서 또는 정산서가 발행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채권의 존재 및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미수금 전액의 지급을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실무적으로 적절한 대응임을 안내하였고 내용증명에는 채무 발생 경위, 미지급 내역, 최종 지급 기한, 미이행 시 취해질 수 있는 법적 조치 가능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급 기한 경과 시에는 민사상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등 단계적인 법적 절차로 이행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공식적인 최고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으며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계약서, 정산 자료,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안심 알리미 서비스의 대표보호자 변경 및 양육권 관련 법률 검토

어린이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는 D사(이하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 중 부모의 이혼,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대표보호자' 변경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접근 차단 요청이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른 경우 등 복잡한 예외 상황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민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1. 실질적 양육자 확인 절차 수립 : 이혼 판결문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학교 측에서 확인된 실거주 정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증빙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2. 친권과 양육권의 법적 지위 검토 : 친권자(법정대리권)와 양육권자(실질적 보호 의무)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자녀의 안전과 직결된 알림 서비스의 특성상 '양육권자'를 우선하되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친권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를 권고하였습니다.3. 제3자(조부모 등) 권한 부여 기준 마련 :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위탁가정 등 실질적 양육자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 기존 가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판결문 등을 통해 정당한 양육권자임을 확인한 후 권한을 부여하는 세부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4. 개인정보 보호 및 분쟁 예방 : 권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검토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호자 간의 분쟁에서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지위 변경 동의서’ 등 필요 서류 목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구축하여 복잡한 예외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객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해졌고, 보호자 간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의적 권한 변경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감한 가정사 상황에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중 게시글 삭제 요청에 대한 법적 의무 범위 및 플랫폼 운영자의 대응 기준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게시판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특정 이용자나 계정을 명시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게시글이나 댓글의 표현이 본인에 대한 악의적 비방·모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시글 삭제 및 임시조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적 구조를 전제로 게시물의 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특정 계정이나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보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삭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본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문제 된 게시글과 댓글의 전체적인 표현 수위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권리침해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삭제 조치가 새로운 분쟁이나 추가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게시글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사안에서 게시글 삭제는 운영자의 재량 영역에 해당하며 명백한 권리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삭제하지 않더라도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향후 유사한 요청에 대비하여 내부 운영정책과 분쟁 대응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창작물 커미션 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일부 커미션주의 수익금 부당수취 사례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검토 자문

고객사는 그림·글 등 창작물 커미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부 커미션주가 실제 작업물을 제공하지 않은 채 허위 파일을 업로드하고 거래를 완료 처리하여 수익금을 인출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플랫폼의 법적 책임 범위와 피해자 지원 방식 해당 커미션주의 법적 책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거래 구조가 통신판매중개 형태에 해당하고 플랫폼이 안전거래 시스템을 통해 결제 대금을 관리하며 거래 종료 후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이 거래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 오인이나 거래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운영 구조와 안내 방식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플랫폼이 피해 이용자에게 거래 기록,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는 방식의 간접적 지원은 법적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문제된 커미션주의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상 책임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플랫폼이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간접적·제도적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정책 정비와 관리 체계 강화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재정거래 과정에서의 해외 송금 및 자금 이동 구조에 대한 외국환 규제 적용 여부와 과태료 취소 가능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금융거래 컨설팅 기업으로 가상자산 재정거래 과정의 해외 송금·자금 이동 구조가 외국환법 위반 여부, 위반 시 과태료·형사책임 가능성, 및 기존 행정처분의 취소·감경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행한 거래의 전체 구조를 전제로 자금의 성격과 이동 방식, 거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거래가 외국환거래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거래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금 이전의 실질과 거래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를 다투거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위반의 고의성·반복성 여부, 행정청의 판단 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이 적절한지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향후 유사 거래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함께 이미 문제 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정리와 소명 방향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가상자산 재정거래와 외국환 규제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고객사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의 범위를 정리하고 행정 제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 운영 기업의 위탁업장 외 활동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성 및 대응 전략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위탁 반려동물을 동반한 현장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통지를 받음에 따라,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위법한 영업장 외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행정처분의 적법성, 나아가 현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진 자료와 민원인의 진술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영업장 외 활동 금지의 해석 범위, 민원 제기자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 추궁 가능성 등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 법령을 검토한 결과, 동물위탁관리업이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문언만으로 위탁 반려동물의 모든 외부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보호자 동반 하에 진행된 활동, 일부 반려견이 위탁 대상이 아닌 점, 현장학습이 반려동물의 보호·훈련이라는 영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점, 활동 장소가 사업자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설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 사항과 다른 방식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행정처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며, 단순한 사진 한 장과 민원인의 진술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권 보장과 제출 의견의 반영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민원 제기 자체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고의 또는 과실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 단계에서는 관할청이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소명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전략이라고 제시하였고, 향후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과 그 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분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입찰 사업에서 2순위 협상대상자의 법적 지위와 1순위 낙찰자 소송 진행 및 예산 불용 결정에 따른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ICT·교육 분야의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공공기관 유아안심서비스 시범 확대 사업 입찰에서 2순위로 선정된 후, 1순위 낙찰 취소·소송 및 예산 불용 방침으로 사업 진행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1순위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사업 자체를 당연히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소송은 낙찰자 선정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그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소송 장기화로 인해 발주기관이 사업 추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적 판단에 따라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2순위 협상대상자인 고객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산을 재확보할 경우 고객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나 이러한 조치가 발주기관에 의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고객사가 협상 또는 계약 체결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송보다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사업의 공익성과 고객사의 입찰 적격성을 강조하며 행정적·정책적 설득을 병행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유통기업의 대회 현장 부스 운영 관련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배드민턴 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대회 현장 부스 운영과 관련하여 자사가 불법 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언론 보도가 게시되면서 기업 이미지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보도의 내용과 표현 방식이 객관적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사 전반이 고객사의 직접적인 위법 행위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업 이미지에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설명자료를 전달하고 기사 수정 또는 삭제, 이미지 삭제 등을 요청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정정보도 청구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한 대응 가능성도 함께 설명하였으며 소송이나 형사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 추가적인 이슈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분쟁을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기업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언론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익명 커뮤니티 내 임직원 비방 게시글 발생 시 삭제 요청에 따른 형사 고소 및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정보보안 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기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및 게시판에 자사 임직원을 특정하거나 연상시키는 비방성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문제 된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를 기준으로 단순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넘어 명예를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게시글은 표현 방식과 맥락상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기업 및 임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 게시물 삭제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 또는 접근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실무적 방법과 향후 동일·유사 게시글의 재게시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의 내용과 반복성,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요 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면서도 게시글의 성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삭제 요청을 중심으로 한 1차적 조치와 이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병행수입 악기 판매 게시글에 대한 유통사 삭제 요청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악기 관련 정보 제공과 중고거래 게시판을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특정 악기 브랜드의 국내 유통사가 자사 게시판에 게재된 판매 게시글이 유통 질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요청에 대한 플랫폼 운영자의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플랫폼 운영자가 제3자의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요청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유통사의 주장만으로 권리 침해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판매 대상 제품이 위조품이 아닌 진정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병행수입 자체만으로 불법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이에 따라 즉각적인 게시글 삭제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임시조치를 통해 게시글 노출을 제한한 뒤 삭제를 요청한 측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권리 침해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게시글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 및 거래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분쟁 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는 균형적인 운영 방식으로 평가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시글 삭제 요청에 대해 일방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단계적 조치와 객관적인 소명 확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음악 커뮤니티 기반 중고거래 서비스 및 게시판 운영 과정에서의 게시물 제재 기준과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음악 커뮤니티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게시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게시글 및 거래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타인 실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한 게시글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향후 명예훼손이나 사칭 등 권리 침해로 확대될 소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게시글 내용 자체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실명 사칭 행위는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 운영자로서는 게시글 삭제, 닉네임 변경 요구, 임시조치 등 관리 조치를 검토할 실익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자의적 운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이용약관에 닉네임 사용 제한 및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품의 중고거래 게시글과 관련하여 플랫폼이 해당 상품의 권리 침해 여부를 선제적으로 판단해 거래를 제한할 일반적 의무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침해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게시글을 일괄 삭제하거나 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권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주장이나 삭제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나 개별 검토 절차를 마련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중고거래 서비스와 커뮤니티 게시판을 운영함에 있어 모든 게시물에 대해 과도한 사전 검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분쟁 가능성이 감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계적·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운영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진행중인 민사소송·형사소송에 제출될 사실확인서에 대한 허위 기재 주장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 피고 대리, 원고 소 취하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과거 동료 개발자 C의 요청을 받아, C와 원고 사이에서 진행 중이던 민·형사 사건에 참고자료로 제출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 있습니다.이후 원고는 C와의 저작권 및 개발경위 관련 분쟁에서 형사 불기소 및 민사 패소 등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그 과정에서 제출된 의뢰인의 사실확인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확인서로 인해 추가 변호사 비용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원고가 패소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러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의뢰인(피고)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 실제 업무 범위, 개발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의 주장에 다수의 모순과 논리적 비약이 존재함을 밝혔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각종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이 부족하며,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이미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단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사실확인서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다소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다른 근거들에 의해 형사 및 민사에서 패소하거나 기각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확인서 내용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이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러한 체계적인 반박과 증거 분석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사실상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형태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피고)은 불필요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으며,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사의 교재 표절·무단 이용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해 벌금형 구약식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고소인)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체 교재를 제작·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특정 작품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오랜 기간 연구·개발하며, 원문 자료 선정부터 질문 구성, 해설 방식까지 체계적으로 설계된 교재를 축적해 왔습니다.그런데 경쟁 교육업체인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교재를 입수한 뒤, 동일한 원문 자료를 선택하고 유사한 문제 구성과 해설 구조를 사용하는 등 말끝이나 일부 표현만 바꾸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일한 형태로 교재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의 투자와 노하우가 무단으로 이용되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양 교재의 출처가 혼동될 우려가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고소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 교재와 피고소인 교재를 연도·시즌·학년별로 비교·정리하여, 단순한 아이디어 유사성이 아니라 원문 자료의 선택, 발췌 기준, 질문 구성 방식, 해설 체계 등 교재 전반의 편집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교재는 여러 학습 요소를 특정 방식으로 배치·구성한 '편집저작물'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여, 개별 문장이 아닌 교재의 전체적인 편집 구조와 흐름에서 창작성과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피고소인은 어미나 단어를 일부 수정했으니 유사성이 없고, 아이디어만 비슷할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질문의 의도, 단계별 사고 유도 방식, 학년·시즌별 구성 체계가 동일하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반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인은 의뢰인 교재의 창작성, 피고소인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 그리고 피고소인의 반복·지속적인 이용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소인의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의 교재 표절·무단 이용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 공식으로 인정되었고, 고소인(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된 저작권침해로부터 벗어나 법적 보호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률자문 (명함 공유 서비스 탈퇴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서비스 구조 검토 등)

고객사는 온라인 명함 관리 및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이용자 탈퇴 시 명함 이미지가 공유 관계에 따라 일정 기간 잔존하는 서비스 구조가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적합한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를 전제로 명함 정보가 탈퇴 회원의 계정에 귀속되어 있는지 또는 명함을 공유받은 이용자의 영역에 독립적으로 저장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파기 의무가 달리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공유된 명함 정보가 수신자의 계정에 별도로 저장되는 구조라면 이는 이용자 간 공유에 따라 이전된 정보로서 탈퇴와 무관하게 유지될 여지가 있는 반면 탈퇴 회원의 계정에 남아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현행과 같이 공유된 명함이 탈퇴 회원의 계정 정보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탈퇴 시점에서 해당 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무적 개선 방안으로 기술적 구조 변경 또는 이용자에게 보유 기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과 관련한 동의 문구는 이용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명함 공유 서비스의 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서비스 구조 개선 및 내부 기준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및 임시조치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명예훼손 민원 이후 임시조치한 글이 수정돼 재게시된 경우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미 최초 게시글에 대해 민원 접수에 따라 임시조치를 취한 점을 전제로 이후 새롭게 작성된 게시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삭제 요청이나 권리침해 주장이 없는 이상 운영자에게 즉각적인 삭제 또는 블라인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플랫폼 운영자가 게시물을 유지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동일한 게시글에 대해 다시 삭제 요청이 접수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임시조치를 재차 시행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 이후의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플랫폼의 약관이나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시물 관리와 관련한 대응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