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노하우 거래 플랫폼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전반 정비 자문

고객사는 아이디어 및 노하우를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고도화 및 이용자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법률적 정합성 점검과 정비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와 운영 방식 전반을 검토한 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흐름이 관련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고 이용자 권리 보장 및 사업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거래·정산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외부 결제대행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보 처리 구조, 이용자 고지 방식 등을 중심으로 문구 정합성을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의 중개자적 지위, 회원 간 거래 구조, 디지털 콘텐츠 특성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지식재산권 귀속 및 이용 범위, 부정 이용 방지 조항 등이 서비스 현실에 맞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플랫폼 운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약관 구조와 표현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특성과 사업 모델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약관 체계가 실무적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마련 및 비밀 정보유출 예방 체계 구축 관련 자문 (제조업 기업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제조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협력사·투자자·외부 방문객이 본사 시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통제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문객용 비밀유지서약서 마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특성과 시설 방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고려하여 비밀정보의 범위를 물리적·시각적 정보와 기술·경영상 정보 전반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촬영·녹음·복제·역공정 등 주요 리스크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서약서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의 사용 목적을 방문 목적 범위로 한정하고 접근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정보 유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및 금전적 제재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비공개성이 유지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방문객의 국적이나 적용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도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별 특례 조항을 두는 방식이 실무상 유용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사 시설 방문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비밀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후 분쟁 대응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고객사가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는 비밀유지서약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외주를 위한 개발 계약서의 권리 귀속·하자 책임 검토 등)

고객사는 산업용 장비 및 공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장비 진단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부 개발사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사업 운영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개발 대상과 범위, 납기 및 검수 절차, 대금 지급 구조가 단계적으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계약금·잔금 지급 구조와 검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대금 지급 방식은 비교적 명확하나 개발 일정 지연이나 수정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 책임 귀속과 지체상금 적용 범위가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해석상 유의점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소프트웨어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이 대금 전액 지급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구조 자체는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이나 수급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의 경계, 기존 기술에 대한 사용권 범위는 실제 운영 단계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 산출물의 제3자 활용이나 추가 사업 확장 시에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콘텐츠 개발·강의·운영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전반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IT·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정부 주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교육 콘텐츠 개발, 강의 용역, 교육생 모집·운영을 외부 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위탁하는 구조를 설계하면서 관련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교육 콘텐츠 개발 하도급계약서, 강의 용역 하도급계약서, 교육생 모집·운영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계약의 역할 분담과 책임 구조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정부지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상 관리·감독 책임의 귀속과 대외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하도급 구조 자체는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이나 교육 콘텐츠의 활용 범위, 강의 결과물의 사용 관계, 사업 종료 후 권리 관계 등과 관련하여 오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해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자료와 정보의 보호 범위, 의무의 존속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하도급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의 구조를 정비하고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책임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지원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기반 광고·콘텐츠 공모전 운영을 위한 통합 이용약관의 적정성 및 저작권·운영 리스크 검토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영상 제작 및 광고 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공모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다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의 통합 이용약관(안)을 마련하면서 약관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운영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공모전 참가자와 주최사 간의 법적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지 심사·선정 과정에서 주최사의 재량 범위가 과도하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참가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공모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조항의 표현을 보다 명확하고 중립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출품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참가자에게 귀속시키되 주최사가 공모전 운영 및 실제 마케팅 테스트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구조 자체는 실무적으로 타당하나 상금 지급 작품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 범위와 후속 협업 기회에 관한 문구는 참가자가 계약 체결을 오인하지 않도록 보다 분명히 구분·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이용약관이 공모전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틀은 적절하게 갖추고 있으나 향후 분쟁 예방과 플랫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 조항에 대한 표현 수정 및 구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공모전 모집 안내문과 약관 간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사에 내부 구성원 개인정보처리 관련 법률자문 (수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여부 관련 법적 분쟁 가능성 확인 및 법률리스크 최소화 대응안 제시)

고객사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내부 구성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회사의 시스템 로그 및 접속 기록이 당초 고지된 목적과 달리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행위의 적법성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내부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운영 실태를 전제로 시스템 로그 및 접속 기록과 같은 정보가 수집·이용되는 목적, 접근 권한의 범위, 실제 활용 경위 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정보가 내부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과정에서 본래 고지된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목적 외 이용이 인정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이에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상대방 기업을 상대로 개인정보 처리 경위 및 내부 관리 실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자료에 대한 소명 요구와 함께 향후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를 대비한 단계적 대응 방향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중심으로 한 내용증명 발송이 적절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절차로의 이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을 위한 백서 내용의 검토 자문 (토큰의 기능, 활용 구조, 사업 모델 설명 방식 등)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및 토큰 발행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자체 발행 예정인 토큰의 백서 내용이 관련 법령 및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 백서 전반을 검토하여 토큰의 성격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서술이 서비스 이용 토큰으로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수익 기대 또는 투자적 요소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문구와 구조는 해석에 따라 법적 분쟁이나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보다 중립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표현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토큰의 발행·유통 구조, 참여자 역할, 프로젝트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설명이나 불확실한 미래 계획에 대한 단정적 표현은 신중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백서와 실제 서비스 운영 내용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과 신뢰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해당 토큰 백서가 전반적인 구조에서는 큰 문제는 없으나 일부 표현과 구성 요소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출시 및 운영 과정에서도 관련 법적 이슈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용역·업무위탁계약 분쟁 법률자문 (강의 계약 해지에 따른 인센티브 정산 및 환불금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가상자산 관련 리딩 서비스 및 레퍼럴 영업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영업자와 체결한 용역·업무위탁계약 관계에서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인센티브 정산, 강의 환불금 부담, 연대 책임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영업자들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상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이어 오프라인 강의 중단으로 인한 환불금 발생과 관련하여, 강의 담당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계약상 정산 조항 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인센티브에서의 공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강의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다른 영업자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나 관리·감독 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공동 활동 정황만으로는 책임 인정에 한계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리딩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가 영업자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정산 기준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의 인센티브만 지급하고 잔여 기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회원 전원 환불을 전제로 인센티브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은 계약상 근거 없이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각 사안별로 계약 조항의 문언, 귀책사유의 범위,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공제·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산 기준과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 구조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지역 디지털 정보 공유 포털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운영 서식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지역 디지털 정보 공유 포털을 운영하는 비영리 협의체로 기존에 운영 중인 포털 홈페이지 및 성과관리 시스템, 연계 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저작권 정책·면책 고지 등 각종 서식이 현행 서비스 구조와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에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으로 게시된 서식들이 실제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에 가까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서식의 법적 성격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고 서비스 이용 조건·권리와 의무·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별도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정책과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문구의 경우, 타 기관의 서식을 참고하면서 서비스와 무관한 표현이나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확인하고 포털의 실제 운영 주체와 서비스 내용에 맞게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등록하거나 열람하는 자료의 저작권 귀속과 사용 범위, 운영 주체의 책임 한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운영하는 각 사이트의 기능과 이용 대상에 따라 서식을 정비·통합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이용자 보호와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수적인 조항을 보완한 신규 서식안을 마련하였습니다.

PG사 신규 서비스 법률검토 자문 -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에 런칭 준비중인 신규서비스 관련 외국환 계좌거래 범위 및 유의사항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외국환 계좌를 통한 현금 송금 및 계좌이체가 자사의 사업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본질적 기능과 외국환 관련 업종 간의 일반적인 구분을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PG사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대가를 정산·매개하는 범위 내에서는 외화 계좌이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거래에 수반된 지급결제에 한정된다는 점을 중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상거래와 무관하게 고객 간 외화를 단순히 이전해 주는 형태의 자금 이동 업무는 별도의 외국환 관련 업종 영역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즉, PG 서비스의 외국환 거래는 사업 목적과 기능 범위에 맞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허용되는 외국환 계좌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업종 간 경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광고 적법성 검토 및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자문 -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의료기관 광고의 형사처벌 등 리스크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적 책임 등 법률검토

고객사는 해외 소비자를 주요 이용자로 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플랫폼 내에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광고 배너를 게재하는 서비스의 적법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질의에 대하여 의료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정부 가이드라인, 판례 및 행정 실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광고는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국내 의료광고로 평가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광고의 경우 등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단순한 배너 노출과 달리 플랫폼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추가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의 이용자 규모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광고주인 의료기관과 플랫폼 운영자 각각이 부담할 수 있는 책임 범위 역시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광고 서비스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과 보다 보수적이고 안전한 사업 운영 방향에 관한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 광고 대행 계약서 작성 및 재정비, 계약구조의 적정성과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광고주와 체결할 광고 대행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초안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가 광고 대행 서비스의 범위와 보수 체계를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광고비 산정 방식과 단계별 지급 구조, 최소 계약 유지 기간 및 성과 보장 관련 조항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표 순위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광고비 지급이 이루어지는 구조 일정 기간 내 미달성 시 환불이 가능한 구조 등은 광고 대행 계약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약 해지 제한, 환불 불가 사유, 콘텐츠 품질에 대한 책임 범위, 플랫폼 정책 변경이나 노출 변동에 대한 책임 배제 조항 등은 광고주와의 분쟁 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문언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표현을 조정해 오해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주가 제공해야 할 자료 및 계정 정보와 관련해서는 정보 제공 범위와 책임 소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운영함에 있어 핵심적인 계약 구조는 유지하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표현을 정비하고 권리·의무의 범위를 보다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향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플랫폼 API 연동 제휴 계약 종료 및 경쟁사와의 신규 계약에 따른 법률 리스크 검토

실시간 예약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G사(이하 ‘고객사’)는 국내 대형 포털사 A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API를 연동 중이었습니다. 고객사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종료하고 A의 경쟁 플랫폼인 B 등과 유사한 내용의 API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법상 경업금지 조항 저촉 여부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제휴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1. 계약상 해지 및 배타적 협력 의무 검토 : 기존 계약서상 중도 해지 절차와 해지 시 위약벌 규정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내에 경쟁사와의 제휴를 금지하는 '배타적·독점적 협력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제휴 상대방 변경이 계약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판단 : A의 API 및 관련 데이터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공개된 API를 이용하는 행위나 계약 종료 후 새로운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나 성과 도용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3.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적용 가능성 검토 : 고객사의 상황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사나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의무 또한 유추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함을 확인하여 상법적 리스크가 낮음을 안내하였습니다.4. 신의성실 원칙 및 비밀유지 의무 : 계약 종료 후에도 기존 계약 관계에서 얻은 비공개 거래 정보 등을 경쟁사에 즉시 활용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칙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제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서비스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대형 플랫폼과의 계약 종료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여 전략적인 사업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계약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계약 해지 통보 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측의 법적 공세에 대한 논리적인 방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연동 대상을 변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하여 안전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전자계약 서비스 구축 관련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고객용 전자게약 시스템 구축 관련 서식 표기 사항, 서식 내 동의/비동의 항목 관련 자동 체크 기능 등 상세 적법성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안심 알리미 서비스의 대표보호자 변경 및 양육권 관련 법률 검토

어린이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는 D사(이하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 중 부모의 이혼,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대표보호자' 변경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접근 차단 요청이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른 경우 등 복잡한 예외 상황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민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1. 실질적 양육자 확인 절차 수립 : 이혼 판결문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학교 측에서 확인된 실거주 정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증빙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2. 친권과 양육권의 법적 지위 검토 : 친권자(법정대리권)와 양육권자(실질적 보호 의무)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자녀의 안전과 직결된 알림 서비스의 특성상 '양육권자'를 우선하되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친권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를 권고하였습니다.3. 제3자(조부모 등) 권한 부여 기준 마련 :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위탁가정 등 실질적 양육자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 기존 가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판결문 등을 통해 정당한 양육권자임을 확인한 후 권한을 부여하는 세부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4. 개인정보 보호 및 분쟁 예방 : 권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검토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호자 간의 분쟁에서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지위 변경 동의서’ 등 필요 서류 목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구축하여 복잡한 예외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객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해졌고, 보호자 간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의적 권한 변경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감한 가정사 상황에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